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의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특별사법경찰학회 창립회원 및 학계와 실무 전문가 여러분!
지구촌은 세계화․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경제활동 영역이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오늘날의 범죄는 나날이 지능화·광역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지능범죄 및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식품, 위생, 환경과 관련된 각종 범죄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각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래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이 주로 다루는 영역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환경, 위생, 보건 등과 관련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야는 일반사법경찰이 제 아무리 수사능력이 뛰어난 베테랑 수사관이라 할지라도 범법행위를 적발함에 있어서 지역성·전문성 등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특별사법경찰의 존재가치와 역할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형사사법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은 검찰이나 일반사법경찰만큼이나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학계나 실무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무관심한 영역이었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동기로 인하여 형사법과 형사사법 및 경찰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 관련 실무 전문가들의 의지를 모아 한국특별사법경찰학회의 창립 모임과 동시에 한국특별사법경찰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번 학술세미나의 개최 배경은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발전전략과 방향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전문성 강화 방안”과 “특별사법경찰제의 발전과정과 성과에 대한 고찰“ 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세미나를 개최함에 있어 재정적 지원과 장소를 제공해 주신 대검찰청의 형사2과장님인 김병현 부장검사님과 안정진 수사계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재정지원과 논문발표를 담당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박경래·승재현 연구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수개월 동안 한국특별사법경찰학회 창립에 초석을 다지기 위해 고생해 주신 한국자치경찰학회 신현기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학회의 발전과 학계나 실무에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한국특별사법경찰학회 회장
유 용 봉
제1회 한국특별사법경찰학회 학술세미나
일 시 : 2012. 6. 21(목) 14:30 ~ 17:30
장 소 : 대검찰청 베리타스홀
주최: 한국특별사법경찰학회·대검찰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관: 대검찰청 형사2과
●학술세미나 프로그램●
14:30-14:40 참석자 등록
총괄사회: 문봉규(한국외대)
14:40-15:00 개회사: 한국특별사법경찰학회장 유용봉
환영사: 대검찰청 형사2과장 김병현
축사: 한국자치경찰학회장 신현기
15:00-15:10 커피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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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6:00 제1회의 사회: 박동균(대구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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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전문성 강화 방안
발표자 :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경래·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지정토론자 : 이종복(극동대), 곽영길(충남도립청양대)
16:00-16:10 커피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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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7:00: 제2회의 사회: 이영남(관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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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특별사법경찰제의 발전과정과 성과에 대한 고찰
발표자 : 최갑영(서울시 특사경 사무관)
특별사법경찰제의 발전과정과 성과에 대한 고찰
발표자 : 신현기(한세대)
지정토론자 : 박억종(국민대), 임종헌(한양대)
17:00-17:10 커피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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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7:30 제3회의 사회: 이만종(호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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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라운드 테이블: 특별사법경찰제의 향후 과제
참석자: 유용봉(한국특별사법경찰학회장), 김병현(대검찰청 형사2과장/부장검사), 박억종(국민대), 이만종(호원대), 이영남(관동대), 박동균(대구한의대), 신현기(한세대), 임종헌(한양대), 이종복(극동대),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곽영길(충남도립청양대), 박승훈(경운대), 문봉규(한국외대), 조선호(한세대, 전 충북경찰청장), 최갑영(서울시 특사경 사무관), 윤민우(한세대), 박경래(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정진(대검찰청), 문재명(국민권익위원회), 최석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조사과장), 신호종(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무국장), 김정욱(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강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중규(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응복(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장), 최선웅(충북대)
초청의 글(특사경학회 세미나 201206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