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현수님의 릴레이 12탄] 그대들의 “담합”으로 동탄 신도시 12만 입주 예정자들을 농락 하고 기만 할 것인가?

[김양중(107-1202)]

[사이버 민원 예문].....신현수님 글

한국 토지공사, 건설 교통부, 교육인적 자원부, 경기도 교육청, 화성시 교육청

그대들의 “담합”으로 동탄 신도시 12만 입주 예정자들을 농락 하고 기만 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귀사 또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눈보라와 매서운 추위에 동탄 신도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저는 동탄 신도시 입주 예정자로써, 귀사 또는 귀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 축소 및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유치 노력 저하에 대한 질책과 안타까움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 7월 동탄 신도시 시범 단지 동시분양을 앞두고 한국 토지공사 및 각 건설사(시범단지) 분양안내 카다로그에 대문짝 만하게 홍보 되었던 내용입니다.

1.    한국 토지공사

교육인프라 구축 : 독자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단지내 인구, 주택 계획, 단지 특성과 연계하여 교육 시설을 계획하여 향후 지구내에 고등학교 6개소, 중학교 7개소, 초등학교가 14개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2.    현대 산업개발 I’PARK

명문 교육도시 :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31개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

3.    포스코 건설 the#

교육. 주거. 경제가 조화된 첨단 자족도시 : 초, 중, 고교 등 32개교의 풍부한 자족 교육 시설과 ~~~……

4.    롯대 . 대동 다숲 캐슬

수준높은 명문학군 형성 : 단지 인근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가 들어서서 자녀들이 가깝고 안전하게 도보 통학할수 있습니다.

5.    한화건설 꿈에그린

교육신도시 미래형 교육 : 지구내 유치원 5개,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5개 등 31개교의 학군 밀집

6.    삼부토건 삼부 르네상스

분당 일산을 능가하는 : 특목고와 자립고를 포함한 31개의 초, 중, 고교 위치

7.    금강종합건설 스웨첸

자녀 교육을 위한 최단 통학거리 : 단지 바로 옆과 길 건너편에 학교 부지가 예정되어 있어 높은 교육 수준이 기대되는 동탄 시범단지

8.    우남건설 퍼스트빌

완벽한 독립적 교육환경 : 단지 바로옆 초등학교와 유치원,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 초, 중, 고교 설립 예정

9.    금호건설 어울림

품격을 높이는 최상의 생활 환경 : 초, 중, 고교 등 32개의 교육시설 완비

10.  월드 메르디앙, 반도 보라빌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귀사 및 귀청에서는 동탄 신도시 12만 입주 예정자를 상대로 31개 분양 건설사를 내세워 상기 내용과 같이 “최첨단 교육 자족 도시” 라는 명분아래 분양을 하였으며, 그로인해 분양가 상승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읍니다.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에서는 공공택지 개발에 대한 분양 원가공개, APT 원가 연동제 등의 강도 높은 법안을 발휘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반면, 함께 동참 해야 할 귀사 및 귀청 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의 얄팍한 사탕 발림으로 분양가 상승에 일조를 하였으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기존 계획안의 학교설립마저 축소 한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탄 신도시 12만 입주 예정자들은 귀사 및 귀청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 토지 공사는 귀사의 카다로그 5페이지에 있는 “고등학교 6개소, 중학교 7개소, 초등학교 14개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에 대한 약속을 필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이 아니라는 핑계는 대지 마시고 교육인적 자원부와 다시 한번 협의하여 동탄 신도시 12만 입주 예정자와의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2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는 “MP심의”를 도입한 국내 최초의 신도시로써 최고의 주거환경 창출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환경, 교통 전문가들이 신도시 구상부터 개발, 실시계획, 건설계획등 전 과정을 감시 한다는 MP심의가 고작 이런 것 이였읍니까. 신도시가 들어 서기도 전에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고 취소되고 심지어는 학교축소 부지에 업무시설과  단독주택 용지로 분양을 하여 그대들의 잇속을 채우는게 MP심의 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절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귀사와 귀청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옳고 그런지, 학교 축소 용지를 업무시설과 단독주택 용지로 분양하여 그 이익금으로 누구의 뱃속을 채우려 하십니까? 학교 축소 부지는 동탄 신도시 12만 입주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턱 없이 부족한 동탄 신도시의 문화복지시설, 공공 도서관, 여성회관, 야외공원, 청소년 문화센터 등의 주민 편의시설로 다시 되돌아 와야 됩니다.

