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전세아파트는 사기당하지 않나요?

[정애]

부동산에서 모든것을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업자의 과실이 인정될때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중개업소가 가입된 보증보험회사 거의 대한공인중개사협회나 전국부동산협회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거기 전화를 해서 부동산중개사고 담당 부서를 찾아서 상담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를듯합니다.
상담하시기 전에 중개를했던 중개업소 대표와 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협회 02-879-1100
--공인중개사협회 02-556-7772

참고 1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의뢰인이 손해를 봤다면 중개업자는 65%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단독 김문희 판사는 2일 점포를 전차해 식당을 운영하다 보증금을 손해 본 박모(50.부산 사하구 다대동)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중개업자는 보증금의 65%인 1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금전적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면서 "전후사정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보증금반환에 대한 대책만 마련되면 충분하다고 여겨 의뢰인이 점포를 전차해 제대로 사용해 수익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설명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 김 판사는 "의뢰인도 스스로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권리관계 내용을 확인하고 자기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중개인의 말만 믿고 섣불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 3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관계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전대인에 대해서도 계약금과 권리금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2년 11월 부산 사상구 학장동의 점포를 김모씨로부터 전차해 식당을 운영했으나 당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김씨와 소유주가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이후 소유주의 승소로 전대차계약까지 무효가 돼 보증금을 떼이자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 2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에서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제1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손해배상책임) 제1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무상(無償)의 중개행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부동산중개업법이 위 조항의 적용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그리고 하급심판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세권만 설정하면 임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을 하여 이를 믿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주택의 경매시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 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원 2000. 2. 11. 선고 99가합11831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으로서는 비록 乙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乙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내용출처 : http://www.seromed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