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변경안내

[김현수]

2010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변경안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변경되었습니다.

  <민간기업>

  ○ 장애인고용 부담금 및 의무고용인원 산정시 적용할 의무고용률이  ‘10년부터 ’11년까지는 2.3%, ’12년부터 ‘13년까지는 2.5%, ’14년부터는 2.7%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시는 ‘10년부터 2.7%를 적용

  <공기업, 준정부기관>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변경

  ○ 다만, 의무고용률 조정에 따라 증가된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2012년까지 2분의 1을 감면

□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을 2명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 고용률에 반영하고,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다만,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증 2배수 미 적용

□ 장애인 고용 인정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 그 간 장애인 등록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여도 장애인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 미등록 장애인 및 장애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 영주권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담기초액이 기존 51만원에서 53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부담금 산정식 : {(상시근로자수×의무고용률)-장애인 근로자수}×부담기초액×해당월수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	o 공무원에 한해 의무고용 적용	o 공무원에 대해 의무고용 적용  o 공무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해 의무고용  및 부담금 적용<신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0.1.1.)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o 일반사업주와 동일하게 의무고용률 2% 적용	o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적용<신설>   * 법개정으로 추가발생하는 부담금은 ‘10년부터 3년간 1/2 감면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	o 고용인원 산정에 장애정도 미반영	o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시 2배 인정<신설>   *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에 적용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공단 명칭 변경	o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o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