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6년 9월 시사용어정리

[[지기]김태형]

 

□ 장하성 펀드  2006-09

․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지난 4월부터 외국인 투자가를 중심으로 1300억 원을 모아 조세 피난처인 아일랜드에 등록한 역외 펀드.

․ 이 펀드의 목적은 잘못된 지배 구조로 저평가된 기업을 골라 지배구조를 개선시켜 기업가치를 높여 투자 수익을 올리는데 있음.

․ 주주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와 펀드 목적이 지배구조가 아니라 돈으로, 결국 외국자본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등 논란이 있음.

․ 정식 명칭은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 펀드로 운용은 라자드에셋의 한국 책임자 존 리가 맡고 있음.

□ 골디락스(goldilocks)  2006-09

․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이 없는 상태.

․ 영국 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 나오는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한 용어로 본래는 '금발 머리'를 뜻함.

․ 동화에서 골디락스는 곰이 끓인 3가지 수프,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적당한 것 중 적당한 것을 먹고 기뻐하는데, 이를 경제에 비유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호황을 의미.

․ 세계 경제의 골디락스를 이끈 미국 소비, 중국 투자가 식으면서 내년엔 불황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중국이 2004년 물가상승없이 9.5%의 고성장을 하는 것을 한 영국신문이 '골디락스'로 표현하면서 알려짐.

□ 교원 평가제  2006-09

․ 교사의 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과 학교 운영 등을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제도.

․ 정부는 연내에 교원 평가제를 법제화하고 내년에 5백여개 교를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

․ 평가방법은 동료교사에 의한 수업평가와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조사인 다면평가방식을 적용하지만 평가결과를 승진, 임금과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

․ 하지만 전교조는 교사 구조 조정 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음.

□ 동북공정(東北工程)  2006-09

․ 중국이 동북 3성 즉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성의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최근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등 구체화하고 있음.

․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 민족이 세운 지방정권, 발해를 당나라의 지방 정권으로 규정하는 등 한국 고대사를 크게 왜곡하고 있음.

․ 또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가 모두 중국의 영토이며 고구려, 발해가 중국사의 일부분인만큼 한강 유역까지 원래 중국영토라는 논리까지 펴고 있음.

․ 동북공정의 목적은 통일 한국의 만주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과도기 한반도 개입 여지를 확보해 두려는 것으로 보임.

□ 카드뮴  2006-09

․ 제초제, 아연 광산, 제련소 등에서 검출되는 흰 은빛 유해 중금속으로 중독되면 뼈가 약해지고 충격에 쉽게 뼈가 부서질 수 도 있음.

․ 호흡기를 통해 흡수돼 간과 콩팥에 쌓이며 초기엔 구토, 설사를 일으키다가 심하면 골다공증, 이타이이타이병 등을 일으킴.

․ 정부가 최근 전국 44곳 폐광 인근 농지에서 재배한 10가지 농산물을 조사한 결과 쌀의 경우 8.1%가 카드뮴 기준치를, 27.5%가 납 기준치를 초과.

․ 일본 도야먀현에서는 1910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카드뮴 중독병인 이타이이타이병으로 80여 명이 사망.

□ 수소경제  2006-09

․ 화석연료인 석유가 고갈되어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가 주요 연료가 되는 미래의 경제.

․ 미국 에디슨전력연구소는 2040년쯤 석유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

․ '수소 경제'의 저자인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 스쿨의 리프킨은 2020년 석유 생산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석유 확보를 위한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수소는 우주질량의 75%를 차지해 지구상에서 가장 구하기 쉬우며 고갈되지 않고 공해도 없어 가장 유망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꼽힘.

․ 한국은 수소·연료전지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의 하나로 정하고 2011년까지 4,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

□ 아폴로 눈병 2006-09

․ 결막의 심한 충혈과 출혈, 통증을 동반하는 바이러스성 눈병으로 전염성이 강함.

․ 24시간 잠복기를 거치며 1주일이면 저절로 회복됨.

