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깐깐한 가계대출, 지방은 내년5월부터 수도권 내년 2월 시행…고위험 대출자는 원리금 분할상환 유도 -담보 중심의 대출심사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수도권은 내년 2월, 비수도권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이 60%를 넘거나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60%를 넘는 대출자, 이미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는 1년 이상의 거치기간이 있는 거치식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2%포인트가량 가상의 가산금리를 설정해 일정한 금액을 넘어서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대출을 의무화한다.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대출 등 모든 대출에 따른 원리금상환액을 따진 이른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이 80%를 넘어선 대출자는 은행의 특별관리대상에 들어가 여신재심사 등 대상이 될 수 있다.
내수진작이 저물가 심화 `할인의 역설` 가격인하 의류·신발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밑돌아 -저유가 지속으로 저물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내수진작책이 오히려 저물가를 심화시키는 '할인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부 정책이 오히려 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의류와 신발, 가구 등 주요 소비재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하회하고 있는 것이다. 의류·신발 품목의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지난 9월 1.4%에서 10월에는 0.9%로 내려앉은 뒤 11월에도 0.9%를 기록하는 등 계속 정체 상태다. 가구 품목 또한 9월과 10월에는 물가상승률이 2.9%를 기록했지만, 11월에는 1.8%대로 주저앉았다. 주방용품·가정용품도 지난 9월 2.9%, 10월 4%에서 11월에는 1.1%로 내려갔다. 비록 가정용 기기가 6% 증가하는 등 일부 소비재 품목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소비재 물가는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할인행사를 주도했지만 주 할인 품목인 의류·신발 등 소비재는 가격 인하 여파로 저물가 상태를 면치 못한 것이다.
7년 만의 흑자..웃을 수 없는 저축은행 -저축은행 업계가 7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다시 ‘3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대출에 치중하면서 사실상 ‘대부업체’로 전락한 데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 위기론’이 제기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이들에 대한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월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75곳을 선정했다. 지난해보다 50곳이 늘었다.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류창원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의 자금을 빌린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봉착하면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베스트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익 6조7천억 예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5일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으로 6조7천억원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규진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액은 지난 분기보다 1.1% 증가한 53조3천억원, 영업이익은 9.8% 감소한 6조7천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어 연구원은 "메모리 업황 부진에 따른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디램(DRAM)과 낸드(NAND) 빗그로스(비트 단위 환산 생산량 증가율) 등이 기대치에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3.2% 줄어든 26조원으로 예상되는 등 실적 하락세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과 전장부품 사업 다각화 등이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다세대·다가구 월세비중 50% 육박 전월세·매매거래 사상최대 -지난달까지 확정일자를 신고한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135만건을 돌파해 연말까지 150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110만여 건)을 합치면 연말까지 올해 총주택 거래량은 270만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와 매매 모두 사상 최대치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11만5138건으로 10월보다 6.1% 감소했다. 가을 이사철이 끝나고 비수기에 접어든 탓이다. 하지만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전·월세 거래량은 135만39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늘었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15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 전·월세 거래량(146만6566건)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을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것은 월세 거래 비중이다. 지난 11월 누계 기준으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13년 39.3%에서 올해 44.1%까지 치솟았다. 서울은 44.5%, 지방은 48%를 각각 기록했다. 아파트보다 다세대·다가구주택 월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전국 기준으로 월세 비중이 38.5%지만 아파트 외 주택은 지난해 47.2%에서 올해 48.7%까지 올랐다.
