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나 국기, 국장, 국가를 모독했을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우리는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중국의 풍속습관을 존중해야 하며 중국내 체류 목적에 따른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자신의 관련 사항을 성실히 완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래 중국법에 대하여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기,국장,국가모독죄 (侮辱国旗国徽国歌罪)
우리국민 A씨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북경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 중국 오성홍기를 찢어서 걸어놓았습니다.
A씨는 중국 법률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관련 법률
형법
▲ 제299조 제1항 공중이 모인 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훼손, 도색 및 더럽히거나 짓밟는 등의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 국장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박탈에 처한다.
제2항 공중이 모인 장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國歌의 가사, 악보를 고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왜곡 폄하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제창하거나 혹은 기타 방식으로 국가를 모욕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기(国旗)법
▲ 제19조 공중이 모인 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훼손, 도색 및 더럽히거나 짓밟는 등의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를 모욕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장(国徽)법
▲ 제13조 공중이 모인 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훼손, 도색 및 더럽히거나 짓밟는 등의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을 모욕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国歌)법
▲ 제15조 공중이 모인 장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國歌의 가사, 악보를 고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왜곡 폄하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제창하거나 혹은 기타 방식으로 국가를 모욕한 경우, 공안기관이 경고 혹은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사례 설명
▲ 우리의 경우 국기국장모독죄 (105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 벌금) 외에 외국국기국장 모독죄 (109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300만원 이하 벌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 형법에서는 중국 국기국장국가모독죄만을 규정하고,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례의 경우 우리국민 A씨는 중국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국민이 같은 장소에서 태극기를 훼손하였다면 중국 법률 상 형사 처벌되지 않으나, 국내에서 한국 법률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중국 국가(国歌) 모독죄의 경우, 지난 2017년 11월 4일 시행된 중국 형법 수정안에 추가된 조항으로 우리의 경우에는 없는 죄명입니다. 동 죄명은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국기국장모독죄와는 달리 범죄구성요건이 비교적 추상적이기 때문에 최근 처벌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판례 분석
∘ 국기국장국가모독죄는 비교적 단기형으로 특별한 양형 규정이 없으며, 실제 형사 처벌된 판례도 많지 않음.
[2017津0103刑初677号] 피고인 오모씨(남, 1952년생)는 2017년 10월 3일부터 10월 6일 저녁까지 중국 공산당 및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천진시 하서구 지역 아파트 단지 정문 등에 걸린 중국 국기 총 66장을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훼손된 국기를 휴지통 및 노상에 버려 훼손한 혐의로 국기모욕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유기징역 2년 형이 선고됨.
[2015黄浦刑初字第1088号] 피고인 왕모씨(남, 1987년생)는 2015년 9월 10일 21시경 중국 국기 1장을 휴대하고 상해시 중산동일로 와이탄에 도착하여 중국 국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시도하고, 바람에 불이 꺼지자 수차례 다시 국기에 불을 붙여 소각한 혐의로 국기모욕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유기징역 1년 형이 선고됨.
[2018京0102刑初222号] 피고인 설모씨(남, 1987년생)는 2017년 10월 23일 23시 50분경 북경시 서청구 후마창 골목길에서 중국 국기 4장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각한 혐의로 국기모욕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유기징역 6개월 형이 선고됨.
출처 : 주중국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