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 : '지금쯤은 한국에서 투명성이 당연한 일로 여겨져야 하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어'

[mumuki 남영민]

한국의 재벌 : '지금쯤은 한국에서 투명성이 당연한 일로 여겨져야 하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어' 관련자료 : [재벌 개혁] [기업 투명성] [기업 지배구조]
(South Korea's chaebol : 'Transparency should by now be a given in Korea. But foreign investors still face uncertainties and surprises' / Andrew Ward )



한국은 6년전의 亞 경제불황에서 주변국들보다 더 빠르게 회복됐지만 최근 경기하강은 한국 경제회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일부 비판가들로 하여금 위기이후 한국의 경제개혁이 대부분 幻影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도록 만들어

亞 3위 규모의 한국경제는 97년 금융위기 이래 가장 급격한 경기하강을 겪고 있어. 일련의 노동불안과 북핵 위기, 그리고 세계수요 부진이 심리와 생산에 영향을 미쳐와

노동계의 호전성이 한국의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재벌의 비중을 감안하면 재벌개혁이 노무현 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고 주장

오늘날에도 재벌은 한국 수출의 약 60%를 생산하고,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의 70%를 흡수하고 있어

Morgan Stanley 이코노미스트 Andy Xie, '現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구조적 결함에 근거해. 한국정부는 구조개혁을 완료하지 못했고 한국의 재벌문화는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

SK 최태원 회장의 구속은, 한국이 盧대통령이 약속한 투명한 선진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 기껏해야 더딘 진전을 보이는데 그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줘. SK글로벌 스캔들은 재벌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몇가지 문제들을 입증해 보였음.

97년 위기 이후 한국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과 국제금융기관들의 압박 속에 부실 그룹의 해체를 강요하고 살아남은 재벌들에 개혁 압력을 가했으나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어

먼저 외국인투자자들과 채권기관들은, 계열사들이 복잡한 재무·사업 관계를 통해 모그룹과 얽혀있는 現 재벌구조 하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계열사들이 취약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불평해

예로, SK그룹 산하에는 에너지·통신·금융서비스에 이르는 62개의 계열사가 있으며 삼성은 조선·호텔 등의 63개, LG는 전자·화학 등의 51개 계열사를 갖고 있어

한국에는 성공한 기업들보다는 주주가치를 계속 훼손시키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아.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제조업체들 중 약 24%가 부채이자를 감당할 정도의 순익도 내지 못하고 있어, IMF의 21개국 대상 서베이에서 한국의 평균 이자보상비율이 가장 낮았음.

Bain & Company, 1991∼2001년에 한국기업들 중 겨우 9%가 지속적인 수익증가율을 달성 했다고 추산. Xie(Morgan Stanley)는 日 닛케이주가가 지난 5년, 10년, 20년간 美 달러기준 으로 종합주가지수보다 더 나은 실적을 보여왔다고 지적

97년 위기 이후 재벌 계열사간 연계를 줄이는 데 진전을 이뤄왔지만 SK 사태는 재벌들이 여전히 많은 경우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SK글로벌의 숨겨진 손실이 그룹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자 SK(주)가 SK글로벌 구제 지원에 합의했으며, 다른 SK 계열사들은 SK글로벌과의 거래 확대를 통해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돼. Xie, 'SK글로벌 스캔들은 한국 기업들이 주주들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한지 상기시켜줘'

SK글로벌 스캔들은 또한,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느끼고 있는 재벌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음.

SK글로벌은 다른 계열사들의 부실자산을 숨겨주는 "쓰레기통"으로 이용되었던 것처럼 보여. 애널리스트들은, 다른 재벌들에도 유사한 관행이 벌어졌을 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회계스캔들 가능성을 불러일으켜. 지난해 PwC 조사에서 한국의 회계 수준은 3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해 투명성 부족이 부각됐었음.

