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행정개혁, “권력의 사유화 방지위한 개혁 오늘도 유효”이준건박사(2018년11월1일)

[이준건]

대전의 행정개혁, “권력의 사유화 방지위한 개혁 오늘도 유효”

•  focus뉴스라인
•  승인 2018.11.01 16:09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대전광역시의회‧도시공감연구소 공동주최 ‘다산에게 길을 묻다’ 정책세마나

최병선교수,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및 능력본위의 인재등용, 오늘도 유효하다
송하중교수, 유능하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관료를 선발하는 것이 다산이 제시한 최선의 방안
김영평교수, 지방의회의 권력을 키워야...유급 정책보좌관제를 도입
이준건원장, 공공관리의 부재가 대전발전의 걸림돌

최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붉어진 공기업의 세습화 및 채용비리를 두고 정부가 이제 공공기관 1,453곳을 전수조사 한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자 공직사회가 뒤숭숭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와 도시공감연구소(소장 김창수)가 공동주최하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가 주관한 ‘대전의 행정개혁, 다산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의회정책세미나를 30일 가져 향후 대전시가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장단점들을 어떤 방법으로 도입할 것인지 눈길을 끌고 있다.

의회정책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이날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는 다산학당(학장 이창기) 수강생과 대전지역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병선교수,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및 능력본위의 인재등용, 오늘도 유효하다

첫 발제자인 서울대 최병선교수(전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장)는 “다산은 행정을 권력중심의 관점에서 파악한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지닌 경세가로, 국가권력의 사유화 및 자의적 행사의 만연을 시대의 가장 큰 문제로 보았다”며 “다산이 주창한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및 능력본위의 인재등용, 고적(考績)제도 등 철저한 실적주의 도입 등 행정개혁사상은 오늘도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또 지방수령과 토호 등 중간세력의 권력 농단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목민심서를 저술한 것이라고 말한 뒤 ”현실 따로 법 따로가 되는 이유는 법제도의 미비 보다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려는 애민정신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하중교수, 유능하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관료를 선발하는 것이 다산이 제시한 최선의 방안

이어서 발제에 나선 경희대 송하중교수(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는 ‘유능하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관료’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다산은 당시의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사회적 개혁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정부’ 변화에 있고 그 작업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관료의 선발체제인 과거제개혁과 함께 “공무원충원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정책결정자, 집행자로 유능하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관료를 선발하는 것이 다산이 제시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영평교수, 지방의회의 권력을 키워야...유급 정책보좌관제를 도입

이어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김영평교수(전 한국행정연구원장)는 “막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력을 키워야 하며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함께 의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유급 정책보좌관제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건원장, 공공관리의 부재가 대전발전의 걸림돌

이준건원장(한국공공갈등관리원)은 “최근 대전의 대규모정책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번번히 갈등에 부딪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투명행정, 공평행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공공관리의 부재가 대전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다산의 공렴정신을 자치행정에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임도혁 대전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focus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