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로 답하세요...
①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① 적용된다. ② 적용되지 않는다.]
② 분양가상한제 전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① 건축비, ② 보상비]로 구성된다.
③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①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하지 아니한다.]
④ 투기과열지구는 [① 주택가격의 안정, ② 주택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을 위한 제도이다.
⑤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국토교통부장관과 [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의견을 듣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① 1년, ② 반기] 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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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② ①
③ ①
④ ①
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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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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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1,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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