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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3월 30일
(짤방 사진을 반드시 클릭하자!) 1999 일곱 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무아의 대왕이 부활하리라 화성을 전후로 행복하게 지배하리라.
L'an mil neuf cent nonante neuf sept mois
대한민국에 쥐박이 대왕이 내려와
아직도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미국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SICKO(식코)" 를 꼭 보길 권한다. 4월 3일 개봉될 예정이다. 물론 내 블로그의 식코시리즈(http://rarararara.egloos.com/1812809)로 대략적인 내용을 봐도 된다.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식코가 더 무서운 것은 영화 식코의 현재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17만원 하는 맹장수술이, 미국에서는 1500만원이다. 우리나라에서 2~4만원 하는 위내시경은, 미국에서 170만원이고 단순 5천원짜리 X-ray 사진 찍는데도 50만원을 줘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감기 치료받는데 3천원이지만 미국가면 30만원이 든다. 그리고 하루 병원입원비도 100만원 넘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선 입원했다 몰래 도망가는 환자가 널렸다. 미국에서는 구급차 요청하는데도 돈이 든다. 150만원이다. 믿을 수 없다면 민간보험없이 미국에서 한번 아파보면 된다. 참고로 식코에서는 손가락 하나 잘린 거 봉합하는데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다. 민간보험이 없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럼 민간보험이 있으면 될 것 같나? 미국의 1달 보험료는 4인가족 기준 150만원 수준이다. 한마디로 국민들 아프고 병 걸린 걸 등쳐먹고 사는 미국으로 보면 된다. 미국 최악의 막장 대통령이었던 후버와 닉슨, 그 중 대공황을 일으켰던 후버와 미국에 식코라는 생지옥을 선물한 1970년 닉슨 대통령의 어이없는 민영화 추진으로 미국의 아픈 국민들은 망국의 길을 걸었고 그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민영화를 공영화로 되돌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천문학적 액수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의료보험 업계가 정치권에 엄청난 액수의 로비 자금을 대면서 국영화를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만 해도 그렇다. 의약분업은 약사들에게 조제료라는 엄청난 기득권을 주었기에 의약분업 폐지에 약사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는 것이다.
그만큼 기득권은 한번 주어지면 기득권을 다시 국민들에게로 되돌리는 것이 어려운 법이다. 지금 미국의 힐러리와 오바마의 큰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의료보험 국영화다. 근데 우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또하나, 미국 신용불량자의 50%는 의료비 때문에 생긴다.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회사는 어떠한 핑계를 찾아서라도, 다시말해 가입자의 문서상의 실수나, 과거 병력, 지불 거부 사례, 정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막은 직원에게 성공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이유로 고액의 연봉과 승진을 보장한다. 회사로서는 큰돈이 들어가는 일을 막았기 때문이다. 말그대로 환자야 죽든지 말든지, 사실 회사 입장에선 돈 버는게 목적인 셈이다.
그리고 이번에 MBC 에서 보도한 대로 전국민의 건강질병정보를 삼성생명에 제공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는 둘째치고 앞으로는 아예 아픈 전력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뚱뚱하거나, 홀쭉하거나, 집안 내력에 환자가 있었거나 하는 국민들은 민영화된 의료보험에 가입조차 못하게 된다. 다시말해 그냥 아프면 "짤방"에서처럼 집에서 자가치료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다. 손가락 하나 잘린거 치료하는데 1억 2000만원 이라면 병원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총선이 코앞인데 이렇게 국민적 지탄을 받을만한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정책을 이명박은 대체 뭘 믿고 이런 걸을 추진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한마디만 하겠다.
이명박은 이미 알고 있는 거다. 국민들이 워낙에 어리석고 멍청해서 이런 정책을 수행하든 말든, 한나라당이 총선에선 승리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이명박 본인이 뼈저리게 겪어봤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이 시장주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뜬금없이 재래시장 상인들이 환호성을 올리고 만세를 불렀다. 같은 "시장" 이란 글자니까 재래시장 상인 위한 정책 아니냐는 거다. "참 웃어야할지, 울어야 할지....." 대한민국의 슬픈 코미디 아닌가?
