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뉴스(2015.12.11.금)

[라이징 스타]

<경제>

퍼주기식 정책금융 28조…되레 서민들 빚만 늘렸다

인터넷銀·P2P대출 등 핀테크 활성화로 정책형 서민금융 대체해야

민간금융위 한목소리

-P2P대출과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책성 서민금융 수요를 대체해야 합니다. 저리 자금 공급 위주의 '퍼주기 식' 금융정책은 서민층 빚만 더 늘리고 불행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P2P대출·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기술을 활성화해 이미 한계에 달한 정책성 서민금융 수요를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최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책성 서민금융이란 금융회사 출연금, 기업 기부금 등 민간 재원과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조성된 서민대출 제도로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전문가들은 P2P대출을 활용해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되살려야 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입원보험금 낮춰 `나이롱환자` 차단

1일 15만원→5만원으로…금감원 내년 상반기부터

-많게는 하루 15만원에 달했던 일반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 가입한도가 내년 상반기 안으로 5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장기간 입원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하루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다양한 일반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 가입한도를 5만원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5만원을 보장하는 입원보험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기존 가입내역 전산조회를 바탕으로 다른 회사의 추가 가입이 제한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허위·과다입원 적발 금액은 2013년 4475억600만원에서 지난해 7351억300만원으로 6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생명보험이 18.0%, 손해보험이 15.2% 각각 늘어 총 15.6% 증가했다.

카톡 외화송금` 1인당 年2만弗까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 시행

-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으로 1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 외화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에 대해서도 외국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외환 업무 빗장을 풀고 '소액 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내년 2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은 은행만 할 수 있는 소액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나 외국계 기업도 할 수 있다. 다만 외환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송금 규모는 건당 3000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자기자본이나 영업기금, 이행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이고 한 사람 이상의 외환 분야 전문인력, 전산설비를 갖춘 회사라면 소액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 "예금자보호 폐지 거짓풍문 확산"…금융사기 유의 당부

-금융위원회는 최근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 도입으로 5천만원 이하의 예금에 적용되고 있는 예금자보호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풍문과 관련해 "예금자 보호제도는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매체에서 채권자 손실부담제 도입으로 예금자보호 제도가 사라지게 된다는 식의 풍문이 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자보호 제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안 심리를 이용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은행 예금을 즉시 인출하라'는 식의 금융사기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소문과 금융사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채권자 손실분담제는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은퇴 후 月226만원 필요…준비해 둔 돈은 절반 불과"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은 현 가치를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226만원이지만 실제 준비해 놓은 돈은 필요 자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올 7월 25~59세 전국 성인남녀 29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2015 한국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226만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 저축액,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토대로 계산한 비은퇴가구의 평균 예상 준비자금은 월 110만원이었다.

<부동산>

다시 시동건 서부이촌동 재건축

3개 특별구역 지정·용적률 500% 가능해져…주민들 "분담금 어쩌나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던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장기간 멈춰 섰던 서부이촌동 개발 시계가 다시 움직일 태세다.

서울시는 10일 서부이촌동 재건축 대상 지역을 3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로 함께 묶여 있던 서부이촌동 아파트 지역이 개발사업 좌초로 개발지구에서 해제된 지 7년여 만에 단독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법정 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서부이촌동은 중산시범아파트(228가구)와 이촌시범아파트·미도연립(217가구), 남측 이촌1구역 단독주택(559가구) 등 세 개 구역으로 이뤄졌다.

시는 현재 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조정해주고 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5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20억이상 슈퍼리치 "내년 집값 안정 또는 상승…팔려면 상반기에

-자산 20억원이 넘는 부자 10명 중 7명은 내년 상반기 집값이 안정되거나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에도 집값 상승세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출 규제책과 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는 매일경제신문과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가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설문한 결과다.

설문 대상은 신한은행 고객 가운데 자산이 20억원을 넘는 '자산가' 283명과 '일반 고객' 4353명 등 총 4636명이었다. 내년 상반기 전국 집값 전망에 대해 자산가의 71%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른다고 답해 일반 응답자(61.1%)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에 대해선 자산가의 76.7%가 현재 수준이거나 더 상승할 것이라고 답해 기대감이 더 컸다. 일반 응답자도 67.7%가 내년 수도권 집값을 긍정적으로 봤다.

내년 집값을 상고하저로 보는 경향도 뚜렷했다. 보유 중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언제가 좋을지에 대해 자산가(20.5%)와 일반 응답자(22.9%) 모두 2016년 상반기를 꼽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정점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기업>

삼성證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익 전망 6.8조로 하향

-삼성증권은 10일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종전 7조1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황민성 연구원은 "영업이익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 부진 속에 직전 3분기(7조4천억원)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3분기를 바닥으로 지속된 이익 상승세가 소폭 하락세로 반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영업면에서 최악은 지났고 주주환원정책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그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165만원을 종전대로 유지했다.

오리온 과자, 중국열차 타고 대륙 전역으로

-중국 제과시장 2위를 달리고 있는 오리온이 국산 과자 최초로 내년부터 중국 전역 2800여 개 철도역과 객차에서 판매된다. 10일 오리온과 중국 투자 컨설팅 업체 더케이그룹은 중국 최대 철도 서비스 기업 둥가오(動高)그룹과 식음료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둥가오그룹은 중국 철도망 7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최대 철도서비스 기업으로 중국 4000여 개 철도역 가운데 2800여 개 철도역 관리와 광고 등을 맡고 있다.

더케이그룹과 오리온은 오리온의 과자 제품 중 프리미엄급인 '마켓오' 제품과 '포카칩' '오!감자' '스윙칩' 등을 해당 철도역과 객차 안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희 더케이그룹 대표는 "마켓오 제품은 중국 철도의 특성인 긴 시간 이동에 지친 현지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며 "중국 철도를 통해 본격적인 K푸드 열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전세계 금리인하 도미노…美 나홀로 인상 부담

뉴질랜드 전격 인하 이어 러·캐나다도 검토

-오는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 단행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일제히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 통화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가속화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미국이 '나 홀로' 금리를 인상하려는 방침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가 늘어나고 있어 이달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주재하는 재닛 옐런 연준 의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10일(현지시간) 기준금리(OCR)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내린 2.5%로 결정했다. 올 들어 금리를 4번째 인하했으며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레이엄 휠러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는 "뉴질랜드 경제 성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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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퍼주기식 금융정책-->서민 빚만↑
-P2P대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책성 서민금융 수요를 대체해야
2. 나이롱환자 차단
입원보험금 1일 15만원->5만원 내년 상반기
3.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
--->외화송금 1인당 연간 2만달러 까지 가능
--->단, 건당 3000달러 이하
4. 금융위 예금자보호 폐지 거짓풍문 확산으로 사기 유의
-채권자 손실부담(Bail-in)제도
-->5천만원 이하의 예금 적용
-불안심리를 이용해 예금 인출 유도

[빽가]

5. 은퇴후 월 226만원 필요
-2015 한국 비은퇴가구의 노후준비 실태

<부동산>
1. 서부이촌동 재건층
-3개특별계획구역 지정
-->중산시법아파트(228가구)
-->이촌시법아파트,미도연립(217가구)
-->남측 이촌1구역 단독주택(559가구)
-서울시, 2.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까지 상향조정
--->500% 용적률
2. 자산20억 부자 설문- 내년 집값 안정 or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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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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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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