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해외 벤치마킹 예산 편법지출 지적 (김포뉴스펌)

[얼음]

김포시의회가 4월 26일부터 6박8일간의 유럽 3개국 벤치마킹을 마치고 돌아온 가운데 이번 벤치마킹 관련 예산이 편법적으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병원 의장 등 4명의 의원이 참가한 이번 벤치마킹에서 쓰인 예산은 1인당 250만원선. 이 예산이 정부가 지난 2000년 제정한 예산편성지침과 국외공무여행규칙 등을 어겼다는 것. 이 지침과 규칙에 따르면 광역의회는 의원 4년 임기 중 2차례에 1백80만원, 기초의원은 1년 1백30만원 한도 내에서만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제한하고 있다.

김포시의회의 벤치마킹 예산이 지침과 규칙을 어기게 된 이유는 벤치마킹 장소가 계획 도중 변경됐기 때문. 당초 시의회는 동남아시아로 목적지를 잡았다가 개인일정 등을 이유로 다수 의원이 벤치마킹 불참의사를 밝히자 행선지를 유럽 쪽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1인당 경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예산지출상의 시빗거리가 생겨났다. 이번 시의회의 해외 벤치마킹에 대해 시민 L씨는 “의회는 한 해 국외여비 예산을 의원수로 계산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는 법을 다루는 의원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 1인이 하나의 기관이라고 항상 주장해온 것처럼 이번에 나가지 않은 의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같은 지방의회의 예산편법지출과 관광성 벤치마킹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충청남도 아산시의회와 천안시의회의 경우 관광성 해외연수라는 오명과 함께 쌓여온 대시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했다.

이 규칙안에 따라 아산시의회와 천안시의회는 국외 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해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소속 임원 등으로 구성된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심사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해외연수 등 공무로 국외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는 필요성, 적합성,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국외출장의 범위는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해 출장하는 경우 ▲기타 시의회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다.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은 억제된다.

또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 민주노동당 소속 구의원이 결과적으로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지난해 다녀온 해외연수 비용을 구의회에 반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보도에 다르면 김도훈·최경미 광산구의회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보좌관 1명과 함께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왔으나 이들은 사전 준비 부족 등으로 애초 연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비용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이와 관련해 광주의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잘못된 연수를 다녀왔다면 당연한 조치”라며 “이번 일에 비교도 안될 만큼 주민혈세로 해외 관광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반성하고 자진 반납하는 모습은 평가해 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포시의회가 이번 해외벤치마킹의 편법적 예산지출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떤 대응과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얼음]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동남아행을 계획했다가 몇몇의원들이 가지 않는다고 유럽행으로 바꿨다? 이건.. 관광아닌가요....ㅡㅡ;

[멋진 아이]

ㅋㅋ..그러게요 재밌네..

[아!풍무]

사소한 지역민원도 늘 예산타령때문에 지연되곤 합니다. 물론 관광차 가셨으리라고 생각은 안할랍니다. 단 몇푼때문에 수년을 끌어온 사안들이 참으로 많사오니 밖으로만 돌지 마시고, 돌더라도 내 집안을 먼저 살핀다음 나가시죠?? 그래야 내가 나가서 무엇을 볼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겠수~~~??

[창문너머 어렴풋이]

시정을 감시하는 의원님께서 동행하는 여행이라 할 말이 없네요.

[다아리아]

제대로 리포트를 개인적으로 작성하고.그래서 김포발전에 어떻게 할건지 종합의견이 나와야 할겁니다.또 그걸 토대로 실질적 실행을 해야하고,그냥 아무 결론이 없으면 여행이고 김포민이 의원들 놀러가게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