이명박이 시장주의를 하면 자영업자나 재래시장 상인들은 쫄딱 망한다는 걸 그네들은 모르는 거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업체일 뿐인데. 이명박 본인이나 측근들도 얼마나 코웃음을 치며 웃었을까? 국민들이 멍청해서 내가 정치 해먹고 산다고 말이다.
또한 이명박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친기업을 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라. 기업 입장에서 제일 좋은게 무엇일까? 바로 월급쟁이들 봉급 깎는게 제일 좋다. 맘에 안드는 놈 마음대로 해고하게 해주면 제일 좋다. 봉급은 동결하고, 근로시간은 늘여주면 제일 좋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는 최대한 줄여주고, 부족한 세수는 간접세로 국민들한테 걷는다고 하면 제일 좋아한다. 그게 바로 이명박식 생산성 향상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이 이런 이명박을 지지하는 참으로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
벌써 부가가치세를 10% 에서 12.5% 로 올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계획이 MBN 뉴스에서 보도됐었다. 한마디로 법인세 인하와 골프 등과 같은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득세 삭감 등의 1% 강남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에게서 걷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은 신자유주의를 한다고도 했다. 신자유주의는 복지의 축소를 가장 기본적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는 사회양극화를, 그리고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프랑스 대혁명 시절의 지니계수를 대한민국에 그대로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민들은 이명박을 지지하며 환호성을 올리고 있다. 더구나 현재 대한민국의 근로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정규직인데 앞으로 비정규직을 더 늘리자는 신자유주의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주었던 국민들이니 얼마나 멍청하게 보이겠나?
그러니까 이명박은 아는 거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해도 총선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걸 말이다. 그래서 대놓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난리 치는 것도 인터넷 뿐이다.
원래 지난 대선에 내가 강조했던 것처럼 수많은 이명박의 비리와 같은 이명박의 하자 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명박의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는 이명박의 결함 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거였다.
독일은 2차대전 패전 직전, 마지막 궁지에 몰리자 노인들을 징집해서 전쟁에 내보내 죽게 했다고 한다. 그걸 국민돌격대라고 불렀는데, 독일에 그것에 대해 항의하는 양심있는 장교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히틀러의 선전부장 괴벨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걸 해 왔어. 그리고 단 한번도 그걸 숨긴 적이 없어. 그걸 알면서도 우리를 뽑은 것은 바로 저자들(독일 국민들)이야. (목을 칼로 자르는 시늉을 하며)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대가를 치룰 차례지."
각국의 건강 보험제도(당연지정제 포함) 비교 (진원님 - 의사)
예전에 한번 써본 글입니다. 이명박의 민간의료강화에 대해 논란이 큰 현 시점에서 그냥 시간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 의료나 의보체계에 대해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시는게 꽤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몇가지만 써보겠습니다.
1.유럽(서유럽과 북유럽)은 치료비가 공짜이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본인부담금-병원에 가서 본인이 내는 돈-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대신 (국가)의료보험료를 내죠. 보통 gnp대비 10%정도입니다만 이 10% 중에 10%는 사보험에 관련된 비용이고 국가보험은 90% 즉 gnp 대비 9%입니다. 2006년 기준으로 영국,프랑스,스웨덴의 gnp를 대충 4만불로 치면 3200불정도가 국가의료비죠. 1인당 300만원정도이니 남편,아내,자식 2명인 가정이라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즉 한달에 100만원 꼴이죠.
2.미국은 보험제도가 없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보험제도는 있지만 국가보험제도가 없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건 국가가 고용한 즉 공무원,군인, 그리고 극빈자입니다. 즉 일반인은 개인이 사적보험에 들어야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좀 우습게도 의료비가 gnp 대비 15%(1조7000억달러=1600조원=국민 일인당 600만원)가 넘습니다. 유럽식의 국가의료보험제도보다 더 많은 의료비가 소모돼죠. 아마 개인회사가 보험을 관장하니 그런듯 합니다. sicko를 보니 보험회사 CEO중 1년에 1억불 이상을 받는 사람도 있으니 보험회사의 수입까지도 생각해야 하니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개인보험임으로 소득이 비슷한 사람끼리 분류되어 소득이 다르면 다른 보험에 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부자는 부자들끼리 보험에 들게 됨으로 치료받는 병원도 보장되는 범위도 각각 다릅니다. 더욱이 가난할수록 더 아프고 아플수록 더 가난한 법이라 보험은 더욱 양극화되게 됩니다.
