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진주권 3개 시·군 통합 논의 본격화
지방행정개편 학술대회서 제기…진주·산청은 통합 필요성 공감
사천은 고성·남해·하동과 관심
경남 진주권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진주시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학술대회에서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통합 문제가 공식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와 산청군은 3개 시·군 통합에 긍정적인 반면 사천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 경상대 법과대는 23일 경상대 법대에서 학회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행정체제 개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24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기준 발표 이후 활발해지고 있는 3개 시·군 통합 논의를 공론화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진주권을 비롯한 시·군 통합 기준과 대상지역 분석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조명 ▷시·군 통합의 방법 절차와 외국사례 ▷시·군 통합의 행정·재정적 효과와 과제 ▷시·군 통합에 따른 갈등과 법적 관리방안 등 6개 주제별로 토론을 벌인다.
창원대 김명용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진주 사천 산청 통합은 주민들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공무원의 공감대가 미흡해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또 "진주시는 서부권역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서부경남 통합에 찬성하고 있지만 사천시는 통합 후 혐오시설유치 등 상대적 불이익을 우려해 부정적이고, 산청군은 지리산권 연계개발을 기대하며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진주시와 산청군은 통합에 적극적인데 반해 사천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이창희 진주시장은 학술대회 환영사를 통해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급변하는 경남지역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진주권의 동반발전을 위해서는 진주권 행정구역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생활권과 경제권이 겹치는 인근 시·군과 협의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청군도 이재근 군수와 군의회, 사회단체 등이 진주시와의 통합에 찬성하고 있으며 진주시 측과의 물밑 접촉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천시는 진주시와의 통합에 부정적이며 일부에서는 고성 남해 하동 등 남해안권과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천시는 이번 학술대회에 앞서 토론자를 진주시와 통합에 반대 입장인 인사로 교체를 요구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