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다시 증가하고 연체율 높아지니…"DSR 완화없다"

[띠아모]

https://v.daum.net/v/20230604160908770

가계대출 다시 증가하고 연체율 높아지니…"DSR 완화없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1년 5개월 만 상승세 전환
연체율도 상승중…GDP 대비 가계부채 한국이 1위
당국, 고정금리 비중 확대 유도…DSR 규제 유지키로

가계 부채 문제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당국은 금융권 고정금리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정금리의 비중 확대는 급격한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자 충격을 줄일 수 있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함께 갚는 방식이라 가계부채 부실을 억제할 수 있다.

당국은 지난 1일 고정금리 대출 및 비거치식 분할 상환 취급 확대시 금융기관 출연요율을 우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기관이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고정금리 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요율 우대 최대한도를 기존 0.06%에서 0.10%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역전세가 났고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으면 집을 파는 게 우선인데

이 사람들을 돕겠다고 DSR 적용을 완화하는 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사람들은 불과 2∼3년까지만 해도 투기꾼으로 불렸다”고 지적했다.

[돼지의왕 박장군]

[토르]

DSR 완화읍~~~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