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5월 22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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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포럼 뉴스레터 2019년 5월 22일

                                                                                                                         도봉 박홍기 유튜브

◆증권거래세 인하 6월 3일 시행

기획재정부는 5.21.(화)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19.3.21.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임.
- 오늘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9.6.3.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임.
-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임.

◆2019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은 「2019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를 5.21.(화) 발표하였다.
-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하였음.
- 식료품및에너지이외 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함.
<붙임> 2019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요약)

◆’19년 5월 1일 ∼ 5월 20일 수출입 현황

관세청은 「’19년 5월 1일∼5월 20일 수출입 현황」을 5.21.(화) 발표하였다.
- (5.1.~5.20.) 수출 257억 달러, 수입 27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1.7%(34.1억 달러↓) 감소, 수입 △0.1%(0.3억 달러↓) 감소하였음.
- (수출현황)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12.6%), 무선통신기기(5.2%), 선박(21.4%), 가전제품(28.3%) 등은 증가, 반도체(△33.0%), 석유제품(△5.1%) 등은 감소하였음.
- (주요국가) 베트남(6.4%), 싱가포르(8.8%), 캐나다(13.1%) 등은 증가, 중국(△15.9%), 미국(△4.4%), EU(△19.4%), 일본(△1.4%) 등은 감소하였음.
- (수입현황)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31.8%), 가스(3.5%) 등은 증가, 원유(△14.1%), 기계류(△4.9%), 석유제품(△10.0%), 반도체 제조용 장비(△42.7%) 등은 감소하였음.
- (주요국가) 중국(11.4%), 미국(27.3%), 호주(7.6%), 베트남(1.3%) 등은 증가, 중동(△6.4%), EU(△12.7%), 일본(△22.6%) 등은 감소하였음.

◆4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52.2억불, 수입 94.8억불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은 52.2억불, 수입액은 94.8억불로 집계되었다고 5.22.(수) 밝혔다.
- ICT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부진 지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6% 감소되어 6개월 연속 감소세임.
-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85.8억불, △13.3%)가 메모리반도체의 단가하락과 시스템반도체(21.2억불, △6.6%)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됨.
- 중소기업 ICT 수출은 반도체(2.7억불, 27.5%↑), 전기장비(2.0억불, 25.8%↑) 등 수출 호조세로 6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됨.
- 지역별로는 ICT 최대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 79.4억불, △15.7%), EU(8.7억불, △3.6%)은 감소, 베트남(21.9억불, 14.3%↑), 미국(15.6억불, 3.0%↑)은 증가함.
- ICT수지는 57.4억불로 흑자 기조를 지속함.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서베이 결과 미·중 무역분쟁 및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가 주요 리스크 요인(응답비중 50% 이상)으로 조사된 가운데,수출 감소 등 기업실적 부진, 글로벌 경기 둔화, 가계부채 누증 등에 대한 응답비중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o단순 응답빈도수 기준(응답자들이 선정한 5개 리스크 요인을 단순 집계)으로는 미·중 무역분쟁(67%),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66%), 기업실적 부진(44%), 부동산시장 불확실성(44%) 등의 순으로 조사

o1순위 응답빈도수 기준으로는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22%), 미·중 무역분쟁(21%), 글로벌 경기 둔화(11%), 가계부채 누증(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한국경영자총협회 본 보고서에서 우리 최저임금 인상속도 및 수준을 OECD 28개국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목 차>
1. 최근 최저임금 인상속도 국제비교
가. OECD 국가의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분석
나. OECD 국가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분석
2.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국제비교
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

                                                                                                     KDI 경제정보센터

◆636호 : 미중 무역분쟁 再점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황)국내수출은미중무역분쟁의영향으로對中수출이감소해둔화 ㅇ ’19.1분기 국내수출은 對中수출(△17.3%)이 큰 폭으로 줄어 8.5% 감소 - 국내 對美수출(12.9%)은 중국의 對美 수출부진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증가 ㅇ 국내수출은 對中 비중(26.8%) 높아 미중 무역분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큼

