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ox 5,6회차 출입국관리법

[여상강객투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주신 ox 자료와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보호기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 ’침해‘ 인것 까지 이해를 했는데, 기출들을 보다보면 간혹 2017헌가29 판례 때문에 동일 규정이라도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지문들이 나와서 혼란스럽더라구요.
동일 규정에 대한 판례 변경이라면 2017헌가29 판례에 대한 지문은 무시하거나,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침해한다’ 로 계속 풀면 될까요? 제가 생각한 방법대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제가 놓친 포인트가 있는지 해서 질문 남깁니다.
지금까지는 공부하면서 한번도 헌법에 재미붙여본 적 없는데 강의 듣고 요즘 재미들려 항상 감사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당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강변조교૮₍ •̀ᴥ•́ ₎ა]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지문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결정에서 2017헌가29에 대해 판례를 변경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관리법 보호기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변님께서도 질문자님께서 올리신 질문 한 번더 확인해주실 거예요! ( • ᴗ - ) ✧

[여상강객투실]

‘보호기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판례의 결론을 현재와 다르게 낸 기출 지문들을 말한 거였습니다!! 그럼 ‘침해한다’로 계속 알고 무시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당 감사합니다☺️

[강성민 변호사]

과거에는 합헌이었어서
최신판례가 반영이 안된 옛날 문제들을 보면 합헌인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다 위헌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