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
●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함
● 소형승용차의 범위
▶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국민차 제외)
- 지프형 자동차
-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별첨 소형승용차 예시 참조 (밴 차량은 화물차로 공제가능)
● 관 련 예 규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1912, 2002.11.07)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경비업체(SECOM 등)의 경비용 출동차량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46015-354, 2000.02.17) |
경비용역 제공 사업자가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로서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 차량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안됨 |
승용차 렌트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46015-3437, 2000.10.09) |
타인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해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
매입세액 불공제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시 과세됨 (부가46015-1146, 1994.06.07) |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
주차료·유대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용은 공제안됨 (부가22601-290, 1989.02.28) |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참고자료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예시
회사별 |
명칭 |
정원 |
공제여부 |
차종 |
종류 |
현 대 |
갤로퍼 |
5, 6, 9 |
× |
승용 |
지프형 |
갤로퍼 - 밴 |
2 |
○ |
화물 |
|
그레이스 - 미니버스 |
9, 12 |
○ |
승용 |
|
그레이스 - 밴 |
3, 6 |
○ |
화물 |
|
라비타 |
5 |
× |
승용 |
|
산타모 |
5, 6, 7 |
× |
승합 |
|
산타모 |
9 |
○ |
승합 |
|
산타페 |
7 |
× |
승용 |
|
스타렉스 |
7 |
× |
승합 |
|
스타렉스 |
9 |
○ |
승합 |
|
스타렉스 - 밴 |
6 |
○ |
화물 |
지프형아님 |
아토스 |
4 |
○ |
승용 |
국민차 |
코러스 |
16, 17, 25 |
○ |
승용 |
|
테라칸 |
7 |
× |
승합 |
|
투싼 |
5 |
× |
승용 |
|
트라제 XG |
7 |
× |
승합 |
|
트라세 XG |
9 |
○ |
승합 |
지프형아님 |
포타 |
3 |
○ |
화물 |
|
기 아 |
비스토 |
5 |
○ |
승용 |
국민차 |
레토나, 록스타 |
5 |
× |
승용 |
지프형 |
레토나 - 밴 |
2 |
○ |
화물 |
|
스포티지 |
5, 7, 9 |
× |
승용 |
지프형 |
스포티지 - 밴 |
2 |
○ |
화물 |
|
카니발, 카렌스 |
7 |
× |
승합 |
|
카니발 |
9 |
○ |
승합 |
|
카니발 - 밴 |
6 |
○ |
화물 |
|
콤비 |
15, 16, 17, 25 |
○ |
승용 |
|
타이탄 |
3, 6 |
○ |
화물 |
|
타우너 - 코치 |
7 |
○ |
승용 |
국민차 |
타우너 - 밴, 트럭 |
2 |
○ |
화물 |
국민차 |
프레지오 |
9, 12, 15 |
○ |
승용 |
|
프레지오 - 밴 |
6 |
○ |
화물 |
|
대 우 |
다마스 - 밴 |
2 |
○ |
화물 |
국민차 |
다마스 - 코치 |
7 |
○ |
승용 |
국민차 |
라보 |
2 |
○ |
화물 |
국민차 |
레조 |
7 |
× |
승용 |
지프형아님 |
마티즈 |
5 |
○ |
승용 |
국민차 |
마티즈 - 밴 |
2 |
○ |
승용 |
국민차 |
이스타나 |
11, 12, 14, 15 |
○ |
승용 |
|
이스타나 - 밴 |
2, 6 |
○ |
화물 |
|
티코 |
5 |
○ |
승용 |
국민차 |
쌍 용 |
렉스턴 |
7 |
× |
승합 |
|
무쏘 |
5 |
× |
승용 |
지프형 |
무쏘 - 밴 |
2 |
○ |
화물 |
|
무쏘 스포츠 |
5 |
○ |
화물 |
|
코란도 - 밴 |
3 |
○ |
화물 |
지프형 |
코란도(패밀리) |
4, 5, 6, 9 |
× |
승용 |
지프형 |
삼 성 |
야무진 |
3 |
○ |
화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