귀사와 귀청에  민원 신청 란이 있다는 것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뜻이 아닌가요? 왜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시는 지요?

다시한번 귀사와 귀청의 공신력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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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복사해서 청와대 신문고로 비롯해서 관계기관에 사이버 민원을 올려주세요.

※ 제목에 특수문자(~`!@#$%^&*()-_+=|\{}[]:;"'<>,.?/)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청와대 참여마당 신문고 : http://www.epeople.go.kr/

교육인적자원부 민원 바로가기 : http://www.moe.go.kr/member/authentication.html?url_add=/civil_information/civil_information03_write.html

건설교통부 민원 바로가기==>>도시정책의 신규민원 버튼을 클릭

 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ApplyTypeList.jsp?MenuType=1 

경기도 교육청 학교설립 민원 : http://minwon.ken.go.kr/qna/qna_list.php?posting_name=POST_NAME_13

화성시 교육청 민원 : http://www.kenhs.go.kr/minwon/minwon_list/online/law_list.asp

청와대 참여마당 신문고부터 민원을 넣어 주시고 시간이 허락되시는 

동탄신도시 네티즌들께서는 관계기관과 각 정당 홈페이지에도 민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민원에 참여하신 명단확인을 위해 참가여부 댓글을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티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네티즌들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수고로움으로 세상은  조금 더 깨끗해지고 따뜻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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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05/07/08
첨부파일
민원내용
2004년도 건교부에서 발표했던 동탄신도시 특목고,자립형사립고 유치건에관하여 현재 어느정도 학교 유치가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동탄 입주예정자 모두가 동탄에 특목고가 들어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모두들 궁금해하는 사항이오니 꼭 알고 싶습니다.(2004년6월9일 건설교통부 서종대 신도시 기 획단장 발표)

담당부서	신도시개발과	전자우편
담당자	성**	전화번호	02-2110-8423~5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동탄신도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유치현황 질의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동탄신도시내에는 특목고(또는 자립형사립고) 유치를 위하여 이미 특목고(또는 자립형사립고)학교부지 1개소 를 확보하였으며, 학교 설립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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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공공시설 계획

[배치기준]
-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
- 유치원은 관련법(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하면 2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시 유치원 부지를 확보토록 규정하므로 대부분이 아파트단지내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
-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천미터 이내로 하고 근린주구 단위로 설치하되, 근린주구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계획
-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구 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되, 당해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등과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배치
- 근린주구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의 근린주구로 함

[산정기준]
-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계획대비 실적을 비교 분석후 인구당 학교시설 서비스 원단위를 추정산정

[5개 신도시 학교원단위]

구   분	평균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유 치 원	5,218	4,846	5,047	4,342	5,121	7,920
초등학교	13,321	12,860	14,860	14,603	10,243	14,709
중 학 교	22,646	22,290	24,317	20,080	18,209	29,419
고등학교	24,615	23,882	26,749	22,948	18,209	34,322

[학 교 시 설 계 획]

구  분	개소	면적(㎡)	비  고
합 계	31개교	326,135	-
유 치 원	5개원	4,134	-
초등학교	14개교	169,277	-
중 학 교	7개교	88,936	-
고등학교	6개교	80,238	-

- 관련기관의 수요 및 사례분석을 통해 적정 확보하고, 주민행정업무 이용의 편의를 위해 생활권별로 적절하게 배치
- 화성계획도시의 행정세력권과 화성시의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 태안읍에 위치한 동부출장소를 중심상업용지와 함께 중심부에 이전 재배치
- 보건소는 시.군.구 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지구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1개소 설치
- 독립적 지역생활권 필수시설인 공공시설(동사무소,파출소,소방파출소)을 5개 신도시 입지사례를 적용하여 설치

[5개 신도시 학교원단위]

구  분	개소	면적(㎡)	비  고
합 계	10개소	10,066	-
출 장 소	(1개소)	(16,307)	업무시설에 포함
보 건 소	(1개소)	(2,934)	업무시설에 포함
동사무소	6개소	6,158	-
파 출 소	3개소	2,255	-
소방파출소	1개소	1,653	-
전화국	(1개소)	(928)	근린생활시설에 포함
우체국	(2개소)	(7,085)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포함

  * 출장소ㆍ보건소 우편물류센터는 업무시설ㆍ전화국ㆍ우체국은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여 면적산정함.

