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처)
♢보건복지부·교육부, 전국 40개 의대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실시
♢전국 의대, 2025학년에만 최대 2847명…♢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 추가 증원 희망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 “수요조사 결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 결정할 것”
3. 10년 뒤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들 직업 1~10위
→ (어업)양식원, (직물)직조기 조작원, 대학교수, 학습지 방문교사, 은행원, 노점상, 어부, 소규모 판매점장, 사진 인화기 조작원. 통신기기 판매원... 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아시아경제)▼
4. 사람 죽여도 훈계 외 달리 방법 없는 ‘범법소년’(만10세 미만)
→ 형사처벌은 면제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과 달리, 범법소년은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아시아경제)
5. 총선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 ‘대구-광주 고속철도’
→ 역대 최다인 여야 261명의 의원이 발의.
사전타당성 조사 점수 0.483로 나와 기준치 1의 절반에도 못미쳐.
노선 구간 모두 인구 감소 지역...
현재의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해 일일 교통량은 2만 2322대로, 전국 고속도로 평균치(5만 2116대)의 43% 수준.(중앙)
6.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필요
→ 국회 입법 조사처.
이혼 후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미지급자에게 국가가 징수하는 제도.
독일은 1980년부터 도입.(문화)
♢월 소득 일반 가정의 절반 수준
♢취업률은 높지만 34%가 임시직
♢정부·지자체 지원 극빈층에 집중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도 시급
7. 끊이지 않는 ‘영끌’?
→ 기준금리가 연 3.50%까지 오른 상황에서도 주식담보대출 3개월 사이에 17.3조 증가,
주식담보대출 총 잔액 1049조, 총 가계빚 1876조... 역대 최다.
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방향.(서울)
8. 유엔 ‘금세기 기온 3도 상승’ 전망
→ 1.5도 억제 목표 달성 사실상 불가...
각국이 현재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모두 이행해도 2100년까지 기온 상승 폭이 2.9도에 달할 가능성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세계)
9. 사기범죄 줄지 않는 한 이유, ‘낡은 형법’도 원인
→ 10억 사기쳐도 벌금 2000만원...
형법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건당 5억원 넘으면 가중 처벌 가능하지만 1000만원씩 100명에게 사기를 쳐 10억 이익을 봐도 건당 5억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은 적용 안돼.(국민)
10. 타진요 이은 ‘권진요’?
→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마약 검사에서 연이어 음성 판정 나왔지만 네티즌들은 ‘못 믿겠다’ 불신, 조롱.
13년전 가수 타블로가 네티즌들의 가짜 학력 제기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 졸업장, 지도교수의 증언까지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의혹을 이어오고 있는 ‘타진요’ 사태와 비슷한 모양세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국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