UBAF 회장 Patrick Legait, '기업지배구조와 투명성은 지금쯤은 벌써 한국에서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해.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들은 여전히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어'
재벌의 지배구조와 기업구조를 둘러싼 우려는, 많은 재벌들이 여전히 창업일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

Xie(Morgan Stanley), '재벌들은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상적인 기업들로 경영되기보다는 창업일가의 정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古代 부족들처럼 경영되고 있어'

재벌 창업일가는 비교적 소규모 지분보유를 통해 그들의 제국을 지배해. 삼성 이건희회장의 지분율은 1.53%에 불과하며 그의 가족은 2.2%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그러나 재벌 회장들의 권위가 도전받지 않는 것은 엄격한 한국 유교사회의 계층성을 반영한 것. 이건희 회장 같은 이들에 대한 존경은 심지어 반농담으로 독재국가의 통치자에 대한 개인숭배에 비유되어와

97년 이후 부분적인 재벌구조조정이 있었으나 창업일가는 그룹내 대부분 기업들에 대한 지배를 견고히 유지해와. 정주영 명예회장 사망 이후 현대그룹이 해체됐을 때 그의 세 아들들이 분리된 회사들을 나누어가졌음.

한 서구 은행가, '재벌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당사자들이 현재도 그대로 재벌을 지배하고 있으며 자신의 아들들을 후계자로 훈련시키고 있어'

개혁의 또다른 장애물은 재벌일가의 영향력이 이사회를 넘어 한국의 정치권 깊숙이 뻗치고 있다는 점임.

재벌은 정치적 연고를 이용해 계약과 자금을 확보하는 등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결탁했음. 이들은 정치인들과 정당에 후한 기부금을 제공하면서 아첨했음.

투자자들은 盧대통령이 재벌의 권력구조를 무너뜨려주길 바랬으나 盧대통령 재임 4개월이 지난 지금 개혁 전망은 혼재된 상태

盧대통령은 재벌의 영향력이 덜한, 개혁마인드를 가진 새로운 정치인 세대에서 부상했으며 유세기간 중 재벌일가의 지배력 약화와 주주권한 증대를 약속했었음.

SK그룹 회계조사와 최태원 회장 구속은 더 이상 부정관행이 묵인되지 않을것이라는 신호를 재벌들에게 보냈음. 그러나 최회장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9명의 임원들 모두 사임을 강요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손길승 회장은 전경련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게다가 재계는 성급한 재벌 구조조정이 한국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에서 이기고 있는 듯 보여. SK 위기가 금융시장에 야기한 혼란에 놀란 정부는 개혁이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해와. 집단소송제 허용 법안이 이미 수개월간 지연되어와

盧대통령은 경제가 안정되면 기업개혁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관리들에 따르면 정부의 당장의 우선순위는 노동불안 진정과 공공지출 증대를 통한 경기회복 촉진에 있어

애널리스트들,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으로 경제적 고통을 완화시켜줄 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 한국이 완전한 현대 경제로 발전하고 계속해서 中보다 한발 앞서가려면, 하루 속히 기업지배구조와 투명성을 개선하고 투자수익을 늘리며 기업지배를 주식 소유와 연결시켜야 할 것'

이러한 개혁은 재벌 해체를 야기할 것이며 따라서 견실한 기업은 독자적으로 번영하고 부실 계열사들은 구조조정이나 퇴출을 강요받을 것임.

고려대 장하성 교수, '정부는 경제단체들의 항의를 무시해야. 개혁의 호기란 없어. 경기가 안좋으면 사람들은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재벌은 한국이 세계 선도적인 제조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했지만, 비판가들은 재벌이 한국의 다음 발전단계인 지식기반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에 적합한 지 의문을 제기

전통적인 수출시장들이 中 제조업체들에 의해 잠식됨에 따라 한국은 과학·서비스·기술을 포함한 선진산업들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러나 이러한 시장들을 개척하는 데에는 몸집 큰 재벌들보다 중소기업들이 더 적합할 지도

Bain & Company 팀장 Chris Zook, '대기업들은 세계시장에 더 주력해야 할 것. 그룹내 견실한 기업들에 의해 지원받고 보호되어온 취약한 사업부문들은 경쟁할 수 없을 것. 그렇게 되면 모기업은 이 취약한 부문을 계속 지원해주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내릴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정리하고 우세한 사업에 주력할 것인지의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

장하성 교수, '정부는 여전히 재벌 회장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투자확대를 요청하는 것으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정부는 아직 시장의 힘의 원칙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