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한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전문시공 사업인 실내건축면허는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는 내는 경우라면 1.5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1죄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약 5000 만원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는 필수 이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툭물 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됨을 꼭 참고 해 주세요. !!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서 궁금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