․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1969년 아프리카 가나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유행했다고 하여 '아폴로 눈병’이라고도 함.

․ 개학이후 전국 초·중·고에 기승을 부리면서 480여개 학교, 1만8천여 명이 감염됐으며 임시 휴교 조치도 잇따랐음.

․ 손을 비누로 자주 씻고 수건, 컵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으며 눈을 손으로 만지거나 비비지 말아야함.

□ 아셈(ASEM)  2006-09

․ 'Asia Europe Meeting'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의 약자.

․ 아시아와 유럽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

․ 1996년 방콕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2년 마다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무역과 투자 확대, 환경 문제 개선 등을 논의.

․ 현재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13개 나라, 유럽연합 10개 나라, EU 집행위원회 등 총 39개 회원국이 참여.

․ 올해 핀란드에서 열렸던 제6회 아셈이 의장 성명, 기후협약에 관한 특별선언, 헬싱키 선언 등을 채택하고 어제 폐막.

□ 직권중재  2006-09

․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 등을 둘러싸고 합의된 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안을 제시하는 제도.

․ 직권중재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중재후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직권중재가 내려진 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이 됨.

․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직권중재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사정은 시행 54년만인 오는 2008년부터 폐지키로 합의.

․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시에도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시키고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함.

□ 지역특구  2006-09

․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정한 역으로 각종 규제 완화의 특례를 받음.

․ 최근 울산 울주가 한우불고기 특구로, 전남 장흥이 생약초·한방 특구로 지정되는 등 7곳이 추가돼 전국 지역특구는 모두 65곳으로 늘어남.

․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은 없지만 지자체 개발에 걸림돌이 돼온 규제가 완화되고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며 시·도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규제 완화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사업의 부실화, 난개발 등의 부작용도 우려됨.

□ 보도연맹(保導聯盟)  2006-09

․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일제 시대나 해방직후 좌익활동을 하다가 자수하거나 전향한 민간인들을 교화하기 위해 만든 관변단체.

․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는 군과 경찰이 6.25전쟁 기간과 그 직후 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1만7천여 명을 학살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

․ 1949년 말 가입자가 30만 명에 달했고 주로 사상적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역 할당제 등으로 사상범이 아닌 사람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음.

․ 군경은 6·25전쟁 초기 이들에 대한 무차별 검속과 즉결처분을 단행했고 이는 좌익세력에 의한 보복학살의 원인이 되기도 했음.

□ 이어도  2006-09

․ 한반도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 암초로 꼭대기가 수면 4.6m 아래에 잠겨 있음.

․ 한국해양연구소는 1995~2001년 철골구조물을 설치해 헬리콥터 착륙장과 첨단관측장비를 갖춘 플랫폼 형태의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음.

․ 중국은 최근 이어도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해양기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 표명.

․ 이에대해 정부는 경계가 획정되진 않았지만 명백히 우리 EEZ에 속하며 자국 EEZ안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

□ IBSA  2006-09

․ 인도, 브라질, 남아공 3개 신흥 경제대국의 영문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지난 2003년 3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포럼 형식으로 출범.

․ 지난 주 브라질에서 첫 3국 정상회담을 열어 대규모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해 새로운 세계경제블록으로 주목받고 있음.

․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인도,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등 11개국을 묶는 FTA가 출범할 경우 인구 14억 명, GDP 6조 달러로 EU를 넘어설 전망임.

․ 대중국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IBSAC(IBSA 3국+중국)으로 확대,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인계철선  2006-09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한 미군의 자동개입을 의미하는 군사용어.

․ 원래는 폭발물과 연결돼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폭발하는 가는 철선을 의미.

․ 미 2사단 등 주한 미군은 북한군의 주요 예상 남침로에 집중배치돼 있어 유사시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돼 있음.

․ 미국은 '인계철선'은 '미국인이 먼저 피를 보지 않으면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는 불공정한 용어라면서 더이상 쓰지 않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힘.

