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v.daum.net/v/20231210101003256"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31210101003256</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 둔촌주공 어쩌나" data-og-description="1. 실거주 의무 남으면…전매제한 완화 무용지물 2. 남는 용적률 팔아요…용적률 거래제 생긴다고? 3. 국평에 16억원이라도…'마포'면 일단 고! 실거주 의무폐지 위기…전매제한 완화 무용지물?  "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31210101003256" data-og-url="https://v.daum.net/v/20231210101003256"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tlHas/hyUIxh5gbw/QwkICebqEXE27JgfCtpeW1/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e2F6Q/hyULZcVH48/r0GxdWbgE5S9WzKUEvtts1/img.jpg?width=645&height=416&face=0_0_645_416"><a href="https://v.daum.net/v/20231210101003256"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31210101003256"><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btlHas/hyUIxh5gbw/QwkICebqEXE27JgfCtpeW1/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e2F6Q/hyULZcVH48/r0GxdWbgE5S9WzKUEvtts1/img.jpg?width=645&height=416&face=0_0_645_416"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 둔촌주공 어쩌나</p><p class="og-desc">1. 실거주 의무 남으면…전매제한 완화 무용지물 2. 남는 용적률 팔아요…용적률 거래제 생긴다고? 3. 국평에 16억원이라도…'마포'면 일단 고! 실거주 의무폐지 위기…전매제한 완화 무용지물?  </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p><p style="text-align: justify;"><b>실거주 의무폐지 위기…전매제한 완화 무용지물? </b></p><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가 전매제한을 완화하며 이와 함께 시행하려던 실거주 의무폐지 내용을 담은</p><p style="text-align: justify;">'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될 위기에 놓였어요.</p><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6일 정기국회 종료(9일) 전 마지막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p><p style="text-align: justify;">논의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실거주 의무는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2021년 2월 도입된 법안이에요.</p><p style="text-align: justify;">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청약 당첨자는</p><p style="text-align: justify;">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해요. 이 기간이 끝나기 전 전세를 놔</p><p style="text-align: justify;">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팔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p><p> </p><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는 집값 하락에 대응하고자 올해 초 1·3대책을 발표하며</p><p style="text-align: justify;">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였어요.</p><p style="text-align: justify;">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했고,</p><p style="text-align: justify;">그 외 지역은 아예 전매 제한을 없앴죠.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즉 실거주 의무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사안인 전매제한 완화와 '세트'죠.</p><p style="text-align: justify;">분상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렸는데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지 않으면</p><p style="text-align: justify;">사실상 전매제한 해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에요.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1·3대책 후 전세를 주고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려던 예비입주자들은</p><p style="text-align: justify;">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p><p style="text-align: justify;">단지는 총 66개단지, 4만4000가구에 달해요.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이달 중순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들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분양권 상태에서나</p><p style="text-align: justify;">입주 시점에 거래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1만2032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인</p><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을 비롯해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p><p style="text-align: justify;">△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 △강서구 화곡더리브스카이(140가구) 등이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내년 입주를 앞둔 △강동구 이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p><p style="text-align: justify;">△은평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등도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p><p style="text-align: justify;">실거주를 그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 특정 66개 단지 4만4000가구 집값 상승 위해서 </p><p style="text-align: justify;">실거주의무를 폐지할 생각을 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도 놀랍네요.</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에 공론화된김에 실거주의무 기간을 아예</p><p style="text-align: justify;">5년정도로 늘려 현실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전매제한 없앤것도 열받구만 .. 부글부글 하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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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미친정부
투기하다가 잘못되면 손모가지 날아가는걸 배워야됨.
기렉아 몰 어쩌긴?살면 되자나
분양받는 목적이 살려고 하는거아냐?
항상 붇옹산에 ㅁㅊ나라니까 결국은 실거주의무 풀어줄듯 붇옹산 한번 진짜 크게 망해봐야 다시는 투기못하지
요새 한강물 따스해졌던데ㅎㅎ
가계 부채에서 끝내자.
금융위기로 가면 100% 시스템 위기로 번진다.
걍 투기끈들이랑 부실건설사 망하는걸로 끝내자.
투기꾼들 걱정말고
전세 사기 당한 세입자들 걱정이나 해라
집값 너무 올라서 뽑은 정권 아니었나?
부동산으로 쉽게 돈 버려는 생각들 좀 버리면 좋을텐데
실거주 7년이상으로 했어야 함.
벌금 1000만원 밖에 안된다는게 아쉽네~ 팔아서 얻은 차익 전부 회수해야하는데
실거주의무 위반하면 벌금 + 당첨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