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 소집에 대한 카페의 견해

[arizona]

회원님

마을에 가칭: 재개발추진위가 "주민총회 소집공고" 문을  아래와 같이 붙이셔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여러 문의가 있어 여기에 대한 카페의 분석을 말씀드립니다.

                                      주민 총회 소집 공고

(가칭)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특별계획구역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주민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이에 소집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총회일시: 2008년 2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 (19시)

    2. 총회장소: 고려보건대학교 강당(호림관)

    3. 총회목적.

      정릉3동제1종지구단위특별계획구역의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등의 확정

분석: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 총회를 하는듯 하나 자신들의 대표위원을 선정하여 대표위원의 동의서를 추가로  

        동의받아 타 주민협의체는 주민총회에 의해 운영규정의 근거를 들어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본다.

        *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어떤 운영규정에 의해 구성되는것이 아니라 토지,건물소유자들 추천에 의해 

           주민협의체 대표가 구성되어 관의 정비계획 수립에 참가하는것이다. 

    4. 총회안건

       (1)제 1 호 안 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감사 대표위원 선출의 건.

 분석:  현재 내외부 문제성을 안고 있는것은 가칭:추진위원회가 동의없는 정비업체 문제 및 사용비용에 대한 핸디캡을

           새로운 위원회를 구축함으로써 해결함과 동시에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새로운 주민총회 위원장,부위원장,

           감사에 의해 과거의 문제성을 감추고 주민대표동의서를  더 징구하여 50% 이상 주민대표성을 가져서 법적으로

           대응력을 가지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본다. 향후 조합설립을 위해 조직을 조기에 자신이 변형된 조직으로

           구축하여 조합장 선출에 유리하게 하여 조합장 선출후 현 정비업체의 문제성과 비용지원에 대한것을 해결하고자

           할 목적성이 있다고 본다.

 결론:  현 우리 마을은 어떤 추진위원회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본다. "주민총회 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정비계획이

           수립후 구역지정이 이루어질시점에 조합원들에 의해 특정단체가 아니라 공정하게 발기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정비업체,사용비용등에 의해 투명하지 못하는 가칭, 재개발추진위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조직해야할 이유가

           없으며...이는 또 마을의 분란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될수밖에 없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수있다.  현 추진위는 무슨 권리로 예비조합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이 일방적이며,주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것일까?

           그것은 기존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적이 없는 정비업체와 사용비용에 대해 한번도 공개하지 못하는것과

           무관하지 않다는것을 모르는 예비 조합원들은 아마 없을것이다.

           이러한 과오에 대한 현 추진위가 "주민총회 추진위원회"라는것을 주도적으로 또 만든다는것은 심히 이 마을의 개발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현재 가칭, 재개발 추진위가 하고자하는 "주민총회 추진위원회" 공고는 철회해야 하며, 겸허하게 카페가

           간담회때 요청한 정비업체 정리와 사용비용에 대한 부분을 예비조합원님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것이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알권리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는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가슴깊게 반성한

           다면 이러한 또 변형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장악하려한다면 누구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것이다.

           현 재개발 추진위는 국민대에서 발족식때 하나! 하나! 하나! 하면서 선서한것을 다시금 되돌아 보길 권한다.

           분명 추진위원장 자신의 입으로 말했다. 6가지 중 제일 중요한 2가지를 다시 상기해 드린다면....

           하나! 우리추진위원회는 주민들에게 모든것을 공개하며 사업을 추진할것을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추진위원회는 대한민국 재개발 역사상 가장 투명하고 가장 깨끗한 사업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것을

                    결의합니다.

           아직도 귓전에 선한데... 어찌 지키시지 못하는지... 이렇게 변형된 추진위원회를 다시 만들고 그것은 다 정리되었다고

           덮어 예비 조합들을 기만하려는 행위는 이제 그만두었으면 한다.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다고만 모순된 주장만 하고  옳고 바른소리를 하는 카페를 음해,협박하는 행위는

           그만했으면 하며... 조속히 예비 조합들에게 알권리에 대해 공개하시길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2)제 2 호 안 건: 대표위원의 결원 및 각 통별로 안분비례 상임위원회 위임의 건.

분석:    총회를 통해 대표위원(주민협의회 대표)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겠다는 의미이며... 각 블럭별 대표를 자기 사람으로

            선임하여 조기에 타 주민협의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봐야함.

       (3)제 3 호 안 건: (가칭)주민협의회의 운영규정 인준의 건.

 분석:   주민협의회 운영규정을 만들어 타 주민협의체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대 내외 대항력을 가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4)제 4 호 안 건: 사업 방식에 대한 결의 위임의 건.

