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법, 무지렁이 공부하기~!

아래내용은 학교는 물론 회원들 대상한 강의자료이니 잘 유념하시도록~! 문재인 정부의 얼굴이 "도시재생"사업…이는 부동산,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 등 여러분야를 한방에 엮어 추진하고 있는데…"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해 정부펀드를 조성, 매년 10조원 가량을 노후주택 공공임대주택화, 공원이나 유치원 등 아파트 수준의 인프라 조성에 투자하기로 한것은 뉴스를 봐서 잘 알 것이고…여기에 조정식의원이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발의--'도시재생법'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div class="img_right" style="width: 300px;" originw="300" originh="159"><img width="300" alt=" 기사의 0번째 이미지"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file.mk.co.kr%2Fmeet%2Fneds%2F2017%2F09%2Fimage_readtop_2017_596367_15046078643018347.jpg" border="0" vspace="0" hspace="0"> </div><div class="art_txt"> 앞으로 ①빈집정비와 ②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도시재생 뉴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도 법제화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조정식 국토위원장 등 여야 의원 19명은 지난 1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데…개정안은 빈집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도시재생의 영역으로 편입했다.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도시재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집은 전년 대비 5만1000가구 증가해 112만가구를 돌파했고 아파트 빈집은 58만가구, 단독주택은 27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빈집 문제 해결의 열쇠로 도시재생 뉴딜에 주목해 왔다. 국토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빈집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빈집 정비를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포함하면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도시재생 예산을 전국 빈집수리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도시재생과 연계했는데…조정식 국토위원장 측 관계자는 "도시재생의 공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주택을 짓도록 유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금까지 자치구 조례 수준으로 시행하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법제화한다.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일부 지역에서 실시했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전국 어디서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법에 못 박은 것이다. 도시재생 기대감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시·구 단위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제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정식 위원장은 "쇠퇴 도시를 재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기존 주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한두 명씩 참여했다. 바로,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다른 법안보다는 높다고 평가받는 이유…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도시재생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이라며 "국토위 차원에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정기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정안은 또 국가·지자체가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토지, 물건,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div>***"도시재생"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된 내용은~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도시재생사업의 정의"…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차.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카.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한마다로 요약하지면 기존에 법률상 규정되어있던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을 "전면 재개발"이 아닌 "지역 재생"이라는 큰틀아래 총집결시킨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요즘 모임에 나오면 왜 도시재생사업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도시환경, 가로정비사업에 뉴타운까지의 현황을 알고 나면 도시재생이 이해 되는것~!"도시재생의 절차"는…1.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요청하거나, 혹은 특별시·도·광역시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등의 재생 계획을 담은 포괄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 레벨에선 가장 상위이자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이 계획에서 도시재생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된다.<table class="wiki-table"><tbody><tr><td colspan="2">2. 계획 입안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주민과 지방의회에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도시재생지원법 15조)</td></tr><tr><td colspan="2">3. 전략계획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다.</td></tr><tr><td colspan="2">4. 재생대상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한다.이 경우, 지역이 도시재생지원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인구의 현저한 감소, 총 사업체 수의 현저한 감소, 주택의 노후화 등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td></tr><tr><td colspan="2">5.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들을 환경 개선 목적의 "근린 재생형", 혹은 쇠퇴한 산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기반형 재생" 둘 중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td></tr><tr><td colspan="2">6. 각 지자체장(전략계획수립권자)은 앞서 수립한 전략계획을 기반으로 재생 대상지의 현 상황, 지역 쇠퇴 이유, 계획의 목표 및 범위, 자원 조달 계획,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의 운영 방식등을 담은 하부 계획인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도시재생지원법 제 19조)</td></tr><tr><td colspan="2">7.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다.</td></tr><tr><td colspan="2">8. 시도지사가 해당 계획을 공포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td></tr></tbody></table>도시재생은 한곳당 국비 50억, 지자체 부담 50억 등 총 100억 정도가 투입된다. 그간 민간 자본에만 과도하게 의존하였던 한국형 재개발 사업이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추진 과정에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와 재생 당국(도시재생지원센터)간에 접촉면과 유대감을 키우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 주도의 재개발과는 달리 도시재생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악화나 무관심이 팽배해질경우 추진이 어렵게 된다.해외에선 쇠락한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이미 추진된 정책이며, 아시아에선 2002년 일본이 시작하였다. 국내엔 현재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선도지역은 서울 13곳, 지방 63곳이다.샘플지역 들여다보기…서울시 종로구소재. 80년대만 하더라도 인근 동대문 시장에 의류를 공급하는 '봉제산업의 메카'로 이름날렸으나…봉제산업 자체가 사양화되면서 지역도 같이 쇠락하였다. 이후 낙후된 채 방치된 이곳을 재개발하기위해 2007년 대규모 뉴타운정책이 추진됬으나…이듬해 불어닥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더불어 주민간 갈등이 심해지자 결국 2013년 자진 해제하였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지역 중 하나로,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 정착이 가장 빠른 지역으로 꼽힌다.도시재생지원법 2조와 11조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총 인구의 20%이상 감소 -피크 대비 사업체수가 5%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으로 사업체 수가 감소 -전체 주택 중 50% 이상이 지은지 20년이 넘은 지역 -현재 서울에 13곳, 지방에 63곳이 설치 사업준비중이외 세운상가등 여러곳이 있는데 추후 모임에서 자세하 설명하겠으며 특히 도시계획기술사인 김상희 교수를 특별 초빙하여 지식함양과 재테크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2016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결과(분포)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60C3359AEA8BF17" class="txc-image" width="676"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캡처.PNG" exif="{}" actualwidth="676" id="A_99260C3359AEA8BF1751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