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납부대행수수료의 필요경비여부

[이성훈세무사]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 산입대상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면1팀-690, 2005.06.16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0.8%가 수수료로 발생됩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