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문제여..

(정의와 계산법) 1.평균임금이란? 1)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서는 "이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2)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맥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이와 같은 평균임금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편의에 의하여 산출된 제도이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그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 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에 따라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임금액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평균임금의 산정 (1)산정식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일)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사유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즉,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이 평균임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란? ①임금총액의 개념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왜냐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총일수'는 대체로 적게는 89일에서 많게는 92일로 고정되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없으나 임금총액은 임금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시킬 것이냐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고, 더 받으려는 근로자와 덜 주려는 사용자 사이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상여금의 산입방법 상여금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1년동안 상여금 x 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1994.8.1, ,임금 68207-484) ③ 연차수당의 산입방법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므로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나 산입방법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3개월분을 포함시켜야 된다(1993.11.22, 근기 68207-2422)고 회시하고 있으나, 판례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지 3개훨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산정기초에 포함시킨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테 1.1~12.31 만근후 3.31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하나. 4.1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제외된다(1994.5.24.대법93다 4696)는 것입니다. ④ 해외근무자의 고액임금은?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같은 직급. 호봉의 국내직원의 급여보다 월등하게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해석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990.11.9, 대법 90다카 4683 ; 1993.7.31,임금 68207 -1168) ⑤ 의도적으로 높인 성과급 택시업체 등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보통 때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를 올려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평소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1995.2.28, 대법 94다 8631). ⑥ 소급인상된 임금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임금협약 또는 단체헙약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정함이 없었다면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992.7.24,대법 91다 34073) (3) 3개월간의 총일수란? ① 사유발생일 사유발생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로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을 의미하며,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② 군복무기간 군복무기간중 퇴직하였다면 휴직 첫날이 사유발생일이 되고, 복직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이 사유발생일이 됩니다. ③ 노조전임기간 노조전임간부가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노사합의로 정해야 하나 합의사항이 없다면 노조전임간부가 개시된 날을 기산일로 하고, 원직에 복직한 경우는 실제 일한 기간만 산정대상기간으로 합니다. ④ 3개월 미만 기간 취업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4)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 및 임금에서 그 부분만큼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①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81조) ②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동법 제45조) ③수습기간(동법제35조 제5호) ④적법한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 제2조,제6호) ⑤군부무기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러하지 아니합니다) ⑥산전후 휴가기간(동법 제72조) ⑦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⑧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 (1981.6.5, 노동부예규 제39호) 1.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 2.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함. 3.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4.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한다. 