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발송한 공문입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1. 대통령령 제29474호(2019. 1. 8)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가 차고지가 아닌 “등록관청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에서 밤샘주차 하는 경우에 행정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령이 공포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별표 3] 및 [별표 5]의 내용 중 전세버스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처분이 제외되는 단서조항 추가 - 전세버스가 등록관청이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된 특정한 공영주차장에서 밤샘 주차가 허용된 관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밤샘주차
하는 경우 운행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함.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