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치가 세종시가 아닌 대전에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br /><br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br /><br />대전에 하게 된다면 이런이 장점입니다. 대전은 이미 관세, 산림, 특허, 중소기업, 조달, 문화재, 병무, 통계 등 8청과 국가기록원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도 있습니다. 게다가 제2국립현충원도 있고, 3군 본부도 있습니다. 또 과학연구단지, 대학도 많고,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대전통영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 분기점 등등 교통도 좋고, 대전에는 많은 사회문화 기본 인프라와 교육 인프라, 주거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진 도시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종시가 아닌 대전에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세종시는 22조원의 비용 가운데 땅값 6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사실상 도시 기반시설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 이것이 16조원 입니다. 대전에 중앙 정부 기관들을 이전했다면 기반시설 비용은 아마도 세종시의 1/5-1/10 수준에 그쳤을 것입니다. 대전에는 이미 주택, 도로, 철도,도시철도,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문화, 체육 등 거의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정부청사 외에도 모든 공사를 다 해야 했기 때문에 2007년에 착공에서 2012년까지 완공까지 5년이 족히 걸렸습니다. 만약 대전에 행정중심도시를 했으면 정부중앙행정기관만 가면 정부청사와 관련 연구기관만 공사하면 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2008년부터 시작이 되어 2009년에는 적어도 많이 끝이 났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행정도시가 됬다면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전은 거의 모든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이고 정부청사 외에도 대덕연구단지 과학기술연구원, 유성온천, 대화공업단지, 비롯해 상업, 업무. 문화, 예술, 교육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가족을 포함해 수도권 인구 분산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br /><br />만약 대전도 아니였다면 청주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주도 이미 문화, 사회, 예술 등 기본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인근에 오송과학단지와 오창과학단지 등도 있고, 충북대, 청주대 등 대학 시설도 이미 있고, 또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등 육상 교통망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주도 대전과 똑깥이 정부청사와, 연구단지만 이전하면 되게 되어서 빠르면 2008년에서 2009년 까지 이전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전 그리고 대전도 아니면 청주에 했으면 세종시 수정 시도도 조차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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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찬반은 의견이 갈리니 논외로 하기로하고 현재 세종시 상태를 설명하면 처음 취지는 중앙부처와 청와대,국회,대법원이 모두 이전하는 실질적인 수도 이전계획이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이전은 관습헌법위반으로 판단하여 수도이전이 무산되어 청와대,국회,대법원은 수도 서울에 남고 중앙행정부처만 세종시로 이전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중앙정부부처와 청와대,국회가 떨어져서 국가행정업무비효율 결과가 야기된 것이죠. 차기 대권주자들이 완전한 수도이전을 언급하고 있기는한데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방안인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글쓴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만, 대전은 땅이 없습니다. 개발용지가 거의 바닦나서 중앙정부청사를 지을 대규모 개발용지가 없어요. 그리고 세종시로 정해진 이유 중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연기군 일대가 대전,청주,천안,공주 인근에서 땅값이 가장 쌉니다. 최종적으로 오송과 경쟁을 했습니다만 현재 위치로 정해진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땅값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전이나 청주로 정했다면 땅값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는 충남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이 허허벌판으로 정해지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종시 건설 목적이 수도권 분산이고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인구유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청사 및 산하기관들의 건설과 함께 저렴하게 대규모택지개발이 아울러 필요했고 대도시로 키워야 하기 때문에 충청도의 인구밀집지역 중에서 가운데가 빈 세종으로 정했죠. 그래서 주변 도시와 연계하여 메트로폴리탄을 형성하여 행정,경제,문화,학문,연구개발 등의 독자적 대규모 자생권을 형성하기 위해 현세종시 위치로 정한 것입니다. 세종시 1차 인구목표가 50만 2차목표는 80만으로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는 대전,청주와 동일광역생활권을 형성하며 500만 인구달성을 잠재목표로 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막연한 계획인듯 합니다.
첫댓글 이미 세종시가 만들어졌으니 뭐 ...
서울근처 과천놔두고 왜 그런데까지 짓는지 모르겠네요. 행정중심도시고 뭐고간에 집적이익을 포기하고 정부부처가 분산되어버리면 부처간 연계에 실질적인 장애물되고 활동예산만 증가할 뿐인데 말이죠.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찬반은 의견이 갈리니 논외로 하기로하고 현재 세종시 상태를 설명하면
처음 취지는 중앙부처와 청와대,국회,대법원이 모두 이전하는 실질적인 수도 이전계획이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이전은 관습헌법위반으로 판단하여 수도이전이 무산되어
청와대,국회,대법원은 수도 서울에 남고 중앙행정부처만 세종시로 이전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중앙정부부처와 청와대,국회가 떨어져서 국가행정업무비효율 결과가 야기된 것이죠.
차기 대권주자들이 완전한 수도이전을 언급하고 있기는한데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방안인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글쓴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만, 대전은 땅이 없습니다.
개발용지가 거의 바닦나서 중앙정부청사를 지을 대규모 개발용지가 없어요.
그리고 세종시로 정해진 이유 중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연기군 일대가 대전,청주,천안,공주 인근에서 땅값이 가장 쌉니다.
최종적으로 오송과 경쟁을 했습니다만 현재 위치로 정해진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땅값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전이나 청주로 정했다면 땅값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는
충남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이 허허벌판으로 정해지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종시 건설 목적이 수도권 분산이고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인구유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청사 및 산하기관들의 건설과 함께 저렴하게 대규모택지개발이 아울러 필요했고
대도시로 키워야 하기 때문에 충청도의 인구밀집지역 중에서 가운데가 빈 세종으로 정했죠.
그래서 주변 도시와 연계하여 메트로폴리탄을 형성하여 행정,경제,문화,학문,연구개발 등의
독자적 대규모 자생권을 형성하기 위해 현세종시 위치로 정한 것입니다.
세종시 1차 인구목표가 50만 2차목표는 80만으로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는 대전,청주와 동일광역생활권을 형성하며 500만 인구달성을 잠재목표로 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막연한 계획인듯 합니다.
차라리 오송에 행정복합도시 만들었으면 KTX에서 내리면 바로이니 제일 위치가 좋았죠... 지금 오송바이오사업도 전폭적으로 밀어주지도 않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