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계획 신재생 비중 대폭 상향조정

[방돌이]

8차 전력수급계획 신재생 비중 대폭 상향조정

주형환 산업부 장관, 에너지신산업 간담회서 시사

"신재생 비중목표 11% 10년 앞당겨 2025년 달성"

(16,11,30)

▲ 주형환 산업부 장관 ⓒE2DB

[이투뉴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경제성과 전력계통 접속 여건을 대폭 개선해 당초 2035년 달성키로 했던 비중목표 11%를 10년 앞당긴 2025년 실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발표할 8차 전력수급계획의 신재생 비중도 대폭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발전공기업과 산·학·연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 간담회'에서 산업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시스템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해 '21세기 신에너지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존 정책이 에너지 수급안정과 산업경쟁력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 안전 등 소비자 후생에 부합하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RPS공기업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SMP+REC) 도입, 주택용 태양광 설치자금 보조비율 확대(최대 50%), 해상풍력 및 지역주민 주주 참여 REC우대, 1MW 이상 신재생 계통접속 여건 조속 보강 등을 신재생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주 장관은 "이런 정책기조는 신재생 활성화 방안과 내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될 것"이라며 "일각에선 미국 대선 이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으나 에너지신산업은 지속 강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경제성 제고와 신재생 입지난 해소, 전력계통 접속 지연을 핵심 개선과제로 설정, 대대적인 정책개선과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우선 신재생 투자 위축 해소와 관련, "내년부터 RPS공기업들이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계한계가격(SMP)과 REC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으로 구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변동성이 큰 SMP와 REC로 사업 수익성이 불안정해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차단해 신재생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주 장관은 "기존 태양광 REC입찰제인 판매사업자 선정제를 SMP와 REC를 합산한 고정가격 입찰방식으로 개편해 전력거래시장에서 경쟁요소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 개편으로 사업성이 저하되는 태양광 보급사업은 보조금 비중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전 가구로 확대하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 장관은 "누진제 완화로 태양광의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택 설치자금 보조비율을 현행 25%에서 최대 50%까지 크게 높이고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 이하 가구로 제한한 보조금 지급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에 대해서도 기존 지방비 50% 지원에 더해 국비 25%를 추가 지원하고, 공유재산 옥상 임대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해 학교 태양광 보급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해상풍력의 경우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수익성이 수익성이 실현되는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상풍력 REC가중치는 2로, 업계는 4~5수준으로 조정을 요구해 왔다.

신재생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입지난은 지역주민 상생 모델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주 장관은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신재생 REC 가중치를 최대 20% 높이되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이 가능한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특히 지역농협 주도로 농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면 사업계획 수립부터 전력판매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 보급확대가 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재생 전력계통 접속은 계통사업자인 한전이 나서 조속히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MW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도 2018년까지 한전 부담으로 계통보강을 완료하고, 현재 17개월이 소요되는 계통보강 기간도 11개월로 단축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주 장관은 "이를 통해 인허가를 완료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던 사업 801건, 521MW규모의 사업들이 지체없이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애로해소에 초점을 두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런 정책이 착실히 이행되면 2025년 신재생 보급비중이 11%까지 상승하고 같은해 태양광과 풍력 비중도 선진국 수준의 7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LS산전,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SK E&S, 삼성SDI, 현대차, OCI 등 기업대표와 산업은행, 미래에셋 자산운용, 금융투자협회, 맥킨지 등 금융 컨설팅 기관 관계자,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등 전력그룹사 임원이 참석했다.

이상복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533

======================================================

[알 림]

▶사업자 수익안정성 보장제도 발표(16,11,30 산자부),

1. 태양광발전소 3MW이하, REC+SMP, 장기계약 12년→20년 ‘고정가격 매입 제도’, 사업의 안정성 확보, 금융기관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별다른 보증 없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 PF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투자가 활발해짐.

2. 지역주민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센티브 역시 늘린다.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발생(마을 발전기금 요청), 개발행위허가 지연/불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투자장려, 보상/우대] : 정부(산자부)는 태양광 1㎿, 풍력 3㎿ 이상의 발전소를 건설할 때 ①주변 주민이 일정비율이상 참여하면 REC 구매비용 가중치를 20%까지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현재 참여율이 낮음, 농민 자본보유력 미비/관심부족)

또 주민참여 사업은 ②태양광 입찰 선정 시 우대하고 ③1.75%(변동금리)의 저금리로 정책자금(시설자금 한도 100억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3. 정부(산자부)는 또 농민이 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사업을 하는 주민참여형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농협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태양광발전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려는 분들과 기존 사업자로 추가 설치를 하실 분들은 위의 카페를 통해 정보들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남 영암(해남)지역과 경상도, 그 외 지역, 한전 계통연계(접속량)확보되어 있으며, 또한 발전사업허가 접수 진행 중이거나 혹은 발전사업허가증이 발부되어 있어, 개발행위허가 후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한 곳들 임).

----------------------------------------------------------------------------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십시오.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경상도,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주택태양광 설치]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①자기자본투입(지자체 지원 및 은행대출 포함) 개인 직접 설치 및 ②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그리고 ③마을단위 지원 사업으로 50가구 이상 테마 형태나 ④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자립마을 등 문의 환영합니다(개인 및 공동주택 설치 시, 지자체 지원금 별도 상담요함). 아래의 전화로 문의.

※ 단, 주택용 전기 누진제 6단계, 누진율 11.7배의 전기요금 부과로 350KW/월간 사용 이상 주택은 누진제로 여름, 겨울 절기에 많은 폭탄요금이 발생하여, 주택용 태양광발전소 설치하여서 월간 혜택을 많이 본 금액이, 누진제 완화 실시 16년 12월부터 누진제 6단계→3단계, 누진율 11.7배→3배 정도로 대폭 완화가 되어서 월 평균 2~20만원(동절기 및 하절기 포함) 정도 적게 나오게 되어서, 태양광발전소를 주택에 설치를 할 시에 전기요금 절감 효과의 혜택이 줄어들어, 설치에 대한 편의적 이득이 줄게 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위의 누진제 적용으로 편의적 이득이 감소하는 부분 보완책 발표(16,11,30, 산자부)

①지자체 지원금 25%에서 50% 상향 조정 ②주택 가구 월간 450KW이하 사용 주택만 지자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사용 제한 없이 지원금 지급 가능함

------------------------------------------------------------------------------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

■전국 최대 일조량으로 발전량 증대되는 전남 서남해안(영암/해남)지역 부지를 위주로 시행(한전계통연계 접속량 확보,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민원처리)과 시공(대출 포함), 시공 후 폐전까지 유지보수를 하도록 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할 수가 있도록 해 드립니다(한전 계통연계 즉 한전 접속량 확보됨).

선택의 중요성은 자연 천혜의 활용(일조량 풍부)이 수익증대의 최고의 1순위이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용량이 많을 시는 더 격차발생, 예 1MW 150~200만원차액발생 예상함)를 할 경우에 타 지역보다 수익의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하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25년간의 수익비교는 상당하며, 그 후에 자손에게 유산 증여 시에는 더욱더 많은 격차가 벌어짐).

▶경상도 및 그 외의 타지역에도 태양광발전소가 설치가 되도록 해 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이메일로 질의(문의)할 시에 성함/핸드폰 번호를 명시 해 주세요. 전화로 상담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