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보증금의 우선변제(단위: 만원) | ||||||||||||||||
일자 |
서울시(과밀억제권역)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
기타 | |||||||||||||
1984. 01. 01 ~ |
300이하 300 |
|
200이하 200 | |||||||||||||
1987. 12. 01 ~ |
500이하 500 |
|
400이하 400 | |||||||||||||
1990. 02. 19 ~ |
2000이하 700 |
|
1500이하 500 | |||||||||||||
1995. 10. 19 ~ |
3000이하 1200 |
|
2000이하 800 | |||||||||||||
2001. 09. 15 ~ |
4000이하 1600 |
3500이하 1400 |
3000이하 1200 | |||||||||||||
2008. 08. 21 ~ |
6000이하 2000 |
5000이하 1700 |
4000이하 1400 | |||||||||||||
참고사항 |
수도권 |
서울/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시/고양시/부천시/ 광명시/과천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의왕시/시흥시/군포시 (단, 인천 강화군 등 일부지역 제외) | ||||||||||||||
광역시 |
광역시내 군 지역 및 인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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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인천 및 광역시 중 제외지역/그 외지역 |
6) 사례
* 경매대금(예상가) : 1억 5천만원(소재지: 서울)
- A 근저당 1억 설정일: 90/05/20 - B 임차권 3천만원 전입일: 95/10/25(확정일자X) - C 임차권 2천만원 전입일: 95/10/26(확정일자X) - D 근저당 8천만원 등기일: 95/10/28 |
* 배당순위별 정리해보면......
1순위: C 임차인 700만원(최선순위 근저당 90/05/20이므로 당시 규정 적용하면 B임차인은 해당안됨) 2순위: A 근저당 1억원 3순위: B 임차인 1200만원 C 임차인 추가 500만원(D근저당 배당시 D근저당 설정일에 소액임차인 B, C가 있기 때문 당시 규정적용) 4순위: D 근저당 잔액 2600만원 배당 B,C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나머지 잔금은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슴) |
* 상가 임대차
1. 상가 임대차 대항력
1) 대항력 요건
;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다음 날부터 제 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2)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최우선변제권 행사
; 소액임차인은 낙찰가의 1/3의 범위에서 최우선 변재권을 행사가능
2.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 상가건물의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해당지역별 금액이하여야 한다
; 월세 환산액은 월세*10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최초기준등기가 2002.11.1이후에 설정되어야 한다
그 이전에 설정된 경매부동산에세는 적용을 받지 못한다
; 2002년 11월 1일 이후 ~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
상가건물 최우선 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 |||
지 역 |
금 액 |
지 역 |
우선변제권 보호범위 |
우선변제를 받을 액수 |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
4,500만원 |
1,350만원까지 |
과밀역제(서울 제외) |
1억 9천만원 이하 |
과밀역제(서울 제외) |
3,900만원 |
1,170만원까지 |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 |
1억 5천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 |
3,000만원 |
900만원까지 |
기타지역 |
1억 4천만원 이하 |
기타지역 |
2,500만원 |
750만원까지 |
; 2008년 8월 21일 이후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
상가건물 최우선 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 |||
지 역 |
금 액 |
지 역 |
우선변제권 보호범위 |
우선변제를 받을 액수 |
서울특별시 |
2억 6천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
4,500만원 |
1,350만원까지 |
과밀역제(서울 제외) |
2억 1천만원 이하 |
과밀역제(서울 제외) |
3,900만원 |
1,170만원까지 |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 |
1억 6천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 |
3,000만원 |
900만원까지 |
기타지역 |
1억 5천만원 이하 |
기타지역 |
2,500만원 |
750만원까지 |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올해 경매.....어떨까요?? 집이 잘 팔릴까요??
도시형 생활주택...주차장 완화 등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주택 쪽이 괜찮지 않을까요,,,수익형 부동산이 앞으로는 인기가 있을것 같습니다,,,
담에 기회가 되면 도시형 생활 주택 관련으로 자료를 또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형 물건은 경쟁이 높은것같아요 .....담엔 조은 물건도 추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