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 26일
한국,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
우리나라가 2001년 3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특별회의에서 회원국으로 정식가입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등에 이어 33번째 MTCR 정회원국이 됐으며, 대량살상무기 감축, 비확산협약 및 다자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하게 됐다. 이번 가입으로 한국은 사정거리 3백km, 탄두중량 5백kg까지의 미사일을 생산, 배치할 수 있게 됐고, 순수 연구-개발차원에서는 사정거리 5백km까지도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MTCR은 1970년대 개발도상국들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일종의 확산방지를 위한 규범적 차원의 약속체계다. 공식적인 국제조약이나 협약은 아니며 법적이 효력도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다. 1985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국가안보 결심명령서 제70호`를 통해 탄도 미사일 확산방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처음 구상했고, 1987년 4월 미국의 제안에 의해 서방 7개국간 비공식 협정형식으로 창설됐다.
처음엔 `핵무기 운반 미사일`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1993년 1월 이후 `모든 대량파괴무기 운방용 미사일`까지 확대됐다. 2001년 현재 회원국은 33개국이며 회원가입은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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