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완화 법안,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

[남창다동 202]

https://v.daum.net/v/20231129142344847

재건축부담금 20년 보유 '70% 감경', 면제금액 3000만→8000만원

드디어 재초환 완화 법안이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네요.

내달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니 기대가 되네요.

[박진국(성진1동305호)]

부담금 얼마 예상하시나요?
아래 그림은 이전 기준 금액인데,
초과이익 2억4천이고, 부담금은 그 금액의 50%로 계산해서 1억2천이 나온 것 같습니다.
초과이익 금액이 동일하다면, 2억4천에 바뀐 구간 40% 적용하면, 9600이 나옵니다.(장기 보유에 대한 할인률은 제외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도, 초과 이익 금액이 그대로라면 부담이 상당할 것 같아요.

정확한 초과이익 금액 산출이 가능할까요?

이미지 출처 :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207102216005

[한상준 대명3동303호]

1) 종료시점 주택가액(23년 70%)
- 일반분 : 1668억
- 조합원 : 5238억(의70%)->3666억
일분+조합원(평당2500만) = 5335억

2) 개시시점 주택가액
13년 주택가 957억(당시 60%) / 60% * 70%
-> 23년 70%로 맞추면 1165억

3) 정상주택가격상승분(13.05~) 대략 40%(445억)
(조합의뢰 18년 종전자산 감평액이 대충 1450~1500억)


4) 개발비용 : 3200억 추정
(22년 말 BS상 총 자산 3400억)

5) 총 조합원수 725

대충 욜케 엔빵해서 돌려보면
(5335억 - 1165억 - 1165억*40% - 3200억)/725명
= 인당 8천 그럼으로 0원입니다

퍼온겁니다

[박진국(성진1동305호)]

답변 감사합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BEST 같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퍼온신건지 알 수 있을까요?

개발비용은, 조합에서 수원시로 회신한 이 내용(아래 링크)에 추가된 금액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https://cafe.daum.net/suwon111-5reconstru/I67g/80

[한상준 대명3동303호]

단톡방에서 퍼온겁니다

[남창다동 202]

재초환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조합원들의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조합사무실에서는 이 법안을
토대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재초환 액수가 대략 얼마인지 계산하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인(성진 11동 102호)_찬스]

[남창다동 202]

재초환 완화법안이 이제 본회의 통과를 남겨 둔 것 같은데 우리 조합은
부담금이 얼마가 될지 궁금하네요.

저 위에 부담금이 0원이라는 글이 있는데 0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정확한 액수를 알아야 마음이 놓일텐데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