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안내

이왕 글이 올라왔으니 저도 한 말씀 올리죠 개정되는 법은 우리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더욱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원래 저작권법이라는 것의 핵심이 원저작자가 소송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었는데 카페 공지글에 의하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되는거죠 거기다가 요즘엔 저작권 단속 대행을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회사 하나를 운영하고 있구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모든 불법자료(저작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자료)를 단속합니다 그 대상은 개인, 회사 모두 포함이구요 음악 같은 경우 온라인 상(카페, 홈페이지, 웹하드 등등)과 오프라인(극장, 커피숍 등등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다른것은 우리가 신경 쓸건 없구요... 다만 추재 게시판에 음악을 올리는 문제만 생각하지요 첫째, 조용필 작곡 으로 된 곡은 필님이 팬클럽에 한해서는 뭐라 안하시리라 믿습니다 필님과 YPC에서 뭐라 안하면 일단은 상관 없는 문제구요... YPC측의 단속대행권을 행사하는 팀만 없으면 말이죠... 둘째, 조용필님 작곡이 아닌 다른 작곡가의 노래일경우 그 작곡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여겨서 개별 소송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음악 올린 개인에게 소송이 걸려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필님에게 곡을 준 작곡자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실정인데... 제 걱정은 최근에 나온 곡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이유는 팬클럽 분위기나 경제적으로 넉넉할거라 여겨짐^^) 예전에 곡을 준 분들 이를테면 이호준, 이범희, 유영선 등등.... 이분들은 어떻게 나올지 장담 못합니다 요즘 이것으로 수입을 챙기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세째, 지구레코드 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악도 마음대로 쓰기엔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필 팬클럽과 지구와의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요 네째, 그 이외의 가요나 팝송은 정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어디에서 어느누가 소송을 걸어올지 모르니까요.... 떠도는 얘기로는 엄청난 배상액이 나온다는 설도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소송은 몇년전부터 게속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온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재판까지 안가고 중간에 합의금 정도로 해결 되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에게는 30~50만원선에 합의가 이루어 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돈은 아니죠 바뀐 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카페나 커뮤니티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아보고 한번 더 정확하게 글을 올리겠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단사용에 익숙해진 탓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되도록이면 조용필님의 노래 정도로 한정해서 게시판에 사용하시면 좋겠구요 팝송은 특히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네요 좋은 해결 방안을 들고 다시 뵐께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글 올려주세요 최대한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