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부동산실명제 위반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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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부동산실명제 위반 고발돼

△"정부는 종교계의 명의신탁 행위를 처벌하라"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중의소리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당회장이자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이사장인 조용기 목사가 시민단체로부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이하 종추련)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용기 목사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종추련 고은광순 공동대표는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의 ‘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인근 전, 답, 대지 중 많은 부동산이 조용기 목사 명의로 등기되어있는데 이는 조용기 목사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은 1995년 7월 1일에 시행된 법률로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종추련 이드 사무처장이 조용기 목사가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며 조 목사 명의로 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의 지도를 설명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는 명의신탁이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또는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종추련은 “이번 조용기 목사에 대한 고발은 각 지교회나 사찰의 재산을 목회자, 승려, 신부 등 종교인 개인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유지재단에 명의신탁 하는 등 한국 종교계가 관행으로 저지르고 있는 명의신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제일 먼저 조용기 목사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종추련 박광서(서강대 교수) 공동대표는 “혐의가 너무나 뚜렷하고 조 목사 개인이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목회자의 한 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추련은 “종교인들이 종교단체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부동산실명법 위반이고 실정법을 어긴 개인, 단체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법치국가의 근본”이라며 “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이상 실정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드 종추련 사무처장은 “이번 고발 건 외에 혐의가 확실한 종교계와 종교계 인사들에 대해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천주교 모 인사의 명의신탁 혐의와 불교 등 다른 종교계의 실정법 위반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종추련은 “이러한 모든 일은 종교계 재정의 투명화와 정교분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종교법인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종교계의 명의신탁 실정법 위반을 외면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경찰청과 검찰청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여명의 기자들이 몰려 종교계의 명의신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민중의소리

/ 차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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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뉴스후 보면서 참..;; 이제는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하는 얘기들때문에 흔들리지 않지만.. 어느 분의 말씀처럼..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최자희]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마지막때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을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주님최고]

제가 이동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