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왕십리·가재울·북아현·거여 등.. 중간? 수사결과..

[쌩맥주]

‘서울 4곳 재개발 유착’ 철거업자·조합장 등 20명 재판에

서울서부지검, 왕십리·가재울·북아현·거여 등 재개발 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

철거업자·OS업체·조합장 짜고 리베이트·용역비 과다계상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11.20 12:00:00 송고   

왕십리·가재울·북아현·거여 등 서울 4개지역 재개발 비리와 관련된 재개발 조합장과 건설사 사장과 재개발조합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0일 서울 지역 4곳의 재개발 비리에 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W토건 부사장 최모(55)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대형건설업체 전 부장 박모(52)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7월 재개발 비리 수사에 착수해 5개월간 철거·정비업체 관련자와 재건축조합장, 건설브로커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W토건 대표 고모(52)씨 등 업체관계자 3명은 서울 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조합을 장악한 후 시공사 및 협력업체 선정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2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을 받고 있다. 한모(59)씨 등 가재울·왕십리·거여지구의 재개발조합 전현직 임원 8명과 김모(55)씨 등 건설브로커 3명은 철거업체 및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북아현 구역 조합장 박모(75)씨는 협력업체 선정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정비업체 대표 최모(55)씨는 시공사 선정과 정비사업 인허가 관련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철거업체와 정비업체 등은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3~4년간 대여금 형식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외주용역(OS)업체를 동원해 조합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OS업체는 조합원들로부터 각종 동의서와 서면결의서 등을 받아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재개발추진위, 재개발조합 등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는다. 철거‧정비업체는 OS업체를 통해 특정인을 조합장으로 선출되게 하거나 이미 선정된 시공사를 교체하기도 했다.

시공사도 조합을 먼저 장악한 철거정비업체와 결탁해 선정총회의 용역비를 부풀려 세탁자금으로 돌려받고 금품을 제공했다.

추진위원회 등이 용역업체로부터 대금의 10%를 리베이트로 받아 챙기는 관행도 확인됐다.

리베이트는,

▲허위과다 계상된 각종 공사비

▲과다계상된 OS용역비

▲시공사 증액 건축비용 등을 통해 조합사업비로 환원돼 조합원의 부담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며 보호를 구실로 폭력조직이 동원되고 미수금을 받기 위해 해결사를 동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조합들은 이미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있었음에도 진술을 짜맞추는 등 단속을 피해왔다.

철거·정비업체들은 도시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조합장 등이 될 만한 사람에게 접근해 로비를 시작하고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또 추진위나 조합의 운영비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수사에 대비하는 한편, 수주에 실패할 경우 반환이나 정산을 요구했다.

검찰관계자는 "거리낌없이 금품을 수수하고 노골적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 했다.

kukoo@

-------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검찰에 따르면 철거업체 등은 재개발조합 추진위 단계부터 3~4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합에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이후 조합장 선출이나 시공업체 선정 등의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외주용역 대행업체(일명 OS업체)를 이용해 각종 동의서 및 서면 결의서 처리 과정 등에 개입하며 조합을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 등 철거업체 관계자 4명은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정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며 최대 1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재울 3구역 조합장 한모(59)씨와 거여2-2지구 조합장 최모(60)씨 등은 특정 철거업체에 공사를 맡겨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각각 1억5000만원과 53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아현3구역 조합장 박모(75)씨는 지난 2006년 3월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1억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가장 피해규모가 큰 왕십리3구역의 경우 조합장 이모(69)씨가 조합에 허위·과다 사업비로 44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용역대금의 10%를 리베이트로 수수하는 관행 역시 이번 수사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재개발조합들의 경우 거리낌 없이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노골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국 이들이 끼친 피해액은 4~5년 뒤 해당 주택이 분양될 때 일반 분양자들에게 추가부담금 등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아직 받지도 않은 남의 돈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셈이다. 경기가 안 좋을 땐 사업성이 크게 악화돼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고, 집값 상승에 한 몫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쌩맥주]

웽?.. 북아현3구역? 정비업체대표 최~~라면 광명 7호선 지하철 두역을낀 구역들 분명관련있을 듯...
불똥은 튀어야 제맛 이유.. 일전의 "2012.04.06.(당사자..서~모/최~모 간..)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지상노출...
제발 아니면 다행..식은(꺼진),불도 다시보자...설마가 사람잡을일들 참 많다더만...

[쌩맥주]

옆동네 눈팅 곡씨를 비롯하여 뜨내기(사팔뜨기)들에게...
현재(옆동네)추진위(4,11,12,23,)/조합(1,2,5,9,10,14,15,16,)장~ 들.. 그 외 내노라(오지랖넓은)앞 떨거지들...
이렇게 못~먹어서 후회하는일들이 없나들 확인좀 해보그라... 광명도 진즉부터 속이더부룩하다하여 "까스명수" 불티나게 팔리고 있을것이니...그 보기싫다는 14~15~16구역내 고물리어커에.. 왠? 쪼무래기빈병가마니들이 수북했나했더니..
추진연합(장,장,장,)및 그 앞잡이들이 계신구역이라 더했을까?...

[쌩맥주]

혹시 갈때까지 가보자는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