․ 우리 국방부도 전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에서 인계철선 개념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오픈 프라이머리  2006-09

․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 등 공직후보를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뽑는 방식으로 '개방형 국민 경선제'라고 함.

․ 내년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도입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고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고있음.

․ '민심과 당심의 괴리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에게 인기있는 명망가를 제약없이 후보로 영입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 상대측의 역선택으로 경선이 왜곡될 수 있고 기간당원제가 무너져 당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낚시인 신고제  2006-09

․ 정부가 무분별한 낚시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과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년내 시행을 목표로 도입을 추진중인 제도.

․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며 한 번 신고하면 해당지역에서는 다시 신고 하지않고 낚시를 할 수 있음.

․ 신고를 할 때 자치단체에 5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신고없이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됨.

․ 낚시 동호인들은 기초자치 단체별로 신고하면 너무 불편해지고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음.

□ 엘니뇨 현상  2006-09

․ 중미 에콰도르에서 남미 페루에 이르는 바닷물의 온도가 북쪽에서 유입된 난류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

․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라는 뜻의 엘니뇨의 발생 시기는 9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로 2~7년의 주기로 불규칙적으로 일어남.

․ 이상 폭우와 가뭄 등 기상이변을 초래하는데 한국 등에서는 여름 저온, 겨울 고온 현상, 페루에서는 폭우 등이 나타남.

․ 기상청은 올 겨울 엘니뇨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기상 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 공판 중심주의  2006-09

․ 검찰 조서보다는 증인들의 진술과 피고인 신문 등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재판으로 검찰 조서에 의존하는 조서 재판과 대비되는 개념.

․ 우리 소송법에도 제도가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유명무실화돼 법원내부에서 '재판다운 재판을 해보자'는 취지로 논의돼 왔음.

․ 검찰은 공판 중심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수사권을 약화시키고 검찰조서의 증거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음.

․ 최근 법원과 검찰간 갈등의 뿌리도 검찰조서의 증거 능력을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하는 입장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 라마단(Ramadan)  2006-09

․ 아랍어로 '더운 달'이라는 뜻으로 이슬람달력으로 9월, 초승달이 관측되는 날부터 한달간 계속되는 이슬람교도의 행사

․ 천사 가브리엘이 마호메트에게 코란을 가르친 신성한 달로 여겨 이 기간 일출에서 일몰까지 음식·물·성관계 금지

․ 이슬람교도들이 일출부터 일몰까지 의무적으로 금식과 금주 등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속죄와 내적 성찰로 자신을 정화하는 경건한 시기.

․ 이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은 물론 담배, 물, 성관계도 금지되지만 여행자·병자·임신부는 면제되는 대신 나중에 수일간 금식해야 함.

․ 이슬람달력은 윤달없어 태양력보다 11∼ 12일 적어 라마단 매년 조금씩 빨라짐.

․ 올해 라마단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추석연휴와 겹치는데 라마단 기간에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됨.

□ 주택 후분양제  2006-09

․ 주택 건설 공정이 일정 이상 진행된 뒤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을 받는 제도.

․ 입주시기도 6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됨.

․ 건설사 부도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비교적 정확한 공사비 산출이 가능해 분양가를 적정선에서 책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공사비 상당부분을 스스로 조달해야하는 중소 건설사의 사업이 쉽지않고 금융비용의 분양가 전가, 공급물량 감소 등의 단점이 있음.

․ 공공주택은 내년 40%, 2009년 60%, 2011년 80%의 공정을 끝낸 뒤 분양하도록 돼 있음.

□ 상하이방  2006-09

․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권부의 실세로 등장한 상하이 출신 인사들을 일컫는 말로 장쩌민 전 주석이 이들을 적극 후원해왔음.

․ 정치 이념보다는 경제에 중점을 두고 중국을 마치 상하이처럼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왔으며 외국어와 외교에도 능함.

․ 장쩌민 전 주석의 측근인 천량위 상하이시 당서기가 해임되는 등 상하이방에 대한 숙청이 시작돼 권력 구도에 변화가 예상됨.

