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총116억 원

[행정사]

□ 서울시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소규모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97% 차지) 및 상업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맞춤형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단지, 석탄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은 없으나 대기배출시설 4~5종 소규모 사업장과 건물 난방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소규모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4~5종) 설치 사업장

※ 건물 난방을 위한 보일러 가동으로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등) 배출

□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장등에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설·용량별 오염물질 처리방식에 맞추어 흡수·여과·흡착 방식의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소규모사업장 : 흡착·흡수·여과방식 등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일반 보일러시설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서울시는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예산 총 116억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 NOx 배출허용기준 강화 예시 (단위 : ppm)

구 분		현 행	⇨	‘20년 강화
2014.12.31.일 이전 설치 보일러		150 이하		60 이하
2015. 1. 1.일 이후 설치 보일러		60 이하		40 이하
2020. 1. 1.일 이후 설치 보일러		-		20 이하(40톤이상)

□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저녹스버너는 제조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또한 시설 용량별로 최대 1,52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7억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 참여 신청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은 서울시 대기정책과에 3월 13일(금)까지 사업참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 방지시설은 3년 이내 설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는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영세 사업장과 시설에서 적은 자부담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