□(영향)무역분쟁再점화여파로국내수출은0.14%감소(무역협회, ’19.5월) ㅇ 미국의 對中 관세인상이 국내수출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경로에 유의 - (①직접효과) 중국 對美수출↓ ⇒ 중국 중간재 수요↓ ⇒ 국내수출 0.1%↓

- (②간접효과) 중국 對美수출↓ ⇒ 중국 경제성장둔화 ⇒ 국내수출 0.04%↓ - (③반사이익) 중국 對美수출↓ ⇒ 미국 對中수입↓ ⇒ 한국 對美수출↑

                                                                                             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

◆OECD "韓 올 성장률 2.4%로 하향…수출부진탓"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한번 큰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출 실적이 부진한 흐름을 반영했다고 OECD는 밝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내년은 2.5%로 전망했다.

OECD 전망치는 올해 우리 정부가 목표치로 잡고 있는 성장률 2.6~2.7%과 거리가 멀다.

OECD는 지난 3월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당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었다. 두 달 만에 0.2%포인트(p) 내려잡은 셈이다. OECD는 이미 그 전에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6%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무역뉴스

◆치킨 2만원 시대…김밥·짬뽕·라면·떡볶이 가격 다 올랐다

5월22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 4월 치킨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2% 올랐다. 상승률은 2009년 12월 7.5% 이후 최고치다.
치킨값 상승은 배달비 유료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은 배달비 유료화를 공식화했다. 이후 BBQ와 BHC 등도 배달비를 따로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BBQ의 후라이드치킨 '황금올리브'나 교촌치킨의 인기메뉴 '허니콤보'를 배달받으려면 2만원을 내야 한다. 메뉴 가격 1만8000원에 배달비 2000원이 추가돼서다. 
치킨값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외식은 죽이다. 죽의 소비자물가는 8.8% 올라 조사 품목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3월에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올 6~8월 전국서 아파트 11만2359가구 입주 예정…5년 평균 대비 18.2% ↑

국토교통부는 올 6~8월 3개월동안 전국에서 입주예정인 아파트는 총 11만2359가구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5년평균(9만5000가구) 대비 18.2% 증가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7000가구 대비 3.9%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만6627가구(5년평균 대비 52.3%,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3% 증가), 지방 4만5732가구(5년평균 대비 10.8%,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3%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6월 안산단원(4030가구), 평택소사2(3240가구) 등 2만7132가구, 7월 고양향동(2947가구), 오산외삼미(2400가구) 등 1만8431가구, 8월 평택신촌(2803가구), 광주태전(1768가구) 등 2만106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중국·이집트보다 높은 韓 진입규제..."규제완화 나서야"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수준이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일본·EU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분야의 대표규제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진입규제는 경쟁국들보다 매우 높다.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는 한국의 진입규제 환경을 조사대상 54개국 중 38위로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도 낮은 순위다.
대한상의는 의료, 바이오, ICT, 금융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진입규제 장벽이 높은 이유로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을 꼽았다.

◆4월 오피스텔 거래량 1만여 건…전년대비 24.4%↓

서울 아파트값이 26주 연속 하락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상품인 오피스텔의 거래량도 1년 사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정보연구소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전국 상업용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1만745건으로 지난해 4월 대비 24.4%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상업용 오피스텔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48.7% 급감했다. 이어 광주광역시(-48.3%), 서울(-10.6%), 경기도(-8%) 등도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광역시의 경우 거래량이 71.6% 늘었고 대구광역시도 27.3% 증가했다.

◆최악의 취업난에도 신입사원 조기퇴사 계속 늘어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도 신입사원들이 조기퇴사를 선택하고 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1년 간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 416개사를 대상으로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중 퇴사자 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74.8%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66.2%) 대비 8.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전체 입사자 대비 조기퇴사자의 비율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평균 31.4%로 집계됐다. 이 역시 작년 평균 조기퇴사자 비율(26%)에 비해 5.4%포인트 늘어나 심각성을 더했다.
조기퇴사자들은 입사 후 평균 4.6개월을 근무하고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기퇴사자들의 54%는 3개월 이전에 퇴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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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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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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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양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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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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