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놀이터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들은 호흡기인 기관지와 피부가 약해 환경오염원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을 크게 해칠 우려가 높고 공원 등 외부 놀이터는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어린이들이 쉽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바닥재에 스티로폼이나 고무마감재 등을 넣은 뒤 그 위에 장판 등을 덮어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스티로폼은 마찰력에 의해 쉽게 마모될 수 있어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스티로폼을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바닥에 그냥 놓아둘 경우 대부분 가루가 되어 어린이들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도 이런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 시설에서는 환경개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들어 교체 시기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환경안전공단은 보육시설, 유치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안전진단은 시설 및 바닥재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유량, 기생충알 존재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벽지, 장판 등 마감재료에서 발생되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환경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방출오염물질을 추가 확인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진단 항목별 개선방안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환경안전진단 결과 50여%의 시설에서 진단항목 1개 이상의 개선 사항이 나타나 각 지자체도 어린이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당수의 불법 제품이 어린이들이 쓰는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일부 지자체는 이들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빼빼로 데이,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을 맞아 어린이들이 초콜릿 등을 대량 구입해 친한 친구들과 나눠 가지는 풍속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주로 제품을 구입하는 곳은 학교 앞 문구점.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이 저렴해 어린이들이 주로 찾고 있다.
문구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음식료 제품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제품이 많아 식품 안정성 여부가 의심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25~26일 이들간 불법 공산품·전기용품 유통 단속을 한 결과 적발된 1012점의 불법 제품 중 아이들이 사용하는 완구, 장신구, 학용품이 848점으로 84%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불법 공산품은 단속대상 153개 업소 중 32%에 이르는 49개 업소에서 6개 품목, 875점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완구가 656점(74.9%)으로 가장 많고 어린이 장신구 142점(16.2%), 학용품 50점(5.7%) 섬유 제품 16점(1.8%), 스키·보드 10점(1.1%), 운동용 안전모 1점(0.1%) 등의 순이다.
제조국은 중국산 395점(45.1%), 국내산 84점(9.6%), 미국산 12점(1.3%),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산 각 2점(0.2%), 미표시 380점(43.4%)으로 중국산 제품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불법 전기용품은 155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17.4%에 해당하는 27개 업소에서 11개 품목, 139점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충전기 43점(30.7%), 전선과 어댑터 각 22점(15.7%), 등기구와 정격살충기 각 21점(15%), 전기코팅기 5점(3.5%), 케이블 릴 4점(2.8%), 스탠드 2점(1.4%) 등의 순이다.
제조국 미표시가 102건(72.8%)으로 가장 많고 중국산 21건(15%), 국내산 17건(12.2%)이 뒤를 이어 전기용품도 중국에서 불법제품이 많이 수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조사된 것처럼 일선 지자체도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의 상당수가 불법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구미지역도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문구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구미지역 불법시설물들의 인도점령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나 관계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인기관리 차원에서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구미지역의 상당수 인도와 도로에는 휴대전화 판촉 상품진열, 이불진열 등의 불법시설불들이 행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일부 초등 스쿨존에는 이동형 광고 간판을 도로에 설치해 행인, 자동차,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나 구미시 행정단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구미시 인동동의 한 이불 가게는 인도에서 도로까지 이불을 진열해 판매하고 있다. 인도 폭이 3~4m에 불과하지만 이 업체는 시민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제외하고 인도를 무단으로 점령해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인동의 한 초등교 스쿨존의 경우 불법 주정차는 물론 업체를 광고하는 이동형 간판을 도로에 설치,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건물 안에서 어린이들이 뛰어 나올 경우 차량과 간판이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대형 사고를 일으킬 위험에 처해 있으나 구미시 행정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같이 인도나 도로에 설치한 불법시설물로 인해 시민들이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하며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현장점검에 나서 시민들의 보행에 대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는 등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등이 늘고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의 상당수 음식점은 청소년을 고용, 아르바이트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방학 기간 중이나 저녁 시간대에 음식점이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주로 식사시간 등 필요한 때에 고용,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을 고용했을 경우 4대보험은 물론 퇴직금, 종일 고용 등으로 인해 인건비 지출이 많은 반면 청소년들은 손님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필요한 시간대에 고용,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는 시간당 최저 임금을 적용하거나 최저 임금에서 약간의 웃돈을 주는 식으로 급여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청소년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관계자는 "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에 따른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구미소방서,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구미소방서는 건조한 봄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봄철 화재발생현황은 2011년 973건이 발생, 2010년 대비 293건이 증가했다.,
장소별로 살펴보면 주거 192건(21.6%), 임야174건(14.8%)순이었다.
