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윤 대통령 79학번 동기’ 김용빈 임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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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윤 대통령 79학번 동기’ 김용빈 임명 예정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윤 대통령 79학번 동기’ 김용빈 임명 예정

문광호 기자입력 2023. 7. 18. 19:45수정 2023. 7. 18. 19:53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로 정부의 선관위 장악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25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용빈 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원장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중경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각급 법원에서 경력을 쌓았다.

김 원장은 2014년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을 역임하며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법감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고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28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총장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임명되면 35년 만이다. 그간 선관위 사무총장은 내부 승진 형식으로 임용돼왔다.

앞서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선관위 외부 출신의 사무총장에 대한 인선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총장의 자녀는 지난해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쇄신 차원에서 내부 청문회 등 인사검증 절차를 꼼꼼하게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선관위원들이 여러 명의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부 총장을 새로 모시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봤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임명 직후 취임사를 통해 선관위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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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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