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전관리 실태와 대책-아파트 시설물 & 산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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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전관리 실태와 대책-아파트 시설물 & 산재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고등학생

5명이 사망한 해병대 캠프 참사, 지난 2월 10명의 사망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건, 28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까지 연이어 대형참사가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안전과 기본원칙

준수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사고는 아파트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었고,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개선·보완방안 등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위험요소 상존하는 아파트 시설물

아파트에는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물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같은 단지 내 시설물을 관리·이용하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시설물은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무기로 돌변하기도 한다.

특히 단지 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부주의·관리소홀로 사망 등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A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지난 4월 어린이 2명이 그네를 타고 놀던중 갑자기 줄이

끊어지면서 어린이들이 바닥에 떨어져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그네 의자 부분에 연결되는 고리가 마모돼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놀이터 이용시 위험할 수 있다는 안내문 게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지난 2011년 1월 승강기에서 내려 1층 현관문 주변 통로를

걸어가던중 미화원이 현관문 주변의 음식물 자국을 제거하기 위해 물걸레로 청소하면서 결빙된 바닥에서

미끄러져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으며, 서울 구로구 C아파트 관리주체는 지난 2010년 8월 단지 내

보도블록 보수공사를 위해 안전장치 없는 통행금지 표시줄을 설치했지만 이곳을 지나던 입주민이

표시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표시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또한 충북 제천시 D아파트에 거주하던 어린이는 지난 2011년 7월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부근에서

공놀이를 하던중 관리동 뒤쪽으로 넘어간 공을 주우러 갔다가 환기창 철제덮개 아래 약 3m 깊이의 지하로

추락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충북 충주시 E아파트에 거주하던 어린이는 지난 2010년 8월 어두운

지하주차장에서 걸어가던중 경계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은 후 발이 밀리면서 맨홀로 빠졌고,

같이 맨홀로 빠진 경계석이 어린이의 발에 충격을 가하면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9월 경기 화성시 F아파트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뛰어 놀던 어린이는

환풍구 위에서 설치돼 있던 폴리카보네이트가 깨지면서 약 7m 아래인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해 외상성

시신경 변경 등으로 실명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같은 해 5월 서울 송파구 G아파트에서는 11세였던 어린이가

이 아파트 3층 옥상에 축조돼 있는 물탱크 위에 올라가 친구들과 놀던중 약 4m 아래인 옥상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폐혈성 쇼크 등으로 4개월여 만에 숨을 거뒀다.

더불어 지난 2005년 5월 경기 부천시 H아파트에서는 지하기계실 아래로 통하는 지상출입구의 맨홀 뚜껑이

열려져 있었으나, 이 주변을 지나던 만 2세의 아이가 맨홀로 추락해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으며,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00년 3월 서울 성동구 I아파트에서는 현관유리문의 고정나사가 빠져 좌측문이 통째로

건물 안쪽으로 넘어져 출입문에 서있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 아파트 기관실장은 유리문의

안전유무를 수시로 점거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과실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같은 입주민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국 한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의식과

기본수칙 준수만으로 시설물에 의한 입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아파트 관리주체는 단지 내

시설물에서 작업이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리를

도모해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이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홍보·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파트 놀이터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어린이들이 많다.”며 “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의식이 평소 몸에 배도록 가정에서 1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끊이지 않는 아파트 내 산재사고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4만5231명 중 서비스업 근로자는 1만5842명(35%)인 것으로 조사돼 재해자 10명 중 3명가량이 서비스업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재해가 다발하는 7대 업종 중 하나인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이어 세 번째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건물관리업 사업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역시 타 업종에 비해 빈발하는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무시, 잠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불감증’ 사고가 빈번히 발생,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A아파트에서는 지난 2012년 3월 이 아파트 외벽 크랙보수 작업을 수행하던 인부가 고소작업차, 와이어로프, 안전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고소작업차 밖으로 튕겨져 나와 추락사했다.

대구 서구 B아파트 경비원은 지난 2010년 7월 아파트 화단 내에 있는 향나무 위에 올라가 썩은 가지를 제거하고 내려오던중 발을 헛디디면서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으며, 같은 해 12월 경기 부천시 C아파트 관리직원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아파트 수목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대전 중구 D아파트에서는 지난 2010년 3월 전기실 계단 청소를 하던 이 아파트 전기기사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다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전기실에 설치된 계단을 안전하게 관리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사가 가파르고 노후된 계단을 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사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정화조 작업중 유독가스를 마시거나 경비실에서 연탄난로를 피우다 질식하는 등의 사고도 발생했다.

한 정화조 청소용역업체 직원은 지난달 경기 수원시 E아파트에서 정화조 청소작업을 하던중 정화조에 빠져 숨졌다. 정화조 작업시에는 추락에 대비해 조명 등을 유지해야 하고 밀폐공간 특성에 맞춰 작업 전 암모니아 농도를 확인해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 직원은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2월 인천시 동구 F아파트 경비원이 연탄난로를 켠 채 근무하다 연탄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좁고 밀폐된 경비실 내에서 연탄난로를 피워 놓고 잠이 들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다른 난방수단을 제공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아파트 경비업체와 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기설비가 많은 아파트 관리현장의 특성상 감전과 관련된 사고도 적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G아파트 미화원은 지난 2011년 7월 이 아파트 지하에 위치한 미화원 대기실이 침수돼 물을 빼내던중 전기에 감전돼 사망했으며, 지난 2006년 8월 충남 천안시 H아파트 지하층에서 이통통신 중계기 개통업무를 수행하던 통신업체 직원이 중계기를 찾을 수 없어 3m 높이의 물탱크에 올라갔다가 철판에 매달려 있던 철파이프 배관에서 전기가 누전돼 감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더불어 배수펌프실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하거나 열교환기 열판 화학세관 작업중 고온의 물이 분출돼 관리직원 및 작업 인부가 화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충북 청주시 I아파트에서는 지난해 7월 이 아파트 지하 2층 배수펌프실에서 발생한 메탄가스 폭발사고로 이 아파트 관리직원이 얼굴과 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7월 경기 고양시 J아파트 보일러실에서 열교환기 열판 화학세관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작업중인 곳으로 분출된 고온의 물로 인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고령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현장의 특성상 산재사고 중에서도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사소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며 “아파트 관리직원 등은 안전불감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각 작업을 수행할 때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직원, 경비·미화원 등에 대한 꾸준한 안전교육을 통해 작업중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작업 수행시 ‘안전작업 절차’를 수립해 작업 전·후 위험요소가 없는지 상시 파악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관리신문 이기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모두 관리소장 책임입니다.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씽크탱크]

좋은 내용입니다.

[씽크탱크]

세월호 사건으로 인식이 새롭네요.

[참마음]

잘 보았습니다

[백진기]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