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조무사도 의료행위 가능” 의료법 개정안 발의

[진민]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50853?sid=102

與 “간호조무사도 의료행위 가능”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간호조무사에게도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의료행위 권한을 일정부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윤·최재형·서범수·이종성·이헌승·이용호·임병헌·조명희 등 국민의힘 의원 8명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법률안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의안에는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적시됐다.

의안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가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의학·치학·한의학·간호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교육실습생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의료기관 실습교육 시 실습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업의 내용이 참관에만 국한되는 등 실질적인 교육이 어려웠다고 의안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단체가 간호법 제정 등을 둘러싸고 목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발의됐다.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며 부분 파업에 나섰다. 의료연대는 같은 시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집회 당시에도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며 “면허박탈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이고 의료인의 의욕을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간호사가 소수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는데 간호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일자리는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총선용으로 막 던지네요

갈라치기 오지게 하면서..

[InCuBus]

ㅋㅋ 되겠냐.. 간호법은 그렇게 반대해놓고

[황초롱이]

222

[니뽕이다]

저기 국회의원들이 간호학과 공부양과
수준,국가고시 하고 학원다니면서 중학생
도덕수준의 간호조모사 수준하고
비교는 해봤을까

[Coupler]

소아과에는 절실합니다~

[아침에내리는피]

간호조무사가 필수 예방접종 놓는 다고 소문 나면 그 로컬 소아과는 망합니다.
그러다 아이 아나필락시스 나면 어쩔려고 ...
임병사가 하는 체혈하다가 아이 팔뚝에 빵구 냅니다.

[깬다]

막던지는구나

[장르파괴자]

쓰레기새기들

[빠담빠담]

또 조무사 간호사 갈라치기 할라하네 ㅋㅋ

[대륙의 외국인노동자]

그냥 다 해봐라 다해

[비대면대출]

진짜 암이구나. 갈등만 부추기는

[니나노니나니나니나노]

싸움 만들고 뒤에서 먼짓거리할라고 어휴..

[nomark208]

간호법 반대하고, 민주당이 통과 시킨걸 거부 한ㅅㄲ가 누구더라????

[트래머]

욕할 일은 아니라 봅니다. 이 ㅅㄲ들 똥볼 찬거도 받을건 받아야...

[한따가리만하자]

노노 이건 반대. 숙련기간 비교가 안됨

[트래머]

어떤 숙련인지 모르겠지만 기계가 의사보다 수술 잘합니다.

[하늘동감]

제가 의료장비,기기회사 15년 근무에 동업종 사업7년째인데요. 기계가 의사보다 수술을 잘하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현 시점 기계 혼자서 수술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신촌 세브란스에 들어간 3000억짜리 중입자 암치료기도 의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수술기기들은 의사의 능력을 극대화 시켜주고 불필요한 데미지를 줄이는 역할이지 기계 혼자 수술은 아직 먼미래 이야기 입니다.

[트래머]

그럼 일단 수술실 cctv보면서 해야될 대화가 돼야하겠죠?! 전 병원사업 40년차 지인께 들은 얘기를 짧게 했을뿐입니다.

[하늘동감]

병원사업 40년차 지인분께서 요새 수술장비나 기구가 워낙 좋아져서 의사가 해야할 일이 많이 줄었다 정도로 말씀하신걸 트래머님께서 과도하게 해석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주 이번주가 의사들 대부분 과별로 가을학회가 있습니다. 저도 관련업체라 요새 매일 같이 학회 다니는데 최첨단 장비란 장비는 다 전시하는 학회장이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의사를 대신해 혼자 수술하는 장비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이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지인분께서 의사 없이 혼자 수술가능한 장비가 있다고 하셨다면 돈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제가 그 장비 사업을 해보고 싶네요.

[트래머]

그래서 간단히 말해드리는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의료서비스라면 이렇게 긴 얘기를 나눌 필요가 없는거죠.

[마리한화]

현시점 가장 발전한게 다빈치(로봇수술기)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의사가 조작하는거임... 기계가 의사보다 잘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롯데자이언츠]

이거통과절대시키면안됨 간호사랑 조무사역할 분명히해야함 조무사몇년했다고 간호사로 승격시켜달라고했던단체임

[트래머]

다른나라는 라이센스가 의사랑 간호사는 애매한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비슷하다면 의미가 없을듯...

[아침에내리는피]

미국의 bsn -rn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간호학 대학원 석사 과정 마치고 나오는 자격입니다.
과정 자체가 달라요 의사와 bsn-rn 차이는

[트래머]

그런가요? 그래도 간호사가 의사가 되지 못하는 것보다 났지 않나요?

[쩜이종격투기]

또 속으면 ㅂㅅ들이지

[낮은언덕]

이건 뭐 반대 해야함 지금
동네 병원 대부분 조무사임. 내몸 아픈데 큰병원 가서도 그런 서비스 받으려면 찬성하세요.

[아침에내리는피]

ㅋㅋㅋㅋ 가능 하겠냐.. 진짜 이거 하면 의료사고 난리날듯

[AlTo]

누가 그럼 3년제 4년제 간호학과를 가냐?
그냥 6개월 학원나와서 간호조무사되지

[마산조태]

생각이 저리 없을까 🤔

[마리한화]

국짐이 표 잃을려고 작정했구나 ㅂㅅ 들...

[레인보우강]

간호조무사 업무증가법

[내가지켜줄께]

조무사는 개부르듯 막부려먹고
돈은 조금주고 병원일 기타잡일 다시켜 먹으면서돈은 겨우2백남짓 주는 양아치 ㅅㅋ들.

[쪼사군]

간호사도 모자라서 조무사도 부려먹을라고 하는구나.
간호사들은 니들이 법안 거부한거 아직 다 기억한다.

[미스터무명]

비싼(?) 간호사들 대신
조무시로 써먹겠다는 의지?

[쿨모닝]

지네들은 조무사한테 안받을거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