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며 암기하는 옛날식 한자공부, 컴퓨터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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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漢論說文과 親舊해서 漢字實力 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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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 眞짜 經濟 大統領 候補가 해야 할 公約 四級 (千字) 超過 漢字語 數 (36)
選擧 때가 되면 成長-福祉 論爭이 뜨거워진다. 理念的인 側面을 排除하고 經濟的인 側面만 보더라도 이제는 劃期的인 規制改革과 함께 福祉支出을 늘려 社會安全網을 構築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經濟回生은 不可能하다. (6)
먼저 社會 安全網 構築 없이는 最近 深刻해지고 있는 需要不足 問題와 低出産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 所得 兩極化가 進行되면서 低所得層은 돈이 없어서 消費를 못 하고, 高所得層은 하루에 세 끼만 먹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消費 擴大가 안 된다. 나아가 低所得層은 돈이 생겨도 將來 걱정에 消費를 못 하고 靑年들은 結婚을 미루고 出産도 꺼린다. 앞으로 第4次 産業革命이 進行되면 需要不振 現狀은 더 甚해질 것이다. 自動化에 이어 로봇의 登場으로 企業의 生産性은 좋아지지만 物件 팔기는 더 어려워진다. 로봇 때문에 늘어난 失職者만큼 需要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經濟 回生을 爲해서는 需要不振과 低出産 問題를 解決해야 하는데 이는 社會安全網을 제대로 構築하지 않고는 不可能하다. (5)
그런데 社會安全網 構築을 爲해 福祉支出을 大幅 늘린다고 하더라도, 問題는 우리가 羨望하는 일자리와 附加價値를 充分하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자리와 附加價値가 充分히 創出되지 못하면 福祉財源을 持續的으로 마련할 수 없고 經濟는 結局 다시 墜落할 것이다. (4)
일자리와 附加價値는 規制緩和와 이를 通한 革新에서 만들어진다. 經濟活動을 더 自由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의 經濟自由化 程度는 共産國家인 中國보다도 못하다. 中國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에서는 不可能한 것들이 많다. 어려운 사람들을 社會安全網이 아니라 競爭을 制限함으로써 保護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結果는 어떤가. 社會安全網은 脆弱하고 規制는 많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제대로 保護받지도 못하면서 經濟活力은 떨어지고 힘 있는 旣得權만이 惠澤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다. 最惡이 되어 버린 것이다. (4)
이제는 反對로 가야 한다. 어려운 사람들은 規制가 아니라 社會安全網으로 保護해주고 無限競爭을 시켜야 經濟가 다시 跳躍할 수 있다. 例를 들어 財閥의 不公正 行爲가 있다면 그 行爲를 斷罪해야지 出資總額規制 等을 通해 財閥의 經濟活動 全體를 規制하면 안 된다. 經濟活動이 本來부터 自由로워야 한다는 基本 믿음이 있어야 經濟는 다시 일어난다. 經濟 自由化 없이 福祉만 늘린 나라들은 한결같이 經濟的으로 衰退했다. 共産主義는 그 極端的인 모습이다. 結局 社會安全網은 構築되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제대로 된 規制改革, 卽 經濟自由化와 함께 推進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福祉 關聯으로 두 가지를 念頭에 두고 大選 候補를 選擇해야 한다. 첫째는 福祉擴大나 經濟民主化만을 외치는 候補를 選擇하면 안 된다. 經濟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經濟自由化도 함께 推進하려는 候補를 選擇해야 한다. 여러 規制緩和 對象 中에 特히 醫療産業 規制를 緩和하겠다는 候補를 뽑아야 한다. 只今 가장 똑똑한 學生들이 醫大에 간다. 가장 競爭力을 가질 수 있는 分野가 醫療分野이다. 醫療産業을 未來 産業으로 育成하려는 大選 候補라면 다른 分野의 規制緩和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3)
둘째는 몇 가지 福祉支出 單價를 올리고 法人稅 等 一部 稅率引上으로 福祉問題를 解決하려는 候補를 選擇하면 안 된다. 社會安全網은 그렇게 簡單하게 構築될 수 없다. 需要不足과 低出産 問題를 解決하고 第4次 産業革命에 제대로 對應하기 爲해서는 緻密하고 촘촘하게 設計된 社會安全網을 構築해야 하기 때문이다. 國民 모두가 어떤 境遇에도 基本生計는 할 수 있게 設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財源 마련은 쉽지 않다. 增稅는 抵抗을 부르고 經濟開發費 等 旣存의 政府 支出 프로그램을 줄여서 福祉財源을 마련하려 하면 關聯 利益團體들이 反撥한다. 우리나라의 GDP 對比 社會福祉 支出比率은 2016年 基準으로 10.4%로 35個 OECD 國家 中에서 34位이다. 萬若 OECD 平均 水準으로 社會安全網을 構築하기를 願한다면 租稅負擔率도 現在의 19.5% 水準에서 OECD 平均 水準인 26.5% 水準으로 올려야 한다. 福祉財源 調達問題는 稅制와 豫算 配定順位를 根本的으로 改革하지 않고는 解決할 수 없다. 쉬운 일이 決코 아니다. (7)
經濟 自由化와 社會安全網 構築은 朴正熙 大統領 式의 經濟開發 모델을 脫皮하는 出發點이자 새로운 시스템의 基盤이다. 旣得權과 戰鬪를 해야 이룩할 수 있는 일이다. 先進國 大部分은 이미 오래前부터 해온 일이다. 남들이 하고 있는데 成就하지 못할 目標는 아니다. 能力 있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指導者를 뽑으면 可能하다. (3)
【 朝鮮 】 170114 [朝鮮칼럼] 邊陽浩 前 財經部 金融政策局長
國漢混用文普及會 kukhanmoon@korea.com
국한문으로 고쳐 씁시다
한자공부를 주로 낱자 암기에 주력하는데, 이곳 국한혼용문을 읽고 삭이는 훈련이 더 좋습니다. 읽어내기에 익숙해지면 한자로 고치는 공부로 가는데 아래 Ⓑ 한글전용문 페이지에서 문장속의 한자어를 모조리 한자로 바꾸기를 말합니다. 가령 장차라는 어휘라 하면 커서를 댄 채 자판의 한자키나 F9키를 누르면 아래한글의 <한자로 바꾸기>창에 <장차>라는 한자어가 여러 개 뜨지요. 맞는 어휘를 골라 엔터를 치면 ’장차‘가 將次로 바뀝니다. 긴 문장도 일부분씩 매일 고치는 연습을 하고 또 답지를 Ⓐ <국한문페이지>와 비교해 자가채점도 하고. 모르거나 틀린 단어를 메모해서 거듭 들여다보면 효과적인 공부가 됩니다.0000000000 - 보급회0000김 치 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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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로 쓰기 연습용 한글전용문 페이지 -----
