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중독에 대해서 청소년만 걸고넘어져서 규제해야 된다는 발상에 대해서

[고속철도 시속 천킬로]

요즘 스마트폰중독이 심각한데 문제는 유달리 나이가 어린사람들일수록 걸고넘어지는 성향이 강합니다.

 뭐 아동이나 청소년등 미성년자들을 유달리 걸고넘어지는데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사용을 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발상은 명백히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발상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당장에 무슨 문제에 대해서 걸고넘어져서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식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독성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하되 그것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기기구입방식과 요금제서비스체제를 바꾸면 됩니다.

 현행의 기계값 일부만 내고 나머지 가격은 통신요금에 포함해서 내도록 하고 또 통신요금이 후불제형태에 대해서 이런식의 가입은 은행대출받는것과 마찬가지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할정도의 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증명이 안되면 기계값을 모두 지불하고 요금도 선불제형태로만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에 스마트폰을 구입하고자 하면 수십만원이상의 고액을 지불해야 하면서 통신요금도 먼저 내놓는 부담을 지우게 되는데 뭐 자녀들 청소년들 중독이 심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짜피 확실한 소득증명서를 제출할수 없는 학생 미성년자 청소년(적어도 대학생까지는 포함해서)은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사달라고 조르기 곤란할 지경이 되어 버립니다.

 당장에 고가를 주어야 구입가능하고 통신요금도 지하철교통카드충전하드시 먼저 지불한 요금내에서만 사용하능하게 되어 있기에 자녀가 스스로 알바등으로 소득이 있는 않는한 쉽게 스마트폰을 사주고 무분별하게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자꾸 중독성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중독에 대해서도 만일 자신이 스스로 소득원으로 인해서 벌어서 구입하는 경우와 그냥 부모가 사주는 경우와는 행동거지가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부모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으면 니가 벌어 니가 알아서 구입해라는 식으로 냉정하게 짤라버리는 셈이 되죠. 자녀가 초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심지어 대학졸업한 성인이건 간에.

 또 근본적으로 청소년미성년자가 휴대폰가입시 부모동의를 폐지하되 기기구입및 요금제를 저런식으로 하도록 하면 됩니다.

 어짜피 저렇게 하면 꼭 만19세미만이라는 기준선이 필요없시 이 나이를 좀 넘은 대학생도 그렇고 일반성인도 조건충족을 못하면 그냥 저방식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 스마트폰문제 중독 해결가능한 아이디어인데 왜 그런 생각은 안하고 무작정 미성년자이니 금해야 된다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기본권을 제약할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단순히 만19세미만자이니 규제해야 한다면 만19세를 넘은 사람들은 얼마나 잘 절제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벌어서 잘 책임지는지(대학생들도 소득없시 부모에 통신요금의존을 하는 성향을 감안하면) 영 합리성 없시 특정사람들(법정미성년자)만 제한하고 잡으려고 하는 발상입니다.

[kk0192]

현대인류가 스마트폰을 24시간 붙들고 사는건 어찌보면 당연한겁니다.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고 사회 여러 장치들이 스마트폰 기반으로 구축되어나가고있으니까요. 수세기전 유럽에는 성경외의 책 읽는건 쓸데없는 것으로 취급됬고 책벌레는 책중독자로 취급되었죠. 문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특정 매체에 중독되는게 문제겠죠.

[토마토아가씨]

'학생다움' 이란 개념 부터가 어른들의 보상심리 인걸요 나 때는 이랬으니 너희 이래라... 세월이 가고 세상은 변했는데도 학생들 인권은 여전히 박정희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