부칙 이 예규는 198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 ( 일급제 )******************* [퇴직금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근기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기법 제34조(퇴직금제도) :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계산의 실례 - 일급제의 경우] --------(주44시간 근무기준) 1) 근로자 개요 기본일급 : 일 22,300원 입사일 : 1982.10.11 퇴사일 : 1998.1.15 (근속기간:15년 3개월 5일) 연차일수 : 16일 (퇴직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 일수) 상여금지급 기준액 : 669,000원 년 상여금 지급율 : 700 % 통상임금 포함수당 : 직책수당 12,000원 통상일급 : 22,724원78전 ＝ 22,300 ＋ ( 12,000 ÷ 226 × 8 ) * 226시간(월통상근로시간)=(44시간(주근로시간) ＋ 8시간(일요일)) ×(365일/7일(1주일)/12개월 ) 2) 평균임금의 산정 개요 (1) 3개월 임금의 합 = 2,836,558원 ＝ 997,215원 ＋ 1,042,828원 ＋ 796,515원 (2) 1년상여금합 ÷ 4 = 1,170,750원 ＝ ( 669,000원 × 700 ÷ 100 )÷ 4 (3) 지 급 년 차 ÷ 4 = 90,899원12전＝22,724원78전 × 16일 ÷ 4 (4)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4,098,207원12전 = 2,836,558원 + 1,170,750원 + 90,899원12전 (5) 평균임금산정기간 총일수 = 92일=1997.10.16 ∼ 1998.01.15 (6) 일일 평균임금 = 44,545원 73전 = 4,098,207원12전 ÷ 92일 3)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일일평균임금 ×30일 ×근속년수) (1)15년간의 퇴직금=일일평균임금×30×15년=20,045,578원28전 (2)3개월간 퇴직금=일일평균임금×30×3개월÷12개월= 334,092원97전 (3)5일간의 퇴직금=일일평균임금×30×5일÷365일= 18,306원46전 (4)퇴직금 총액 = 20,397,977원71전 4) 퇴직금 계산시 주의점 * 퇴사일=사직서를 제출한날이 아닌 근로를 종료한날 * 최종3개월 임금=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 보상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세금공 제전 금액으로 계산 (미지급 체불임금도 포함) * 상여금지급기준액=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액 * 최종년차지급일수=퇴사전 1년간에 지급받은 년차수당(미지급 연차수당 포함) * 통상포함수당=통상임금은 수당 명칭에 관계없이 정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근로시간=근로기준법에서 정한 44시간이 대부분이고 노동조합이 있어 주당 40시간, 42시간으로 단체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42시간 또는 40시간으로 계산함 *************[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 월급제 )********************8 [퇴직금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근기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기법 제34조(퇴직금제도) :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계산의 실례 - 월급제의 경우] --------(주44시간 근무기준) 1) 근로자 개요 기본월급 : 월 1,300,000원 입사일 : 1990.9.1 퇴사일 : 1997.7.30 (근속기간:6년 10개월 30일) 연차일수 : 15일 (퇴직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 일수) 상여금지급 기준액 : 1,300,000원 년 상여금 지급율 : 400 % 통상임금 포함수당 : 직책수당 30,000원 통상일급 : 47,079원 65전 ＝ (1,300,000원/ 226시간 * 8시간) ＋ ( 30,000원/ 226시간 * 8시간 ) * 226 시간=(44 ＋ 8시간 )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 2) 평균임금의 산정 개요 (1) 3개월 임금의 합 = 4,550,000원 ＝ 1,530,000원 ＋ 1,600,000원 ＋ 1,420,000원 (2) 1년상여금합÷4=1,300,000원＝(1,300,000원×400 ÷100 )÷4 (3) 지 급 년 차 ÷4=176,548원69전＝47,079원65전 × 15일 ÷ 4 (4)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 6,026,548원69전=4,550,000원 ＋ 1,300,000원 ＋ 176,548원69전 (5) 평균임금산정기간 총일수=91일=1997.05.01 ∼ 1997.07.30 (6) 일일 평균임금= 66,225원 81전 = 6,026,548원69전÷ 92일 3) 퇴직금 계산 개요 (퇴직금=일일평균임금× 30일× 근속년수) (1)6년분퇴직금=일일평균임금×30×6년= 11,920,645원80전 (2)10개월분퇴직금=일일평균임금×30×10개월÷12개월= 1,655,645원25전 (3)30일분퇴직금=일일평균임금×30×30일÷365일=163,296원51전 (4) 총 퇴직금= 13,739,587원57전 4) 퇴직금 계산시 주의점 * 퇴사일=사직서를 제출한날이 아닌 근로를 종료한날 * 최종3개월 임금=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 보상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계산 (미지급 체불임금도 포함) * 상여금지급기준액=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액 * 최종년차지급일수=퇴사전 1년간에 지급받은 년차수당(미지급 연차수당 포함) * 통상포함수당=통상임금은 수당 명칭에 관계없이 정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근로시간=근로기준법에서 정한 44시간이 대부분이고 노동조합이 있어 주당 40시간, 42시간으로 단체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42시간 또는 40시간으로 계산함 **************[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주의점 ******************** [퇴직금 계산시 주의점] *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란? - 우선적으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인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입사당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속(구두약속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라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일이란 ?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닌 근로를 종료한날 * 최종3개월 임금이란?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보상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경조비 등) -각종 세금공제전 금액입니다.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만아니라 동 기간중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미지급된 체불임금)도 포함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임금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 월분을 산입합니다. -월급여와 달리 지급기준이 연단위로 매겨진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 (연간지급액의 1/4)만 산입합니다. -미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