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원이 하챦아 보이죠 ! 농민이 덤비고 ! 이제껏 소작(개인간 농지임대) 가 헌법122조에 의해 금지입니다. 80% 정도가 불법임대계약이라 소를 제기하고 싸울 수 있는 농민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동산투기하는 무리들이 농지은행을 이행강제금과 농지처분 도피처로 이용하고 있고 그걸 자랑으로 앎니다.
세종남부경찰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하 농어촌공사) 고발건 조사시 첨부안한 증거 중에 2021년 5월 22일 사유지무단침입과 무단촬영으로 출동한 **경위와 임대인이 대화한 동영상은 관공서 개쪽팔릴까봐 망설이다 말았습니다. 요약하면 원래 배수가 안된다 그걸 땅주인이 와서 배수로 지켜야 하냐 그래서 안 알렸고 임대 계약서 에도 기재안했다 . 이게 뭔 소리인줄 아나요 농지은행의 임대 수탁 신청제외 농지인줄 알고서도 신청 한 것입니다 . 개인이 관공서 갖고 놀아도 처벌 안받고 당당하니 사기 멈대로 치겠다는 증거입니다. **경찰서는 이 증거들 다 묵살하고 공문서 토지대장, 구급증명서 사문서 **병원 변조 및 임대인부부에게 불리 한 처벌 내용 은폐, 119구조 내용 은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는 원본대조 없이 사실기재가 없습니다. 오직 임대 인 부부 허위진술로 판결 났습니다. 임대인 부부가 경찰 그까짓 것 속였다고 농어촌공사 처럼 씹고 다니면 좋을까요 ! 전 임대 인 부부 가 어떻게 협박하는지 알고 있고 이농지가 다른 사기 건에 연류될수 있어 최대한 알린 겁니다 모든 책임을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산하 농어촌공사) 와 5개 부처에게 지울려 대화도 서류로 한 것입니다 관공서 사기치고 저렇게 당당한데 다른사고 못 칠까요! **경찰서에 그 동영상 처음부터 제출했고 들어보면 할것입니다.
첫댓글 이제 이 농지는 소문나서 다른 농민에게는 피해가 안 갈 것입니다 .
수렁논이니까요 !
수고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