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에서 퍼 왔습니다. 5년후 다시 우리가 보게될
공약입니다. 이런나라를 5년이나 더 기다려야 하다니..
오늘 우병우 기각을보니 시장님 생각이 더
많이나고 속상합니다. ㅜ ㅜ
1. 박근혜 게이트 철저 수사 : 모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약속하며, 그들이 취한 직간접 범죄 수익,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하겠습니다.
2. 세월호 특검법 제정: 세월호 특검법 제정으로 한톨의 의문없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3. 모병제 도입 : 더 이상 군인의 숫자가 군대의 힘을 상징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선택적 모병 10만으로 스마트한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4. 직접민주주의 확대 : 자유당 하나의 반대 때문에 온국민이 열망하는 특검 연장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던 원통함을 모두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성남에서의 경험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도입될 수록, 민주주의가 잘 돌아감 이해한 이재명은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합니다.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
5. 범죄수익 환수 및 징벌배상제 도입 : 범죄수익은 무조건 "소급"하여 몰수하고 국고 환수합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물론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6.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의 피해 조사, 배상 명예 회복 :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람들을 단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이들의 피해를 배상하겠습니다.
7. 노동자 권리를 지켜주는 실질적 의미의 근로감독관을 1만명으로 늘이겠습니다.(현재 1300명)
8. 체불임금 국가 선 지급: 임금보장기금을 신설, 여기서 체불임금을 선지급한 후, 사용자가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9.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 이건 기본입니다.
10. 기본소득제 도입 : 연 43조6천억원을 들여,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만29세 이하와 65세 이상, 장애인, 농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전국민에게는 연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의 재분배와 지역상권의 활성화,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도입하는 이 제도는, 4차산업혁명으로 대두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유효한 대안으로, 이미 성남에서 시행되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11. 서민들의 생계형 채무 해소 : 국가가 부도 위기에 있을 때, 나라의 모든 재정적 역량은 공적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대기업들을 살리는데 투여되었습니다. 생계형 채무에 시달려 죽음을 선택하는 서민들이 더 이상 없게 하겠습니다.
12. 육아의 국가 책임 확대 : 산후조리비 지원 100만원, 고교 무상교육 (2018년부터) , 아동, 청소년, 청년배당 (만 29세까지) , 공공 어린이집 50%까지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18세 이하 입원 의료비 무상지원
13.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 박근혜 정부가 없앴던, 영업이익 550억 이상 대기업들이 감면받던 법인세 특혜를 환원시켜 15조의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14. 개성공단 재가동 피해기업 보상 : 박근혜가 불법 폐쇄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6만여 종사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배상하겠습니다.
15. 사드배치 중단을 포험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제안
첫댓글 으째 그라요??
보고싶고..
눈물나게..
ㅠ.ㅠ
요즘은 카페질도 잼없고 심란해 죽긋네잉
ㅡ앙꼬없는 찐빵에
끈없는 갓신세..ㅜㅜ
삶의 희망을 겨우 찾았다 싶었는데 경선결과 이후 다시 찾아온 절망이네요
이럴려고 촛불집회 매주간게 아니었는데...
너무 좋타 ㅜㅜ
읽기만해도 가슴이 두근대죠 ㅜ ㅜ
얼마나 상식 깔끔 현실적입니까 ㅜㅜ 헝
공약남발하는 모 후보님들보단 꼭 지킨다고 믿는 저 공약들이 더 튼튼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재원대책없이 공약남발하는 후보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나라에 너무많았습니다...
이재명시장님 공약이 실현되는나라에서 살고싶어요..아님 지방분권된다면
이재명시장님이 행정보시는 지역에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현실상 전투병 모병제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10만 모병을 한다면 전투병이 아니라 취사 의무등등의 비전투병을 늘리고 징집된 병사에게 훈련에 집중할수 있도록 해줘야죠.
경계근무의 경우에도 후방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비율로 모병제인원과 징병제인원이 섞여서 근무서는 식으로 하고 제설이나 제초등의 임무도 전문모병인원이 하는게 훨씬 효율좋고 이후에 예비군 전력도 높아지는게 아닐까요
현정부가 50만 징집병으로 할 예정이었고 이것을 40만징집+10만모병
으로 바꾸잔 공약으로 기억합니다
전투력강화와 일자리창출 및 징집병 축소효과가 있었죠.
모병제 훈련정도를 징집병으로 보면 안될것같고 ..장기복역하는 부사관정도로 이해하는게 더 가까울것 같습니다
전투병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기계화부대나 포병사수등으로 활용하면
전투력은 더 상승될것 같네요 ㅎ
뭐 이제와선 위 공약 어차피 이행안될 공약들이라 ㅜ ㅜ ㅎㅎ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