- 사회복지시설 : 오산천변에 위치한 사랑밭재활원은 존치토록 계획
- 병원 : 주민의 건강의료 편익증진을 위해 1개소 설치
- 주유소 : 타 신도시의 경우 인구 30,000인당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보급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약 20,000인당 1개소 설치
- 재활용 회수시설 :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의 중간집하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
- 공영차고지 : 사업지구내외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1개소를 지구남측 시도32호선(대로2-2호선)변에 계획

[주거편익시설계획]

구  분	개소	면적(㎡)	비  고
합 계	9개소	58,882	-
사회복지시설	1개소	12,882	기존시설
의료시설	1개소	21,877	-
주유소	6개소	10,034	-
재활용회수시설	1개소	3,150	-
공영차고지	1개소	10,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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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사이버 민원 릴레이 명단(동탄신도시 단지별 시삽)

1탄 조종연(삼부르네상스)             12월 10일

2탄 장석원(단독주택)                    12월 11일

3탄 임규철(월드/반도 2차)            12월 12일 ~ 13일

4탄 손병천(신도브래뉴)                12월 14일 

5탄 임규철(월드/반도 2차)            12월 15일

6탄 강경묵(삼성래미안)                12월 16일 ~ 17일

7탄 윤창원(포스코더샾)                12월 18일 ~ 19일

8탄 나혜경(삼부르네상스)             12월 20일

9탄 박용선(신도브래뉴)                12월 21일

10탄 차현준(쌍용예가)                  12월 22일

11탄 조상진(월드/반도)                 12월 23일

12탄 신현수(삼부르네상스)              12월 24일 ~ 25일

13탄 백미옥(금호어울림)                 12월 26일 ~ 27일

14탄 김중석(한화꿈에그린)             12월 28일 ~ 29일

15탄 김삼유(Kcc스위첸)                 12월 30일 ~ 31일

16탄 허남균(우남퍼스트빌)        06년 1월 1일  ~ 2일  

17탄 박광욱(현대I-Park)                   1월 3일 ~ 4일

18탄 정충식(다숲캐슬)                      1월 5일 ~ 6일

19탄 유영구(풍성신미주2-15)           1월 7일 ~ 8일

20탄 이광수(서해그랑블)                   1월 9일 ~ 10일

21탄 김용인(경남아너스빌)                1월 11일 ~ 12일

22탄 김수현(쌍용예가)                     1월 13일 ~ 14일

23탄 금승현(한화/우림)                    1월 15일 ~ 16일

24탄 정윤영(월드/반도 2차)              1월 17일 ~ 18일

25탄 황복희(한화 2차)                      1월 19일 ~ 20일

26탄 윤종원(두산위브)                      1월 21일 ~ 22일

27탄 김명수(풍성신미주)                   1월 23일 ~ 24일

28탄 장금복(모아미래도 3-2)             1월 25일 ~ 26일

29탄 금미선(포스코더샾 2차)              1월 27일 ~ 28일

30탄 김철승(광명샤인빌)                    1월 29일 ~ 30일

31탄 강상권(모아미래도 4-2)             1월 31일 ~ 2월 1일

32탄 김덕영(모아미래도 4-8)              2월 2일 ~ 2월 3일

33탄 최호진(경기공사자연&)              2월 4일 ~ 2월 5일

34탄 김봉휘(신일유토빌)                    2월 5일 ~ 2월 6일

35탄 강진구(우미&제일)                    2월 7일 ~ 2월 8일

36탄     ?    (롯데캐슬 2차)                 2월 9일 ~ 2월 10일

※ 사이버 민원 릴레이는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2차 사이버 민원 릴레이에는 동탄신도시 연합회 운영진 60여명이 참여 하겠습니다......^^*

[김영환(106-2701)]

오늘 세군데 완료

[김양중(107-1202)]

수고하셨네요! 언제 한번 뵈어야 되는데... 내년 봄에 뵙겠습니다.

[김영환(106-2701)]

저도 뵙고 싶습니다.

[이화숙(104-1602)]

저는 오늘 경기도 교육청만 다녀왔어요. 화성시는 자꾸 에러 걸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