(4490) 진짜 경제 대통령 후보가 해야 할 공약
선거 때가 되면 성장-복지 논쟁이 뜨거워진다. 이념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이제는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복지지출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제회생은 불가능하다. (6)
먼저 사회 안전망 구축 없이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수요부족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소득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고, 고소득층은 하루에 세 끼만 먹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비 확대가 안 된다. 나아가 저소득층은 돈이 생겨도 장래 걱정에 소비를 못 하고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도 꺼린다.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수요부진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자동화에 이어 로봇의 등장으로 기업의 생산성은 좋아지지만 물건 팔기는 더 어려워진다. 로봇 때문에 늘어난 실직자만큼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수요부진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5)
그런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지출을 대폭 늘린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가 선망하는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충분하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충분히 창출되지 못하면 복지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없고 경제는 결국 다시 추락할 것이다. (4)
일자리와 부가가치는 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혁신에서 만들어진다. 경제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화 정도는 공산국가인 중국보다도 못하다. 중국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어떤가. 사회안전망은 취약하고 규제는 많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떨어지고 힘 있는 기득권만이 혜택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다. 최악이 되어 버린 것이다. (4)
이제는 반대로 가야 한다. 어려운 사람들은 규제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주고 무한경쟁을 시켜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벌의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를 단죄해야지 출자총액규제 등을 통해 재벌의 경제활동 전체를 규제하면 안 된다. 경제활동이 본래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기본 믿음이 있어야 경제는 다시 일어난다. 경제 자유화 없이 복지만 늘린 나라들은 한결같이 경제적으로 쇠퇴했다. 공산주의는 그 극단적인 모습이다. 결국 사회안전망은 구축되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제대로 된 규제개혁, 즉 경제자유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복지 관련으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대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는 복지확대나 경제민주화만을 외치는 후보를 선택하면 안 된다. 경제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자유화도 함께 추진하려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여러 규제완화 대상 중에 특히 의료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지금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의대에 간다.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의료분야이다. 의료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대선 후보라면 다른 분야의 규제완화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3)
둘째는 몇 가지 복지지출 단가를 올리고 법인세 등 일부 세율인상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하려는 후보를 선택하면 안 된다. 사회안전망은 그렇게 간단하게 구축될 수 없다. 수요부족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촘촘하게 설계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기본생계는 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원 마련은 쉽지 않다. 증세는 저항을 부르고 경제개발비 등 기존의 정부 지출 프로그램을 줄여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려 하면 관련 이익단체들이 반발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10.4%로 35개 OECD 국가 중에서 34위이다. 만약 OECD 평균 수준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를 원한다면 조세부담율도 현재의 19.5% 수준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6.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복지재원 조달문제는 세제와 예산 배정순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7)
경제 자유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은 박정희 대통령 식의 경제개발 모델을 탈피하는 출발점이자 새로운 시스템의 기반이다. 기득권과 전투를 해야 이룩할 수 있는 일이다. 선진국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다. 남들이 하고 있는데 성취하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 능력 있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지도자를 뽑으면 가능하다. (3)
【 조선 】 170114 [조선칼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오. 탈자가 보이면 알려주십시오. kukhanmoon@korea.com