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저효율의 교육감선거 재고해야

[이솝 정명숙]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 현황

부산 2007. 2. 14	15.3%	160억원
충남 2008. 6. 25	17.2%	135억원
전북 2008. 7. 23	21%	121억원
서울 2008. 7. 30	15.4%	320억원
대전 2008. 12. 17		100억원 예정
경기 2009. 4. 8		400억원 예정

 표로 정리해놓고 보니 교육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다.

 1년 10개월 임기의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데 달랑 15.4%의 참여율로 320억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꼭 선거라는 절차를 치렀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2010년에 지방동시총선거와 교육감선거를 함께 치르는 탓에 임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뒷맛은 개운치 않다. 320억원이면 저소득층 자녀 8만 5천여명이 일 년 동안 무료로 급식할 수 있는 돈이고, 초등학교 영어 체험교실 320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니 더욱 그렇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다간 억대 이상의 프로젝트는 추진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번 선거가 고비용 저효율의 결과를 낳은 이상 심각히 재고해야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는 발빠르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모양인데, 그 또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배반하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러닝메이트제가 아니었어도 이번 교육감선거가 정치권 개입, 보수와 진보세력의 이념대결, 후보 쌍방간의 인신공격으로 얼룩졌는데,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시․도지사와 손잡으면 얼마나 대단할건지 안봐도 뻔히 그려지는 그림이다.

 주민직선제를 하되 좀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여러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공청회를 열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그리고 작은 사안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투개표사무원의 교사 동원 문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날, 개표사무원은 투표가 끝난뒤, 없어서는 안될 선거사무의 꽃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주로 공무원이나 교사가 봉사자로 차출된다.

 시․군의 교육감과 지방단체장을 뽑고,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히 보람된 일이다. 하지만 이 일이 정작 내가 성심껏 가르쳐야할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2년 전 지방총선거 때던가?

 떠밀리듯 개표사무원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의례히 교육청에서 학교로 협조 공문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교사들은 한번쯤은 개표사무원 봉사를 하게 된다. 투표사무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낮에 하기 때문에 주로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개표사무원으로 차출된다.

 하지만 그 일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개표업무는 밤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날의 정상수업은 불가능하다. 새벽에 택시타고 집에 갔다가 잠깐 눈붙인뒤 곧바로 출근해야하는 탓이다. 몸은 납덩이를 달아놓은듯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짙은 안개가 낀듯 흐리멍텅하고 만사가 귀찮을 뿐이다. 평소에 사랑스럽던 아이들은 그날만큼은 악머구리 같아 보이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내게 된다. 다 몸의 컨디션이 엉망인 탓이다.

 이러한 실정이기에 상부기관에서 개표사무원 차출 공문이 내려오면 거의 손사래를 치고 사양을 한다. 물론 개표사무원으로 종사한 교사를 하루 쉬게 해준다면 또 모를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혜택을 준들 주업인 수업을 내팽개치면서까지 개표사무원으로 종사하고픈 교사는 없을 것이다.

 투개표사무원을 공무원이나 교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자원봉사자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예비취업생이나,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였던 퇴임공무원이나 퇴임교사들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교육감의 선거방법도 선거비용도 인력동원도 모두모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도랑치고 가재 잡는 그런 저비용고효율의 방법으로 전이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햇무리 백우선]

참여율, 비용, 개표사무원 차출의 문제점 공감! 정 샘의 분석에 박수!

[이솝 정명숙]

'공감!'도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속앓이가 풀리는 기분입니다!!!

[기분좋은정진아]

이런 속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교육감 선거 방식...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할 문제군요. 이처럼 낮은 투표참여율은 객관성을 갖기도 힘들죠. 선거법에 여러가지 헛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를 언급할 상황이 있다면 꼭 지적하도록 할게요.

[이솝 정명숙]

예전에 운영위원이었을때는 그냥 가서 한 표 행사하고 누가되든 관심없었는데, 첫주민직선제를 하니 이렇게 관심이 가게되네요...처음으로 족한 헛점이 두번째는 재발 안되도록 혜안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고요]

저비용 고효율은 모든 선거에 해당됩니다. 대통령 선거-생각해 보세요. 불과 40%남짓한 투표율에 몇 억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뽑힌 대통령도 일도 하기 전에 촛불로 댑다 흔들어대니까 정신을 못차리는 물대통령꼴입니다. 민주주의는 어차피 고비용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저비용 고효율은 대통령에게 절대권을 주어 임명하게 해버리는 것이고. 대통령은 운동장에 거수기를 모아놓고 만장일치로 뽑는 것입니다. 더 저비용은 이북처럼 신제로 집권하게 하고 자식에게 대를 물려주는 제왕 제도를 채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