3.유럽의사는 공무원이다. 그래서 a)불친절하다. b)실력이 없다. c)진료받기 힘들다. d)돈을 못 번다. a),b)는 거짓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불진절하거나 실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그럴리 있겠습니까? 단지 몇 몇 과-예를 들어 성형외과, 흉부외과-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성형외과와 제일 인기없는 흉부외과가 다들 미국으로 몰리는 이유는 물론 미국에서는 두 과가 매우 수입이 높기 때문입니다.)
c)전문의에게 진료받는데는 예약기간이 좀 길기도 합니다. 예전에 미녀들의 수다에서 나온바로는 전문의에게 치료받기 위해 5년도 기다린 사람이 있다군요. 하지만 건강을 위협받는 경우라면 바로 되기 때문에 불편한 문제지 목숨이 갈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미국처럼 돈이 없어 병원을 아예 못 가는 것보다야 훨씬 좋죠.
d)이것도 미국에 비교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전 우리나라보다 많이 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일반의-즉 전문의과정(1+4)를 받지 않고 의대만 졸업한-의 연봉이 18만불정도 합니다. 즉 월급으로 1500만원수준이죠. 하지만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평균봉급의 75%수준-이 나오고 개업시 드는 비용-우리나라는 현재 보통 5억은 넘습니다-이 없으니 괜찮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로 소득인 2만불로 환산하여 의대를 졸업하고-군대 합쳐서- 29살부터 55세정도까지 주 35시간 근무하고 750만원 받고 55세에 은퇴해서 530만원정도 죽을 때까지 받는다면 우리나라 의사보다 못하다 말하기는 힘들죠.
4.외국의사는 보통 전문의를 안 딴다.
맞습니다. 보통 의사의 2/3 이상은 일반의입니다.
5.수술비의 대부분은 의사의 수입이다?
아닙니다. 좀 심한 예이지만 경피적경혈관관상동맥확장술(PTCA)가 있는데 관상동맥이란 심장에 피를 보내는 혈관이고 그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멈추니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막힌 혈관을 뚫고 거기에 작은 스탠트를 삽입하게 되는데 시술비(수술비)가 보통 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혈관을 따라 스텐트를 삽입하는데 이용하는 철사가 있는데 이게-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 대충 말하면- 몇십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스텐트가 250만원 정도이죠. 그럼 의사가 받는 의료행위에 대한 시술료는? 16만원입니다. 정말 돈은 제약회사-이런 의료도구도 제약회사가 많이 만듭니다-가 버는거죠. 만일 시술 중 막힌 곳을 하나 더 찾아서 스텐트를 하나 더 삽입하면 시술비가 확 오르겠죠? 보호자들도 흥분하겠죠? 그러나 시술료는 16만원 그대로입니다. 다행히 요즘 2개까지-한번에가 아닌 죽기 전까지- 보험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6.(일반)외과의사들이 힘든 줄 알겠다. 그러니 치과와 성형외과에서 돈 줄이고 외과의 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올리면 될것 아니냐?
