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14명 ‘세금 유용 의혹’ 증거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무혐의, 공수처는 조사도 안 해

[플러스알파]

2024년 01월 03일 14시 00분

임선응 기자

지난 2022년 뉴스타파의 보도로 ‘세금 유용 의혹’이 드러난 여당 국회의원 14명 전원에 대해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원들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은 “올해 4월 총선에 앞서 여당 의원들의 중대 비리 의혹을 털어준다는 의도가 없고서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이번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원은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장제원, 전봉민, 정동만, 하태경, 황보승희 의원이다. 

이들 의원 14명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공수처는 고발장을 받고서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 뉴스타파의 취재로 ‘세금 유용 의혹’이 드러난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

부산지역 여당 의원 14명의 조직적인 ‘세금 유용 카르텔 의혹’

2022년 9월, 뉴스타파는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정책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국회사무처를 속이는 수법으로 국회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3,300만 원을 빼돌려 부산시당의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의 자금으로 유용한 의혹을 폭로했다. (관련 기사: 국민의힘 부산 의원 14명... 조직적 세금 유용 의혹)

뉴스타파는 또 빼돌려진 세금 3,300만 원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부산시장 공약 개발 비용으로 쓰이는 등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전용된 의혹도 보도했다. (관련 기사: ‘부산 국민의힘 세금 유용 카르텔’...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

뉴스타파가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 14명의 범죄 의혹은 크게 네 가지다.

①허위공문서 작성(형법 제227조) 및 ②허위공문서 행사(형법 제229조) 의혹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의원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4,500만 원가량을 쓸 수 있는데, 이 예산으로 정책연구를 의뢰하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토론회도 연다.

그런데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2021년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의 정책연구 수행 방식은 여느 의원들과 사뭇 달랐다. 어찌 된 일인지 14명 의원들은 정책연구 용역의 수행자에게 직접 용역을 맡기지도 않았고, 용역 주제의 선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의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책연구가 진행된 셈이다.  

그런데도 부산지역 의원 14명은 마치 자신들이 직접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공문서인 ‘용역비 지급 신청서’를 거짓으로 꾸며 국회사무처에 일괄 제출했고, 정책연구비 3,300만 원을 타냈다.  

③사기(형법 제347조) 의혹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비의 집행은 ①의원 명의로 용역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제출하고 ②국회사무처는 적정성을 검토한 뒤 ③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용역 수행자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그런데, 앞서 확인했듯 14명의 의원은 ‘부산행복연구원’의 정책연구 용역을 의원 개인의 용역으로 둔갑시킨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 국회사무처를 속였다.   

④ 정치자금부정수수(정치자금법 45조) 의혹 

정책연구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받아낸 3,300만 원이 흘러간 곳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이었다. ‘부산행복연구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식 조직이다.

▲ 2015년 7월 16일, 부산행복연구원의 개소식에는 당시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세연, 나성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하 생략)

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9XXlk

국힘 의원 14명 ‘세금 유용 의혹’ 증거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무혐의, 공수처는 조사도 안 해

[스마트티비]

저도 당당하게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죄있으면 수사해야죠무새 어디갔지

[부활하라사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거에요 자기네 편은 수사 안하고 한다고 해도 하는 척만 할테고 어찌어찌 재판까지 간다해도 별 탈 없이 끝날거라는걸요

[스마트티비]

그쵸ㅎㅎㅎㅎㅎㅎㅎ 말만던지는 이 혐오와 뚜찍이 만드는 멸망의시대 앞잡이들ㅎㅎ

[부활하라사쿠]

그런 방어막 뒤에 숨어서 주절주절 말하는거죠
죄 있다면 우리도 벌받겠지 그러니 유죄 난 조국일가는 범죄자라는걸 인정해야해
이런건 사실 공범의 논리죠

[쉬운이]

지들만 정의인줄 알지
내로남불이 싫어서 조국을 극도로
혐오한다는 정신병 걸린 소리를 왜 하는건지 참 5등급 스럽네요

[부활하라사쿠]

난 분명히 김명신도 죄 있으면 벌받아야 한다고 고귀하고 합리적으로 말했어 유죄라면 징역가야 마땅해
그 대신 나도 이렇게 인정했으니 니들도 징역간 정경심이나 조국일가 범죄자집안이라고 인정해 안 그러면 니들은 정치병자야

뻔히 수사 안하고 해도 하는척 하고 법원 가도 대충 풀려나고 이슈조차 안될걸 아니까 그딴 소리 하는 주제에 ㅡㅡ

[orion817]

정귄도 바꾸고 검찰도 다 바꿔야

[브래드 영]

투찍들 모하니? 또 아닥이야?

[토마토주]

나라 꼬라지 진짜

[gg분대장]

이런데도 공정한척하는 ㅂㅅ들은뭐지

[불끈천사]

이찍들은 민주당도 똑같다고 정치하는놈들은 다 도둑놈들이라고 자위하고있겠지..

[레인보우강]

뉴스타파 시청했는데 안타깝게도 민주당 우상호 김영호도 나오더군요.. 관행이라지만 바로잡아야할 부분인듯요

[Cliff Richard]

진짜 개족가튼 나라 다됐네ㅋㅋㅋ

[뭐이색히야]

전과 14범도 지 아들과 즈그 형 수사하는거 거부 안함 거부하는 순간 전부 뭐 되는거 아니깐.....
걍 굥은 뭣도 모르니 뻣대면서 캐비넷 여는 시늉하면 다되는줄 알지....

[디세이블]

저걸로 겁만주고 공천 탈락시킬듯..그자리에 검사 꽂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