이에 따라 구미소방서는 청소년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15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소방·방화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관리유지상태, 안전시설 관리 및 안전대책, 소방훈련 및 자율방화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대형·중요화재 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와 합동으로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사회복지 생활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훈련·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빙기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안전사고 다발지역 관리 및 산악사고 대비 안내표지판을 재정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미 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은 봄철 화재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인이며,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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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초등학생 보행안전 교육 실시
김천경찰서는 지난 13일 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순회교육 및 보행
지도를 실시해 학부모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김천경찰서는 김천부곡초를 방문, 신입생 16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안전하게 길 건너기 체험학습 시간을 가졌다.
(지청장 이석환)
보도 자료 참고자료 :
조폭 개입한 관내 최대 규모의 ‘아도사끼’ 도박단 척결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조폭이 개입한 구미 김천 지역 최대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단을 검거했다.
김천지청은 김천·구미 지역을 무대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38명을 적발, 지난달 22일 허모(46)씨 등 핵심 조직원 8명을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하고 도박판을 벌인 관련자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천지청은 최근 6개월에 걸쳐 김천·구미 지역의 외곽 산속 등지를 돌아다니며 천막으로 도박장을 설치한 다음, 주부 등을 끌어들여 하루 평균 1억 상당의 규모로 ‘아도사끼’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현장을 급습해 대포통장, 대포폰 수십개, 수천 만원에 달하는 증거품을 압수했다.
이들은 도박 총책 허씨를 중심으로 구미조폭 효성이파 행동대원 등이 개입, 피라미드 구조의 ‘아도사끼’도박단을 조직, 지난해 봄경부터 지난 2월 2일경까지 개조한 트럭에 천막, 도박 깔판, 난방기, 발전기 등 도박 개장용품을 싣고 다니면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혐의다.
김천지청 이태순 검사는 "도박단 핵심 조직원들이 승합차로 도박장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쌓아 경찰의 단속을 무력화시키는 등 지역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자리잡아 검찰이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며 "일반 가정 주부들을 끌여들여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이런 유형의 범죄는 앞으로도 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책임자 : 검사 이태순
공보담당관 : 지청장 이석환
전화 054-432-5555 / 팩스 054-429-4272
『떴다방』식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떳다방(신종 홍보관)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마세요!
‘떴다방’이나 일명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에서 판매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북도는 떳다방에서 판매하는 식품들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 예방을 위해 예방홍보물을 제작, 도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속칭 ‘떴다방’ 등 약품 판매상들은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미끼)로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누어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주면서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로 손님을 유인, 판매하고 있다.
경북도 는 ‘떴다방’ 등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유통․판매하지 못하도록 현재 시니어감시원 46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60명이 취약장소를 위주로 단속활동을 펴고 있다.
‘떴다방’ 등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 할 경우 즉시 가까운 시․군․구 위생부서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으로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399(일반전화)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kfda.go.kr/cfscr)’로 신고하면 된다.
봄철 큰 일교차로 인해 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도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권장과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감염 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influenza)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상기도(기도에서 기관지·후두·인두·비강이 있는 부위)를 침범해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쇠약감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증상을 동반한다.
각급 학교에서 매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과 설사 등 수인성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빙기, 갈수기에는 지하수로 인한 수인성 감염병환자의 집단발생이 크게 우려된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65세이상 노인, 만성질환자와 보호자, 생후 6~59개월 소아 및 임산부 등은 인근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적극 권장했다.
경북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므로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구미시의 4개 저수지에서도 겨울이면 빙어낚시를 즐길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2일 오후 4시부터 장천면 오로리 불안저수지 등 지역내 4개 저수지에서 빙어 발안란 600만개를 방류했다.
이번 빙어 발안란은 울진군에 위치한 경상북도 내수면연구소에서 분양 받은 것이다.
방류장소는 농경지나 집단마을이 없는 곳에 위치한 산간계곡의 저수지로 빙어 생육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빙어는 빙어과에 속하는 북방어종으로, 이른 봄에 태어나 성장하다가 여름의 고수온기에는 수온이 낮은 하층으로 내려가고 가을에 성어가 돼 표층으로 올라와 생활하는 자연친화적인 어종이다.
이런 빙어의 성장요건을 고려해 여름철에 수온이 낮고 깨끗한 수질의 도개면의 도송지와 우곡지, 장천면의 금동지와 불임지에 방류하게 됐다.
그동안 구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수산자원 증식과 시민여가 생활 조성을 위해 잉어, 붕어, 쏘가리, 동자개 등 40만마리를 낙동강 등에 방류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빙어의 성장 등을 면밀히 관찰해 상태가 좋을 경우 기타 토산어종 방류사업을 확대해 농촌지역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까지 1천억 투입 불구 국제규격 수영장은 없어…대규모 대회 유치 어려움
[구미] 구미시가 수년간 많은 예산을 들여 다양한 체육시설을 신축했으나 국제규격을 갖춘 수영장은 한 곳도 없어 대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오는 5월 제50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있는 구미시는 2009년부터 올 연말까지 1천억원을 웃도는 스포츠인프라 조성 사업비를 투입, 체육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35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낙동강변 체육공원의 경우 종합경기장 1면, 축구장 10면, 야구장 5면, 풋살장 5면, 족구장 10면, 농구장 5면, 배드민턴장 6면, 게이트볼장 5면 등의 종합경기장이 내달말까지 건설된다.