․ 상하이방이 권력투쟁에서 패할 경우 후진타오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 출신 계열이 권력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

□ 플리 바게닝  2006-09

․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로 유죄 답변거래라고도 함.

․ 검사가 수사 대상인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면책을 조건으로 증언을 얻어 사건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국가권력이 범죄자와 형량을 흥정한다는 것은 정의 관념에 위배되고 수사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음.

․ 국내에는 법 규정이 없지만 뇌물 수수 등 증거 확보가 어려운 수사에서 플리 바게닝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동북아역사재단  2006-09

․ 중국의 고구려역사 왜곡과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과서 채택,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 등을 전담하는 기구.

․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설치된 이 재단은 연구 업무 이외에 정부정책과 연계해 통합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특징.

․ 이 재단 출범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2004년 발족한 고구려연구재단은 동북아역사재단에 흡수됨.

․ 지난 해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 왜곡과 독도 문제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설립됐음.

□ 디지털 컨버전스  2006-10

․ 컨버전스(Convergence)는 사전적으로 '한 점에의 집합', '집중'을 뜻함.

․ 산업측면에선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제품, 서비스가 서로 결합돼 가는 융합·복합의 경향을 가리킴.

․ 제품이나 서비스분야 대부분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호환이 가능해지면서 디지틀 컨버전스라는 용어가 정착되어가고 있음.

․ 디지털 컨버전스의 대표적인 제품은 휴대폰으로 과거 통화 기능이 주역할이었지만 지금은 카메라와 음악 재생 기능 등을 갖춘 휴대폰이 출시되고 있음.

․ 올해는 DMB방송이 시작되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디지털 컨버전스의 주요 이슈가 되고있음.

□ 포뮬러 원(F1) 그랑프리  2006-10

․ 매년 350만 명의 관중을 동원하고, 연간 TV 시청자 수 6억 명 안팎인 세계 최대의 자동차 경주 대회로, 규모 면에서 월드컵과 올림픽 다음으로 큰 스포츠 이벤트

․ 11개팀 22명의 드라이버가 매년 17~18개국을 순회하며 레이스를 펼침.

․ F1 그랑프리에는 배기량 2.4리터급 8기통 엔진에 최고 출력 780마력으로 값이 100억원에 이르는 1인승 경주차가 사용됨.

․ 지난 해 184개국에 경기가 중계돼 5억8천만 명이 시청했고 11개 팀 연간 예산이 2조7천억원에 이름.

․ 전남도가 해남·영암 일대 간척지에 추진 중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J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치 추진

․ 전남 영암군 일대 150만 평에 5천450km의 트랙을 갖춘 전용 경주장이 건립되며 2007년 착공해 2009년 말까지 완공 예정.

․ 한국이 F1 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1990년대 중반 전라북도, 2000년대 초반 경상남도가 추진했다가 무산된 이후 세 번째 

□ 아이핀(i-PIN)  2006-10

․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의 영문 머릿글자를 따 만든 용어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대신 쓸 수 있도록 만든 사이버 신분증.

․ 주민번호는 유출되어도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아이핀은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음.

․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은 공인인증서, 가상주민번호, 그린버튼 서비스, 개인ID인증, 개인인증키 등 5가지.

․ 한국정보인증 등에서 발급받을수 있고 발급받은 ID와 비밀번호는 국내 모든 사이트 가입에 사용할수있음.

□ 이중대표소송  2006-10

․ 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모회사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않을 때 모회사 주주가 직접 자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는 제도.

․ 대기업 집단이나 재벌총수 일가가 비상장 자회사를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편법, 불법과 주주이익 침해행위를 견제하기위해 도입키로 했음.

․ 전경련 등에서는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의 합작을 기피하고 기업들이 위험을 회피하기위해 소극적 경영을 할 가능성 등의 단점이 있다고 주장.

․ 정부는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지만 재계 반발 등으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됨.

[구라!!@#]

9월자료에 10월자료도 있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