 분석: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 봄.

    5.지첨물 및 구비서류

       (1) 토지 등 소유자 구비 서류.

    가. 토지등소유자 신분증 (신분증 없이는 총회장 출입불가, 공동소유자인  경우 대표 조합

                                        원에 선임된 이외에는 출입불가)

    나. 참석증(인적사항 기입 후 도장 날인)

    다. 인감도장

       (2)대리인 참석시 구비서류

   가. 위임장

   나.인감증명서2부(토지등소유자: 총회위임용, 총회의결용)

   다.토지등소유자와의 관계증명서류(호적등복 및 주민등록 등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성인에게만 위임할 수 있음으로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3)총회의 서면 참가.

        개인적인 사유로 총회장에 직접 참석 할 수 없는 토지등 소유자는 서면 결의(동의)서를

        작성하여 인감도장으로 날인 후 인감1부를 첨부 총회 개최전까지 준비위원회 임시사

        무실 및 위원장 입후보자에게 제출(2008년 2월 29일 총회 전까지)

  분석: 총회의 서면참가는 참가인원이 저조함을 대비하여 주체측이 조작을 할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진위는

          조합명부를 악용하여 찬성서류를 조작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누군가 투표공개를 해 달라고 요청해도 주체측은 비밀투표의 원칙에 의해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후, 조합설립시에도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부분으로 공정해야할 중요한 사항

          이 마련된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것입니다. 

                                                             2008년      2월      16

      정릉3동제1종특별계획구역주민총회준비위원회

임시사무실 주소: 서울시 정릉동 771-40번지 2층

   배 기 석: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43-6

   김 경 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764-1

          박 순 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712-3 14호

                      박  홍 치(이영자):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712-3 14호

[arizona]

아직도 일부 조합원님들은 현재의 상황을 이해 못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분명 가칭, 재개발추진위는 이 마을 개발에 정비업체가 필요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선정한 중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업체를 쓰고 있으며... 추진위는 마을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공개의 원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런 미 공개사용비용이 업체와 담합으로 이어지고 그 손실은 자연히 우리 조합원들이 나누어 내는 사실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이러한자에게 내 재산을 맡길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더 늦은 후회를 하기전에 전 반드시 잘못된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돼지]

지금 우리는 정비업체가 필요없습니다. 나중에 구가 구역지정해주면 조합설립하고 그때 입찰보면 되는데 벌써부터 이권개입이 되는군요. 아타깝습니다.

[땡순이파파]

어케 그리 정확하게 파악하고 명쾌하게 분석해 놓았는지 아리조나님 심이 존경스럽고 고생하셨읍니다 앞으로 정릉 복숭아골에도 희망이 보이는듯합니다^^ 아리조나님 화이팅!!!

[돋보기]

잘못된 씨앗은 불행을 초래합니다...추진위 및 정비업체가 주민을 너무 만만하게 본것이 아니지 모르겠군요...세상은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잘못 들어온 것입니다...

[무쇠]

아리조나님 세심한 분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아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김종권]

벽보나 광고물은 해당관청에서 허가를 득 한 후 부착하여야 함에도 그런 절차가 없이 임의로 부착을 하였으므로 불법 부착물이다.

[arizona]

가칭 재개발 추진위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것인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정비업체 지원과 검은자금운영으로 아무 쓸모없는 동의서만 잔뜩받아 과도한 비용만 쓰고 또한 그것을 공개도 못하면서 또 무슨 근거로 법률에도 없는 희안한 것을 만드시렵니까? 정비계획 수립후 조합설립 총회를 통해 조합만 설립되면 되는 사항을 왜 이러는지 알만한 사람 다 아니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65% 외지인과 15% 의식있는 원주민 예비조합원님을 기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아(김복자)]

이해하기 쉬운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주민들에게 아무 정보도 한번 준적이 없는 협의체가 과연 어느정도로 주민을 위해 일한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설국몽인]

한심한일이지요...지금까지..주민위한답시고..추진위결성이니뭐니하면서..제대로하는놈..한놈도없었지요..아니..기초적인법도..제대로모르면서..무슨재개발추진위를결성하네..주민협의회를결성하네..혹시나하는기대감에..가보면..한심하기그지없고..주민을위한다는그들의..입을재봉틀로..봉할수만있다면..봉하고싶은심정..꾹누르고..쓴웃음만지우며..허탈하게..발길돌리기를..몇번째인지..셀수도없네요..그래도..어찌합니까..오늘도..한가닥..희망을버리지않고..내일을위한꿈을..꾸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