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 갱생복지 - 수용자 처우 방법 중 교정교화 교육

[chebal]

01. 개황

형 집행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교정교화를 통하여 범죄적 심성을 순화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교정기관에서는 범죄자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과 각종교육, 사회의 유용한 민간자원 등을 활용한 집회 및 상담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폭 넓게 전개하고 있다.

02. 수용처우

① TV 시청 및 신문열람
    전 수용자 거실에 TV를 설치하여 변화하는 사회의 유익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교화프로그램의 방영으로 문화생활을 보장하여 수용자의 심성을 순화시키는 한편, 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

② 종교생활
    수용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사, 신부, 승려 등에게 위촉하여 집회, 교리지도, 상담 등 다양한 종교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형자의 심성순화와 도덕성 함양은 물론, 건전한 삶을 지향하도록 지도하여 재범방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③ 음악, 미술 등 치료적 프로그램 시행
    수형자의 대부분이 정서적 결함자인 점을 감안하여 음악, 미술, 표현예술, 드라마치료 등 심리치료를 통한 범죄심리를 약화시켜 재범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④ 문화, 예술활동
    수형자에게 서예, 그림그리기 등을 통하여 심성을 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매년 교정작품 전시회 및 국전 등에 수형자의 작품을 출품하여  수형자의 정서순화와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다.

03. 학과교육

 학과교육은 수형자의 학력정도에 따라 일반학과교육,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 전문대학 위탁교육, 학사고시 교육, 외국어 전문교육 등으로 구분 실시함으로써 구금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례를 방지하고 학업기회를 부여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① 일반학과 교육
 수형자 중에서 학교과정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초, 중,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학과 교육을 이수한 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매년 2회 실시하는 검정고시에 응시시켜 학력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
 소년수형자에게 사회의 정규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1982년 김천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1991년에는 천안소년교도소에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김천방송통신고등학교는 2005년 김천소년교도소가 김천교도소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폐지되어 현재는 천안소년교도소만 운영하고 있다.

③ 학사고시 교육
 지적능력을 함양한 고급인력 배출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법학 등 학사고시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 현재까지 124명의 학사를 배출하였다.

④ 방송통신대학 교육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방송통신대학 과정을 2004년도에 여주교도소, 2005년도에는 전주교도소에 방송통신대학 분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청주여자교도소, 2007년에는 대구지방교정청에도 1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⑤ 전문대학 위탁교육
 2001년 청주교도소 내 주성대학 컴퓨터프로그래밍과 40명을 시작으로 2003년에 순천교도소 내 청암대학 관광호텔조리학과 40명, 2005년에는 천안소년교도소 내 백석대학 사회복지학과 30명을 선발, 위탁 교육중에 있다.

⑥ 외국어 회화 및 컴퓨터 전문교육
 21C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 취업과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켜 출소 후 사회정착을 용이하게 하고자 영어, 일어, 중국어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수형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병행실시하고 있다.

04. 사회적 처우

① 귀 휴
   장기간 구금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감을 해소하고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형기의 1/3이상을 복역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게 휴가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196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부모사망이나 자녀혼례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과 관계없이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사회견학 및 봉사
    수형자들이 날로 변화하는 사회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여 출소 후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양로원, 고아원 등 불우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봉사하는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가족만남의 집
    귀휴혜택을 받은 일부 수형자들을 제외하고는 배우자등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장기간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가족관계에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99년부터 교정시설 외부에 침실, 부엌, 욕실 등이 갖춰진 일반 가정집과 같은 형태의 집을 만들어 1박 2일간 숙식을 함께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05. 교정위원

    수형자 교정교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들을 교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용자 상담, 자매결연 교육, 종교활동, 의료봉사 등을 하고 있다.

  2005. 3월 현재 전국에서 4,500여명이 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봉사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까운 교정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봄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수용자 인권신장면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으나, 그에따른 부작용 또한 심각한 과도기적 시기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바탕으로 한 응보형을 가미한 교육형 주의의 교정행정이 2-3년 안에 정립 될 것으로 예상됨.

[chebal]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를 들면서 점차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처럼 번창하려면 세계인의 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진정한 철학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허나 지금은 철학과가 가장 천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되는 학과만 유행하고 취업 안되는 학과는 폐과 직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