불가능합니다. 치과와 성형외과가 돈을 잘 버는 이유가 바로 치료에 정해진 수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국가에서 돈을 안 주는데 왜 돈을 잘 벌지? 국가가 돈을 줘야 더 좋은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실제로는 정 반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라서 의사는 공무원도 아니지만 국가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즉 국가가 국민건강에 필수적이다 본 의료행위는 그 비용을 결정하여 그 이상을 받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되는 맹장수술은 본인부담금 13만원-정확하지는 않지만-으로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쌍꺼플은 없어도 죽지 않으니 그냥 알아서 받으라하면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니 50만원~300만원까지 제 각각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수지접합시 수술료를 비교해 드렸듯이 미국은 개당 보통 약지가 5000만, 엄지는 1억원을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14만원입니다. 물론 모든 비용을 다 합치면 미국이 엄지라면 1억 5천만원 이상일 것이고 우리나라는 500만원 정도 들긴 하겠죠. 그래도 너무 차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간단히 말하면-미국은 사보험체계임으로 수술이 얼마나 어렵냐에 근거해서 비용을 책정하고 우리나라는 (준)국가보험체계임으로 치료가 환자의 생활에 얼마나 필요하냐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즉 손가락은 상꺼풀보다 국민의 삶을 영위하는데 훨씬 중요함으로 그 치료금액을 국가가 강제하여 그 이상을 받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잘리는 사람은 CEO일 확률보다 단순노동자일 확률이 높고 그러면 가난할 확률이 높으니 그 금액을 낮게 책정하여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한 것입니다.
사실 매우 좋은 의도입니다만 세상의 모든 악은 선의에서 출발했다는 경귀도 있듯이 현실에서는 국가의 의도와 다르게 환자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수지접합술은 매우 어려운 시술이기 때문에 14만원을 받게 되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섭니다.(아마 140만원도 적자일 겁니다) 따라서 성형(정형)외과의사들이 재건성형을 기피하고 미용성형으로 돌아섭니다. 그 결과 수지접합을 하는 병원이 줄어들어 환자가 제 시간에 수지접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중 하나가 심장이식수술입니다. 심장이식수술시 드는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을 받는 것을 강제 함으로서 우리나라의 국립대들도 심장이식 수술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심장이식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이 서울대병원-그래도 최고의 기관이니 연구목적으로라도 함-과 다른 병원-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하나 더 해서 두군데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유럽식이 좋다? 미국식이 좋다? 여하튼 한국식이 최악이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난 보험료가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 10원도 내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미국식을 주장하십시오. 단 엄지가 잘리면 1억원, 5개 다 잘리면 4억원 이상을 쓸 각오를 하시던지 아니면 최소한 손가락 없이 살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정반대로 '의료,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이것은 천부인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유럽식을 주장하십시오. 영국은 병원비가 공짜인것도 모자라 병원에서 집에 갈 차비도 줍니다. 단 월급에서 최소 50만원 정도는 의료보험료를 각오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 모두가 각오해 주시면 유럽식이 미국식보다야 훨씬 인간적이기는 합니다.
8.난 병원도 안다니는데 국가는 의료보험비를 어디에 쓰길래 적자냐?
9.난 국가의료보험에서 받은거 하나 없다. 도움이 됐다면 사보험에서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면 국가의료보험은 재화의 속성상 공유자원에 속하고 사보험은 사유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재화의 구분에 대하여 약간 설명하면 재화에는 공공재,사유재,자연독점,공유자원이 있습니다. 이중 배제성-내것,너것이 구별되는가-과 경합성-내가 쓰면 줄어드는가-이 모두 있는 것이 사유재이고 모두 없는 것이 공공재,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것은 공유자원입니다. 즉 국가보험처럼 내것,너것은 구별 안돼나 쓰면 줄어든는 공유자원은 항상 과소비의 위험이 있습니다.(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름니다.) 여하튼 국가보험은 개인에게는 항상 손해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아플 때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개인보험에서 지불해 주는 것은 왠지 이익보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만 국가보험은 당신이 내는 금액의 120%이상을 돌려주고-적자이니까- 개인보험은 2006년 기준으로 민영의료보험 시장규모는 '8조4천억원'이고 보험 지급율은 68.6%입니다. 남은 31.2%는 기업의 경비와 이익입니다.
10.시끄럽다. 다 정부와 의사가 문제다.
