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북한 김정은 상대로 승소한 사례들

[아이즈원 이가은]

1968년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2조 5800억 배상판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들 1인당 163억 소송 제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32781?rc=N&ntype=RANKING

푸에블로호 승조원들 北상대 또 소송…"1인당 160억 배상해야"

향후 미국 법원이 원고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배상금은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이 미국 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VOA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미국인 억류 피해자와 유족 등에 약 37억 달러 규모 배상 책임을 지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미국 법원 판결문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등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다.

북한은 최근 푸에블로호 사건이 올해로 55주년을 맞았다면서 평양 보통강변에 전시된 푸에블로호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국방력 과시의 도구로 삼고 있다.

재일교포 조총련 북송사업

5억엔 손해배상 최종 승소 예정

https://v.daum.net/v/20231117070107231

[인터뷰] "헛되지 않았다" 北에 손배소 5년 만에 빛 본 북송 재일동포

그는 "이번에 이 정도의 성과를 볼 것으로는 예상 못 했다"며 "북한을 정면으로 친 것이다.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렸다"고도 했다. 원고들 모두 연로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원래 소송에 참여한 5명 중 1명은 이미 사망했고 2명은 병에 걸려 이제는 재판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한 상태 원고는 자신을 포함해 2명뿐이라고 한다.

승소하면 일본 내 북한 재산을 찾아 압류, 매각해 현금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6.25국군포로 5천만원 배상판결

https://v.daum.net/v/20230509102115344

'김정은' 빠진 소송…국군포로 승소했지만, 배상금은 '첩첩산중'

소송 제기 후 공시송달 절차가 이뤄지기까지 국군포로 5명 중 이원삼·유영복·이규일씨 등 청구인 3명이 숨졌고, 이원삼·유영복씨 측은 소를 포기했다.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https://v.daum.net/v/20230519094934769

1968년 무장공비가 일가족 5명 살해…"북한·김정은이 손해배상"

참회하는 울진·삼척 무장공비 (평창=연합뉴스) 1968년 울진·삼척으로 침투해 강원도 산골초등학생인 이승복 군을 참혹하게 학살한 무장공비 120명의 일원 중 1명이 2009년 12월 9일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고(故) 이승복 군의 묘지를 찾아 참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고 측은 통일부와 이북5도위원회를 통해 북한 측에 소장을 보낼 방법을 타진했으나 방법이 없었고,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오토 웜비어 부모 11억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

5억 113만 달러 배상판결

https://v.daum.net/v/20231116060339915

韓은 못 받는데… 웜비어 유족, 北동결 28억원 회수

앞서 웜비어의 유족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 5억달러(약 6511억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후 유족은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내기 위해 미국 은행들에 예치된 북한 동결 자금 등 전 세계의 북한 자금을 추적해 왔다. 한국의 경우 전시 납북자 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이겼으나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돈 낼리 없으니 오토웜비어 부모가 알아서 전세계에 있는 김정은 재산 캐내는 중

 해외에 숨겨둔 김정은 비자금만 한화 5조원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