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국채에 투자한 유럽의 은행을 비롯한 민간 채권단이 손실 부담을 기존의 21%에서 50%로 크게 늘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의장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은행들의 기여를 상당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22일(현지시각) 밝혔다. 지난 7월 민간 채권단에 부여한 21% 수준의 그리스 국채 손실 부담 비율을 더 늘리는 데 각국 정부가 뜻을 모았다는 소리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민간 채권단들이 최소한 50%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절반을 떼인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그리스로서는 그만큼 채무 부담이 줄어들게 돼 그리스 사태의 해결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합의를 이룬 만큼 민간 채권단도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세계 450여개 주요 금융회사들 모임으로 그리스 채권단을 대표하는 IIF(국제금융협회) 찰스 달랄라 총재는 22일 "손실률 확대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호 한국은행 차장은 "은행들이 정부안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 채권은 100% 부도가 나고 은행들만 손실을 보게 된다"며 "정부측에선 지원 등 당근 조치를 쓰며 민간 채권단을 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스 디폴트 급한 불 꺼
이번 합의는 전날 IMF(국제통화기금)·EU·ECB(유럽중앙은행) 등 그리스 실사단이 "그리스 정부 채무를 GDP 대비 110%로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민간 채권단이 그리스 채권을 60%까지 손실 처리해주는 것"으로 전망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U 관계자는 "만약 민간 은행들이 최소 50% 이상의 손실을 받아들일 경우, 그리스에 대해 1090억유로의 2차 구제금융만 제공하고 추가 구제금융은 불필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주말 동안 유로지역과 EU 재무장관들은 각각 한 차례씩 회의를 갖고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 1100억유로 중 6차분인 80억유로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그리스가 다음 달 중순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갚을 수 있게 돼 당장 '디폴트(채무불이행)'의 급한 불은 껐다. EU 재무장관들은 은행들이 확충해야 할 자본 규모를 1070억~1080억유로로 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는 자기자본 중 후순위채를 뺀 기본자기자본(Tier 1) 비율을 9%로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EU 정상들은 23일에 이어 26일에도 추가 회의를 열어 유럽 재정위기 문제 해결에 몰두할 예정이다.
◇진통 겪는 EFSF 추가 확대 방안
그러나 EFSF(유럽재정안정기금) 확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얀 케이스 예거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EFSF에 대한 최종 합의를 보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독일과 프랑스 간 이견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는 EFSF에 은행 지위를 부여해 보유 국채를 담보로 ECB로부터 돈을 빌리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독일은 결국 중앙은행인 ECB가 국채를 사는 셈이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대신 ECB가 직접 재정위기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하되 EFSF가 일정 부분 보증을 서게 하자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보증 비율에 따라 ECB의 국채 매입 규모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손실이 날 경우 EFSF가 보상을 해줘야 하고 이는 EFSF 2대 출자국인 프랑스의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한다.
주말 재무장관 회의에선 IMF가 운영하는 SPV(특수목적기구)에 중국·브라질 등 신흥국과 민간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입하는 식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자는, 새로운 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신흥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고, 신흥국 내부에서는 EU의 자구 노력 없이 지원이 이뤄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독일이 제안한, EFSF 보증하에 ECB가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과 IMF의 SPV를 통한 지원 등 두가지 방식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내다봤다.
프랑스가 왜 은행의 자본확충에 EFSF 자금 사용을 원하는지 위에 그리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별 금액을 보면 금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 은행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25:1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은행들의 현재 자산수준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이고 실제는 과거 리만기준인 30:1을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25:1이라는 것은 은행의 자본금에 4% 손실만 기록해도 자본금이 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리스 국채 상각률을 높이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은행들의 자본확충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 채권을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은행들은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그리스 정부는 돈이없고, 프랑스 정부의 국가신용등급의 하향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상각률은 더 높아져야 할 수 있겠지요.
첫댓글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꾸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대감만으로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네요~ 정작 50%의 헤어컷이 주는 영향을 망가가한체...훔,,,
좋은글 감사합니다 (__)
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