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2호] 산재보험법 개정(전속성 기준 폐지)에 따른 산재보험 관련 사항

<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PRD/32d2900ebf020877e461fbd0884079daa3c05825?download" data-file-name="제492호(22.12.12) 산재보험법 개정(전속성기준 폐지) 에 따를 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관련 사항 알림.pdf" data-file-size="1268559"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OPRD%26fldid%3DOFLy%26dataid%3D287%26fileid%3D1%26regdt%3D20221213175416')"><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제492호(22.12.12) 산재보험법 개정(전속성기준 폐지) 에 따를 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관련 사항 알림.pdf</div><div class="size">1.21MB</div></div></a></div>  1. 화련 제594호(‘22.12.8)와 관련입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전속성 요건이 폐지(‘23.7.1 시행)될 예정이여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는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화물차주 고용보험제도는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와는 무관하므로 적용대상(6개 운송품목, 2개 운송형태) 및 보험가입자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우리 업계(협회 및 연합회)에서는 보험료 화주 직접부담, 고용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도입, 보험료 분담률 조정 등 화물운송업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화물차주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실보수 체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나 확정된 사항 없음   아 래<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colspan="2">산재보험 </td><td>고용보험 </td></tr><tr><td>현재 ~ ‘23.6.30 (전속성 기준 유효)</td><td>‘23.7.1 이후 (전속성 기준 폐지) </td><td>현재 ~</td></tr><tr><td>◦ 적용대상 - (6개 운송품목)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 자동차, 곡물 운송 화물차주 - (2개 운송형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td><td>◦ 적용대상 - 화물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예정</td><td>◦ 적용대상 - (6개 운송품목)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 자동차, 곡물 운송 화물차주 - (2개 운송형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td></tr></tbody></table></div>     충화협 제492호(2022. 12. 12)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colspan="2">산재보험 </td><td>고용보험 </td></tr><tr><td>현재 ~ ‘23.6.30 (전속성 기준 유효)</td><td>‘23.7.1 이후 (전속성 기준 폐지) </td><td>현재 ~</td></tr><tr><td>◦ 보험가입자 - 적용대상인 화물차주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 * 전속성 기준이 유효하므로 화물차주가 복수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종사자가 과반소득을 얻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결정 (보조사업장의 사업주는 가입의무 없음)</td><td>◦ 보험가입자 - 적용대상인 화물차주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 *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사업장/보조사업장 구분 없이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가입의무 발생됨 </td><td>◦ 보험가입자 - 적용대상인 화물차주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 * 고용보험은 전속성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사업장/보조사업장 구분 없이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가입의무 발생됨 </td></tr><tr><td>◦ 보험료 산정 - 기준보수* × 보험요율 * (기준보수) 화물차주의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평균 보수액</td><td>◦ 보험료 산정 - 실보수* × 보험요율 * (실보수) 화물차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월소득액</td><td>◦ 보험료 산정 - 기준보수* × 보험요율 * 단, 유통배송기사는 실보수 적용</td></tr></tbody></table></div>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