구미시민운동장 인근에 300여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보조경기장 1면, 농구장 2면, 다목적구장 2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씨름장 1면, 체육회관 1동 등 복합체육시설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구미시에는 전국 또는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민운동장과 체육관을 비롯한 기업체의 천연·인조잔디 축구장 10여개소, 테니스장, 궁도장, 승마장 등의 다양한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에는 국제규격을 갖춘 수영장은 한 곳도 없어 오는 5월11일부터 열리는 ‘제50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수영 종목은 김천시에서 치러야 한다. 현재 구미지역에는 올림픽기념생활관,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문화센터, 금오랜드, 새천년사우나 등 5개소에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길이 50m로 규정된 국제규격이 아닌 25m 규모여서 공식 수영 대회를 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 수영장 5개소에는 하루 4천여명이 넘는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수영을 배우려는 학생과 시민도 급증하는 추세다. 구미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구미시 위상에 걸맞은 국제규격의 수영장 건설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500억~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장기 체육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불법과외 판친다
사업자등록 내지 않고 아파트에 교습소 차려 1명당 45만 원 받고도 세금 안내… 단속 시급
불법과외가 천안지역 아파트별로 판을 치고 있지만 천안교육지원청의 단속의 손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법과외는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불당동 A아파트 300여㎡ 규모의 대형 아파트에서는 1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과외 교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학원보다 규모가 큰 이 불법교습소는 2004년부터 부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2년 주기로 아파트를 옮겨 단속을 피하고 있다.
해당 불법교습소의 1인당 교습비는 45만 원.
월 45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교육지원청 신고는 물론, 사업자등록도 내지 않아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청당동 B아파트에서는 아예 기업형 불법과외가 이뤄지고 있다. 이 불법교습소는 강사 3명을 채용하고, 100여명의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강료는 학원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비 수준의 과외다보니 학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복수의 제보자는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마다 이 같은 불법과외가 있다고 보면 되고, 학부모와 학원가 사이에서는 이미 알려진 일로, 서로 쉬쉬하고 있을 뿐이고, 이들에 의한 교습비용은 고액으로 형성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외 교습자는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이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불법과외 교습소는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교육지원청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천안교육지원청의 단속 가운데 미신고 불법과외는 전무하다.
천안교육지원청이 지난해 교습소를 상대로 적발한 위반사항은 수강료 초과 징수 6건, 정기 연수 불참 67건, 강사채용 및 해임사항 미신고 31건, 시설 기준 미달 및 임의 변경 5건, 기타 26건 등이 전부다.
교육지원청의 불법과외를 적발하지 못한 결과 이들에 대한 세금 추징도 없다.
이와 관련 천안세무소 관계자는 “불법과외를 적발할 경우 적극적으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만큼 천안교육지원청과 업무를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불법 수의계약 딱 걸렸네 감사원 작년 ‘토착 비리’ 점검
지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지자체 25곳을 대상으로 비리 개연성이 높은 계약 관련 토착 비리를 점검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경기 포천시는 2008년 모 시의원과 배우자, 모친이 54% 지분을 갖고 있는 건설사에 수해복구공사를 맡기는 등 모두 28건(계약금액 3억 4800만원)의 수의계약을 했다. 충남도는 모 도의원이 재직하는 동안 그 아버지가 지분의 50%를 소유한 업체와 6억 7000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했고, 또 다른 도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인쇄사에 3억 6000여만원의 수의계약 특혜를 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의원의 가족 회사라는 배경으로 임의로 계약 특혜를 준 지자체는 전남 순천, 충남 홍성, 제주, 경북 안동, 경남 진주, 인천 옹진군 등 모두 8곳이나 됐다. 감사원은 이들 지자체장에게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직무를 이용해 금품을 받거나 수의계약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 계약을 맺은 곳도 여럿 적발됐다.
전남 신안군 모 사업소의 전 소장 직무대리 A씨는 2년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해 23개 업체 관계자로부터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거둔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직원 5명과 나누고 나머지는 상급자에게 줄 선물 등을 사는 데 썼다. 이들은 또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에 의도적으로 용역비 2억여원을 과다 지급했고, 설계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펌프를 설치했는데도 준공 처리해 해수담수화 시설의 성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신안군에 A씨의 해임과 나머지 직원 5명의 징계를 각각 요구하고,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도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