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주세 방식이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국산 맥주업계가 제기했던 조세 형평성 문제는 사라진다. 하지만 실제 국산 맥주 가격이 수입 맥주만큼 내려갈지, 이에 따라 국산 맥주 경쟁력이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현행 가격에 세금이 붙는 종가세에서 리터(ℓ)당 세율 840.62원이 붙는 종량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주세법은 맥주에는 원가, 유통비, 판매관리비, 마케팅비 등을 합한 출고가(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7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ℓ 기준으로 환산하면 국산 맥주는 856원, 수입은 764.52원으로 ℓ당 주세 91.48원 차이가 났다. 이를 통일할 경우 국내 맥주 주세 납부액은 1.8% 감소한다. 특히 국내 3개 맥주 업체 캔맥주의 경우 ℓ당 342.37원(28.94% 감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 맥주 4캔 1만원 사라지고, 국산 맥주 4캔 1만원? =조세재정연구원과 업계 모두 세율 변화로 수입맥주 4캔에 1만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수입맥주의 경우 가격대별 세 부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당초 고가 수입 신고가로 세 부담이 높았던 수입맥주의 세 부담은 떨어지고 저가 맥주 세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저가 맥주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4캔에 1만원 들어있던 제품이 빠질 리 없고, ℓ당 환산했을 때 평균 주세액이 900~1000원이었던 아일랜드, 일본 맥주 제품이 공격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산 맥주 가격 인하와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사실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국산 맥주가 아닌 수입 맥주를 먹었다고 얘기할 수 없다"며 "국산 맥주의 경우 원래 요구 사항이 과세 표준을 적용했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산 맥주 '4캔에 1만원' 상품으로 수입 제품과 경쟁하는 그런 구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세 개편 전 맥주 가격 올린 오비맥주·롯데주류는 이득? =주세 개편 전 국내 맥주시장 1위 오비맥주가 4월부터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제품 공장 출고가를 평균 5.3% 올렸다. 롯데주류도 클라우드 출고가를 평균 9% 올렸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출고가 인상은 그간의 부자재 가격,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증가 요인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종량세 전환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회사가 이득을 본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세 부담 감소를 출고가에 반영할지는 업체마다 판단이 다르지만, 출고가를 내리지 않는다면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을 반영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반대로 세 부담이 사라져 출고 가격을 내린다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순 있겠지만, 실제 소비자가도 인하될지 판매량이 증가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또 종량세율을 적용했을 때 같은 종류의 맥주라 하더라도 용기에 따라 세율 부담이 달라진다. 캔은 납부 세액이 줄었지만, 병과 페트 제품은 세액이 각각 3.2%, 4.75% 증가하고, 대용량 케그 용기 제품은 62.45%나 치솟았다.
이 때문에 국산 생맥주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산맥주 업계 관계자는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높은 부분 중 하나가 신선도를 자랑하는 생맥주였는데 가격이 인상될 여지가 생겨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생맥주 세율을 한시적으로 경감해 가격 인상 가능성을 일부 상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3183E3753D0508533)
![](https://t1.daumcdn.net/cfile/cafe/242E283453D0509A13)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보고갑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잘보고가요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