(정말 시끄럽게 느껴지면 이 단락은 안 읽으셔도 ?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정부,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국민이 납부하는 의료보험료에 비해 많은 해택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민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정히 말해-사실 제가 얼마나 공정할까 스스로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정부는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의도를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에 점점 미국식-즉 국민을 사보험에 맞기는-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것 정부는 의사와 전쟁을 불사하면서 최대한 수가를 낮추어 왔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해주는 것은 하나 없이 쥐어짜기만 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의사를 쥐어 짜냐고요? 바로 낮은 수가를 많은 노동(진료,수술)으로 보전시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국민인구당 의사수는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1000명당 1.6명이고 영국은 2.4명, 프랑스,덴마크,스웨덴은 3.4명이고 미국은 2.4명입니다. 즉 인구당 의사 수가 적죠. 하지만 2005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회수는 국민 1인당 연 11.8회로 OECD 회원국 평균 6.8회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한 2003년 기준으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도 13.5일로 OECD 회원국 평균 9.9일 보다 많았습니다. 즉 우리나라 의사는 OECD평균 의사 수의 절반으로 OECD 평균 2배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니 개인당으로 보면 4배의 진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득수준을 환산해서 비교시 수입은 미국의 1/4,일본의 1/2, 유럽의 1/2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사가 4배의 진료를 보고 4배의 입원환자를 받아도 수입은 현재 가장 적습니다. 즉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수입이-물론 대충 계산한 것이지만- 미국의 1/8, 일본과 유럽의 1/4에 불과하다 이 뜻입니다.
11.그럼 의사 많이 뽑지 그러냐. 의사 정원수 증가는 의사들이 반대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의사 정원수 증가는 의사들이 반대하죠. 하지만 현 보험 체계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미국식처럼 간섭하지 말던지 아니면 유럽식으로 공무원으로 고용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의사도 주 45시간 근무하고 하루에 환자 20명정도 보고 야근하면 초과수당 받고 산다면 다들 찬성하리라 봅니다.
12.대학병원은 돈 많이 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대학병원은 항상 적자입니다. 전국에서 대학병원 중 흑자인 곳은 몇 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사실 불법에 가깝지만-매점과 식당과 무엇보다도 장례식장이 없다면 대학병원들 다들 문닫습니다.
13.작년에 병원(의원포함)중 5.3%가 망한지는 알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업도 그렇지 않나?
우리나라 작년 제조업 부도율은 2%입니다. 그러니 2.5배 정도 돼죠. 그러니 부도율이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억울해 하는 것은 부도가 난 이유 중 많은 부분이 국가의 간섭때문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유럽처럼 국가가 고용해 준다면 좋겠는데 우리는 병원에 대한 시설투자는 의사본인이 하면서 그 운용은 국가가 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국가와 요즘 사이가 안 좋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런 국가가 미국식 의료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의료개방해서 질 나쁜 의사들을 퇴출시키자.
하하, 이 논리가 제일 엉뚱하죠. 의료개방이 되면 실력있는 미국의사가 몰려와 자유경쟁을 하게 됨으로 의료비도 낮아지고 의료의 질도 오를 것이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평소에 많이 생각이 부족하시구나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의료개방의 본질은 우리나라시장에 미국의사가 유입되는 것이 아닌 미국시장에 우리나라의사가 유출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첫째 미국의사가 우리나라의사보다 더 많이 법니다. 노동의 유출입은 노동비용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나라의사가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의사가 한국어를 구사할 확률보다 우리나라의 의사가 영어를 구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수술만 하는 전문의사를 제외하고서는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문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미국은 사보험체계이고 우리나라는 국가보험체계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의사는 미국에서 이민가 진료해서 미국의 의사처럼 수지접합수술에 1억원을 받는다면 '오케바리~!!'하며 즐거워 날뛰겠지만 미국의 의사는 우리나라에서처럼 겨우 14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면 울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뜻입니다.
물론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특별한 병원이 세워지고 거기에 미국의사들이 조금 오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 비율은 미국으로 유출되는 우리나라 의사수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리라 봅니다.
의료개방에 미국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즉 의료개방은 우리나라가 거부한게 아니라 미국이 거부한 사항입니다.
- '러브 앤 피스'(http://rarararara.egloos.com) |
출처: 한밤의카프카 원문보기 글쓴이: 한밤의카프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