부산·청주·천안 1조2천억 `도시재생` 북항 환승센터 등에 민간투자 8500억 유치…도시재생리츠로 추진도 -부산 북항 일대 재개발 지역에 복합환승센터와 호텔이 들어선다. 청주시 소유 옛 연초제조창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으로 탈바꿈한다. 천안 동남구청 용지에는 복합청사·주택·상가 등이 세워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부산·청주·천안에 재정, 주택도시기금, 민간투자금 등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쇠퇴한 원도심·구도심 재생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 재생은 창신·숭인 등 소규모 근린재생사업이 주를 이뤘지만 이번에 선정된 부산·청주 선도지역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으로 분류된다.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美금리 겹쳐 내년 주택거래 절벽 우려 급등했던 대구 등 직격탄…재건축단지도 위축될듯 -정부가 수도권·지방에 3개월간 시차를 두고 주택구입 대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부동산시장에는 작지 않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주 중 단행될 것이 확실한 미국발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국내 대출금리 상승, 여기에 대출심사 강화를 통한 '돈줄 죄기'로 주택 매수세가 급격히 사그라들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대출 거치기간인 3~5년 후 소득 상승분을 예상해 대출받아 집을 산 젊은 층의 타격이 특히 클 것"이라며 "충분하게 상환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섣불리 집을 매수하기 어려워진 만큼 매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세입자의 주택 구입이 줄면서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난은 내년에도 기승을 부릴 것이란 전망이다. 사실상 DTI 적용이라는 짐까지 하나 더 얹은 지방시장에는 이번 대출규제가 시장 열기를 꺼뜨리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해운업 '끝모를 침체'..매년 이자손실 1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자 누적 지난해 세계 순위 5→6위로 하락 위기의 국적사들 신규투자 못해 “과감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 목소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불황에 빠진 국내 해운업계가 매년 1조원 이상의 이자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업의 위상도 세계 5위에서 6위권으로 내려앉았다. 해운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과감한 정책금융 지원으로 조선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선주와 화주의 협력강화, 해운기업의 비즈니스 혁신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 사무총장은 “해운이 어려우면 조선도 어려워진다”면서 “정부가 해운업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밝히고 국적 선사가 국내 조선에 새 선박을 발주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돼야 해운·조선 동반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ES2016은 글로벌 스마트카 각축장 삼성·LG, 자동차업계 CEO와 비공개 면담 車전시 역대 최대…기아 쏘울 전기차 공개 GM·폭스바겐 CEO 기조연설 나서기로 -매년 1월 초 열리는 세계 최대 소비자가전(家電) 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삼성·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전자·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전 세계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스마트카'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차(車) 전자·전기부품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IT와 자동차 융합 붐이 불면서 CES 무게중심이 '스마트카' 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6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자동차)' 진영 기업을 비롯한 스마트카 업계 최고경영자들이 직접 나서 교류 활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엘페이, 롯데카드 이외 신용카드도 결제 가능 -롯데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었던 롯데그룹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엘페이(L.pay)’를 다른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됐다. 1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엘페이 결제수단으로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BC카드, 우리카드 등 6개 신용카드가 추가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6개 카드사와 엘페이에서 결제할 수 있는 내용의 업무제휴를 맺었다”며 “이에 따라 15일 오후부터 롯데닷컴에서 (이들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에서는 내년초부터 이들 신용카드로 결제가능하다. 엘페이는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지갑 안에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도 간단하게 스마트폰 속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만 실행하면 바로 계산대에서 결제할 수 있다.
<국제> EU 프라이버시법 추진…떨고있는 IT기업들 위반 땐 전세계 매출 4% 벌금 부과 정보유출 입증책임 고객아닌 기업에 - 유럽의회에서 15일(현지시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 유럽연합(EU) 프라이버시법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들이 떨고 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IT기업들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할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기존 사업모델이 흔들릴 수도 있다. 지난 4년간 EU 국가들이 논의한 프라이버시법이 마침내 통과되면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여러 규정이 도입될 전망이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업들에 전 세계 매출의 2~5%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해당 금액을 각국 정보보호기관이 사법부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벌금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4%로 결정될 것이 유력하다. 특히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벌금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러 함정, 터키 상선 항로 강제 변경…양국 관계 계속 삐걱 -"러 시추선 이동에 방해" 이유로…터키 어선에 경고사격 이어 발생 지난달 터키 전투기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으로 악화한 양국 관계가 계속 삐걱대고 있다. 러시아 군함이 에게해에서 터키 어선에 사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14일(현지시간)에는 흑해에서 러시아 함정들이 자국 시추선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터키 상선의 항로를 강제로 바꾸게 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 심페로폴에 본사를 둔 에너지 업체 '체르노모르네프테가스'는 이날 "크림반도 오데사의 가스전에서 러시아 해역으로 2척의 시추선을 옮기던 도중 터키 국기를 단 상선이 시추선을 예인하는 선박들에 길을 양보하지 않고 항로를 가로막으면서 사고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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